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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세계를 좌우할 10대 테마·트렌드는?
    내년 세계를 좌우할 10대 테마·트렌드는?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세계 인플레이션이 10월 12.1%를 정점으로 꺾였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이코노믹스 역시 올 3분기 9.8%를 정점으로 4분기 9.5%, 내년 말 5.3%까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는 동안 금리는 가파르게 올랐다. 미국은 3월 금리 정상화에 착수해 제로이던 기준금리를 3.75~4%까지 끌어올렸다. 12월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2022-12-10 06:00
  • 해외당국 "구글·애플 주도 앱마켓 시장 경쟁 제한…사전적 규제 필요"
    해외당국 "구글·애플 주도 앱마켓 시장 경쟁 제한…사전적 규제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일본, 호주, 네덜란드 경쟁당국 및 미국 의회는 앱마켓 시장 경쟁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애플과 구글이 자사 앱마켓을 통해 모바일 생태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다른 앱 배포 경로를 제한하면서 앱마켓 시장 전반에서의 경쟁압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들 국가는 앱마켓 시장 경쟁 제한으로 자사우대 등 불공정 행위가 우려되며 시장...
    2022-12-06 16:00
  • 與규제개혁추진단, ‘의원 입법 규제영향평가 의무화’ 1호 법안으로 채택
    與규제개혁추진단, ‘의원 입법 규제영향평가 의무화’ 1호 법안으로 채택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10월 말 기준 276건의 규제혁신과제를 완료하며 하루 평균 1.38건에 달하는 규제를 없애고 여아의 대립 속에서도 18건의 규제법률을 개정하는 등 성과를 냈다”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각종 규제법안이 발의되며 국회가 규제 공장화 되는 상황 속에서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2022-11-29 14:28
  • 민주당 "삼성생명법 상정, 역사적인 일"...박용진 "삼성, 국회에 '도와달라' 해야 맞다"
    민주당 "삼성생명법 상정, 역사적인 일"...박용진 "삼성, 국회에 '도와달라' 해야 맞다"
    형성됐다"고 평가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용진 의원은 전날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가 사우디아라비아한테 패배한 경기를 언급하며 "국회 입법 역사상 삼성 측의 철벽수비가 어제 여야 의원의 공감 아래 뚫렸다고 생각한다"고 자축했다. 이어 전날 소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얘기했고, 여야 할 것 없이 당국의 태도와...
    2022-11-23 14:21
  • “납품단가연동제, 기업 경쟁력 약화…소비자 가격 상승”
    “납품단가연동제, 기업 경쟁력 약화…소비자 가격 상승”
    그는 “납품가격 결정은 사적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원자재 가격을 연동하는 해외입법 사례를 찾기 어렵다”며 “미국, 독일 등에서는 정부 조달계약 등에 대한 가격조정을 권장하지만 법적으로 강제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납품단가연동제가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2022-11-10 14:31
  • 대한상의 "진입 규제 꾸준히 증가…규제 법령 통폐합해야"
    대한상의 "진입 규제 꾸준히 증가…규제 법령 통폐합해야"
    보고서는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의원입법영향평가 도입 △규제법령 통폐합 △규제관리제도 강화 등 규제관리시스템의 전방위적 개편을 제안했다. 의원발의 규제법안에 대해서는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해 과잉입법을 방지하고 입법품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의원발의 규제법안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규제영향분석을 제도화함으로서 기업 현실에 맞지...
    2022-11-10 12:00
  • 존리 홍콩 행정장관, 첫 정책 연설...“인재 ‘유턴’ 위해 비자 완화”
    존리 홍콩 행정장관, 첫 정책 연설...“인재 ‘유턴’ 위해 비자 완화”
    블룸버그통신과 CNBC 등에 따르면 리 총리는 이날 홍콩 입법회(의회) 연설에서 인재 이탈을 막고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새로운 비자 제도인 '탑 탤런트 패스(top talent pass)'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집권한 경찰 출신 친중파 인사인 존 리 총리는 이날 첫 정책 연설에서 "지난 2년간 홍콩에서 약 14만 명의 인재가 감소했다"면서 "(홍콩) 정부는 지역...
    2022-10-19 16:04
  • 또 심판대 오른 불법체류 외국인 ‘무기한 구금’…헌재, 이번엔 ‘위헌’ 결정할까
    또 심판대 오른 불법체류 외국인 ‘무기한 구금’…헌재, 이번엔 ‘위헌’ 결정할까
    최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일‧프랑스‧미국‧캐나다 사례와 비교할 때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제도는 객관적‧중립적 기관에 의한 통제 측면에서 미흡하다”며 “최근 유럽의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입법영향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구금기간이 길다고 해서 송환의 효과성이 높아진다고 볼 증거가 없어 무기한 장기 구금을 허용하는 것이...
    2022-10-13 16:55
  • [강요된 탈중국] ③ 미중 ‘반도체 전쟁’에 등 터지는 한국
    [강요된 탈중국] ③ 미중 ‘반도체 전쟁’에 등 터지는 한국
    숨겨놨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도체 지원법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과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해 향후 5년간 총 2800억 달러(약 366조 원)를 투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서 제조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늘어나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하고 미국의 해외 의존도를 낮춰 공급망 혼란을 완화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표다. 미국은 팹리스...
    2022-10-04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 △민관이 함께 화학물질 등록제도 개선방향논의 23일(금) △환경부 장관 16:00 을지연습 사후강평회의(서울) △환경부 차관 15:00 층간소음 대응현장 방문(서울) △이해관계자 논의 결과 반영하여 1회용컵보증금제 추진(석간) ◇보건복지부 19일(월) △복지부 2차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6:00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2022-09-18 09:22
  • 경총 “쉬운 규제 입법 관행 고쳐야…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
    경총 “쉬운 규제 입법 관행 고쳐야…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
    규제 입법 시 기업 투자ㆍ일자리 영향도 고려 필요 과잉 입법, 시장 혁신 및 활력 억압 등 부작용 발생전문가들 “행정부 협력 강화, 비규제대안 검토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규제 입법이 너무 쉽게 만들어지는 관행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3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김학용 의원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과 ‘과잉 입법...
    2022-08-30 14:00
  • 해수부, 선박 안전관리ㆍ진단대행업 창업 규제 완화
    해수부, 선박 안전관리ㆍ진단대행업 창업 규제 완화
    아울러 교량이나 터널 건설 등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해양개발 시 항행안전 위험 요인을 사전에 조사·평가하는 안전진단대행업자도 반드시 승선경험을 갖춘 항해사를 고용해야 하는데 해상교통공학, 조선·해양 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고용해도 안전진단대행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진단업무를 일정 기간 수행한 초급(보조급) 인력도 선임...
    2022-08-30 10:31
  • '소부장' 어디로…국회 "공급망 안정성 위해 핵심품목 보완해야"
    '소부장' 어디로…국회 "공급망 안정성 위해 핵심품목 보완해야"
    영향을 주는 핵심품목은 확대 지정해서 관리하고 기술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헌 산자위 수석전문위원도 소부장과 관련해 실질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소재부품기술개발은 신규과제 추진 지연으로 실 집행률이 저조하고 논문 등 성과가 감소했다"며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 제고와 최종평가...
    2022-08-23 16: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일 ~ 5일)
    (수)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평가업체 사전 의견수렴 △주민건강 피해예방을 위해 택배용 경유차 저공해화 유도 4일(목) △환경부 장관 14: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환경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국립공원 백두대간생태체험 참가자모집(석간) △안전‧표시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제조금지 등 유통차단 △환경보건법 시행령입법...
    2022-07-31 09:27
  • 리오프닝株 가고 ‘에너지株’ 뜬다
    리오프닝株 가고 ‘에너지株’ 뜬다
    러시아발 전쟁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러시아발 에너지 수급 불안은 재생에너지 시장의 확대와 함께 국가들의 에너지 자립 강화 기조를 촉발했다. 유럽연합(EU) 에너지장관들은 2030년 재생에너지의 에너지 믹스 목표 비중을 기존의 32%에서 40%로 상향하는 것을 입법화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인플레이션 기조 속 에너지 가격 상승도 주가...
    2022-06-29 13:54
  • 9월부터 지역가입 561만 세대 월평균 건보료 3만6000원 인하
    9월부터 지역가입 561만 세대 월평균 건보료 3만6000원 인하
    보험료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재산 보험료 축소다. 기본공제가 지역가입자 평균 재산과표에 근접하면서 재산 보험료 납부 세대가 60.8%에서 38.3%로 줄어든다. 연금·근로소득은 평가율이 30%에서 공적연금 가입자 기여분인 50%(50%는 국가·사용자 부담)로 상향된다. 소득 100%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다른 소득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평가율...
    2022-06-29 11:30
  • 車 업계, “자동차 관련 규제 대응할 준비시간 충분히 보장해야”
    車 업계, “자동차 관련 규제 대응할 준비시간 충분히 보장해야”
    그는 “무분별한 규제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 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제·개정 법안을 논의하기 전 단계에 규제 중복성 및 위임규제 범위의 적정성, 다른 산업(위원회) 업무의 영향 등을 분석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사전 조율·검증·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가 복잡 다양해지면서 새로운 규제는 계속 도입되고...
    2022-06-16 13:42
  • 당정대 “기업투자로 고물가 해소…유류세 등 내리되 공공요금은 인상”
    당정대 “기업투자로 고물가 해소…유류세 등 내리되 공공요금은 인상”
    규제혁신을 위해 의원입법에 대해 자체적으로 규제영향평가를 하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정대 협의 결과브리핑에서 “의원입법은 여야를 불문하고 지나친 실적경쟁과 정부부처 주문을 받는 청부입법 등으로 규제들을 만들어온 게 문제”라며 “원내지도부가 의원입법을 들여다보고 규제 양산 문제가 있으면 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2022-06-15 13:36
  • [속보] 국민의힘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정부 사주 규제 조정"
    15일 당정대 협의 결과 브리핑
    2022-06-15 11:12
  • [정책발언대] 악법을 선법으로,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
    [정책발언대] 악법을 선법으로,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
    무분별한 발의로 심도 있는 논의가 오히려 어려워져 정작 민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안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들은 검토조차 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폐기되는 경우도 허다했다. 이에 2019년 국회는 국회의원 입법평가에서 정량평가 항목을 삭제하고 정성평가로 평가방식으로 바꿨다. ‘숫자평가’를 없애고 ‘내용’을 보겠다는 것이다. 21대...
    2022-06-1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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