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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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8배↑…계약기간 만료 시 전액 반환 추진

현행법은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소액사건심판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약 기간 끝나는 날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일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2022-01-03 14:09
‘빅마마 이혜정 남편’ 고민환, 8000만 원 전세보증금 안 돌려줘 피소

A 씨 외에도 고 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2명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세입자가 이사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씨 측 대리인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했을 뿐 지급하지 않으려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2021-08-26 13:46
HUG, 주거약자를 위해 전세보증 이행제도 개선

대항력을 유지해 HUG가 보증금 반환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 전에 등기 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HUG는 연내 전세보증의 기간이 만료되는 주거 약자인 보증채권자에게 임차권등기명령 대위신청 방법 등을 우편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향후 제도의 적용 대상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19-11-05 16:41
[경제레시피] “내 전세보증금 지키자”…‘전세보증보험’의 TMI

전세보증금을 만기로부터 1개월 이상 받지 못한 경우,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보증보험공사에 전세금반환신청 접수를 하면 수개월 후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때 세입자는 살고 있던 집을 비워줘야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과거에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지난해 2월부터 이 동의...

2019-07-02 17:02
떼인 보증금 10년 내 반환 소송해야…대법 "임차권등기, 소멸시효 중단 사유 아니다"

그동안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 시효중단 효력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없어 이에 대한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 씨가 B 씨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2002년 8월 보증금 1800만 원 주고 2004년...

2019-05-20 06:00
[불 꺼진 부동산] 집값 하락 여파? 전세금반환소송 상담 30% 증가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난 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사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 명령신청을 하고난 후 가야 한다.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임차인 지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전셋집을 들어갈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 할...

2018-11-28 13:53
“전세 보증금 못 돌려 받아도 이사 가기 쉬워진다”

주택금융공사는 내달 1일부터 지자체장의 추천서가 있으면 ‘임차권등기 세입자에 대한 특례보증’ 신청 시기를 현행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접수 후’로 요건을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임차권등기 세입자에 대한 특례보증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이며,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으로...

2015-09-24 17:51
AJS,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경매절차 등 금지

이와 함께 부동산·자동차·중기·특허권 등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 소유의 일체의 재산 및 1000만원 이상의 기타 재산에 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그러나 계속적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제품, 원재료 등의 처분행위는 예외)도 금지된다. 아울러 명목 여하를 막론하고 차재(어음할인을 포함) 및 노무직...

2014-05-02 07:57
신세계, 롯데와의 인천터미널 소유권 1심서 패소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모두 신세계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신세계는 지난해 6월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주식회사를 상대로, 인천종합터미널 백화점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 달라며 인천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신세계 측은 ‘임차권 침해여부’와 ‘매각절차의 공정성’을 소송 쟁점으로 내세웠다. 신세계는 지난해 9월부터 5차례 열린 심리에서...

2014-02-14 12:50
지난달 서울시 전세보증금 상담 사상 최대 기록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는 일반임대차 상담, 임차권등기명령 등 사법적 구제 지원 상담 등과 더불어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담 등 전세보증금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최근에 전세보증금 상담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은 이사철과 맞물린 측면도 있으나 전세난으로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3-11-24 11:49
가압류·가처분 사건, 전자소송제도 도입…16일 자정부터

대법원은 전국 법원 본원과 지원에서 민사와 가사의 보전처분, 임차권등기명령, 공시최고, 제소전화해 사건에 대해 16일 0시부터 전자소송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자소송은 지난 2010년 4월 도입됐으나, 특허·민사·가사·행정 사건에 한정됐었다. 전자소송이 도입되면 소명자료나 비용납부 자료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소송시스템을 통해 바로 확인이...

2013-09-15 10:34
서울시 전월세지원센터, 지난해 분쟁 4만5000건 해결

또 내용증명 76건, 임차권등기명령 209건, 보정명령 9건, 보증금 반환소송 소장 작성 9건,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17건 등 총 320건의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했다. 센터는 분야별 상담요원이 전화, 방문, 온라인 상담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 유형을 보면 전화 상담이 4만2093건(94%)으로 가장 많고 방문상담 2461건(5%), 온라인...

2013-08-07 13:30
전세보증 대상 연봉 7000만원까지 확대

법원으로 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고 지자체의 보증추천서를 받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즉시 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하는 등 보증신청 기간도 단축된다. 아울러 임차인의 보증신청시 ‘임차계약 중도해지통지서’ 제출 의무를 면제해 임차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구(舊)임차주택의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기로 했다.

2012-12-03 14:05
“저금리 전세금대출로 갈아타기 쉬워진다”

법원으로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고 지자체의 보증추천서를 받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즉시 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하는 등 보증신청 기간도 단축된다. 아울러 임차인의 보증신청시 ‘임차계약 중도해지통지서’ 제출의무를 면제해 임차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구(舊)임차주택의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기로 했다.

2012-12-02 12:00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9일 오픈

센터는 또 합의에 실패한 세입자에게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토록 안내하고, 보증금 대출을 희망하면 융자추천서를 발급해줘 은행이 신규 임차주택 집주인에게 전세자금을 입금해 주도록 지원한다. 융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 보증금 2억5천만원 미만의 주택 세입자며, 최대 2억2천200만원까지 연 5.04%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전...

2012-08-0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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