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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요 불씨 살린다”…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비아파트 세제 혜택 ‘강수’ [1·10대책]

동시에 비아파트를 활용한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소형 기축 주택은 향후 2년간 구입·임대 등록(매입임대)하는 경우 세금 계산 때 주택 수를 제외한다. 국토부는 또 지방의 경우 아파트까지 범위를 확대해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 85㎡ 이하, 6억 원 이하)은 아파트까지 포함해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2024-01-10 17:10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땐 취득세 50% 완화…최초 구입시 주택 수 제외[1·10대책]

또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가액‧지역은 추후발표)를 신규 취득할 경우에도 1주택자로 간주해 1가구·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아울러 공공임대 사업의 지분 양수 기준도 완화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에 참여한 민간 지분 전체를 양도 가능하도록 하고, 입주 즉시 지분 양도도 가능하게끔 개선한다. 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위축에 따른...

2024-01-10 12:19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주택자 등 과도한 규제 철폐"[종합]

임대사업자,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등 과도한 규제도 철폐할 것이라고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생 토론회에서 '내게 맞는 주택 공급'이라는 주제로 노후계획도시가 포함된 정부 규제 개선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건설산업 활력 지원 △공공주택 확대 등이 포함된다....

2024-01-10 11:50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대출은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에 신규 포함된다. 경매 개시에 따른 피해자에게는 계약 만료 전이라도 전세대출 저리대환이 지원된다. 현재는 계약 만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경우만 저리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LH(공공임대), 세무서·지방자치단체(조세채권 안분), 법원(경·공매 유예) 등으로 분산된 지원 접수창구는 전세피해센터로 일원화하는 시범사업을...

2024-01-10 10:56
비아파트 수요·공급 다 늘린다…신축 소형 ‘주택 수 제외’·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1·10대책]

10년 이상 등록임대주택이 확대할 수 있도록 기업형 사업자(100가구 이상 등록 법인)에 혜택을 확대한다. 세제 혜택 적용 주택 대상 확대와 기금융자 한도 상향(2000만 원) 등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또 규제를 최소화한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20년 이상)도 신규 도입된다. 이 경우 초기 임대료 제한과 임대료 증액 추가 제한(현 2% 수준)을 완화하고 임차인이 변경되면...

2024-01-10 10:55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시작·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도심 정비사업 ‘물꼬’[1·10대책]

정부는 도심에서 정비사업을 통해 아파트 등 선호도 높은 신축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먼저 준공 30년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사업 착수를 허용한다. 또 조합설립 시기 조기화를 통해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줄인다. 현행 안전진단은 통과 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하지만, 개선 이후 ‘사업시행 인가 전’ 통과하면 되도록 개선한다....

2024-01-10 10:49
정부,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 31곳 발표…민자 포함 1조1800억 투입

또 귀어정착 지원 공간인 ‘가로림365 쉼표하우스’를 건립해 귀어귀촌인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임대주택도 조성한다. 야영장 및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인근 어항시설도 정비해 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유형③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사업은 경상북도 영덕군 금진항, 전남 여수시 임포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평동항 등 18개소가 선정돼...

2024-01-09 15:00
SH공사, 아파트·신축빌라 등 기존주택 매입해 서민 임대 사업 재개

공급할 수 있는 적기로 판단된다”며 “시민이 선호하는 유형의 아파트 등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혈세를 알뜰하게 사용하기 위해 국토부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매입 방식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더 나은 방법을 도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1-09 14:13
국토연구원 “미분양 주택 10만 가구 규모로 늘면 취득세 감면 검토해야”

또 9만9000가구 이상인 위험진입 단계에선 미분양주택 매입 시 취득세·양도세 감면 등 수요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민간임대리츠의 경우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도한 세부담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세제 감면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국 13만4000가구 이상 위험발생 단계는 위험발생지역 또는 2000가구 이상의 미분양 주택이...

2024-01-09 13:39
"마곡을 경제 중심축으로"…김성태, 오세훈 만나 강서 발전 논의

그 밖에 ▲마곡 실내배드민턴장 증축 ▲장애인 헬스케어센터 건립 ▲SH(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시설 개선 방안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김 위원장은 "초선 시절부터 3선에 이르기까지 직접 꾸준히 추진한 지역 현안 사업들"이라며 "이번 총선에 꼭 당선돼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다"고 강조했다.

2024-01-08 19:41
‘천안 한양수자인 에코시티’ 8일 입주…풍세지구 3200가구 대단지

사업장, LG생활건강 퓨쳐 일반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와 가깝다. 또 풍세2일반산업단지, 제6일반산업단지 등도 예정돼 직주근접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단지는 수자인의 차별화된 혁신설계와 특화 주거상품이 도입돼 높은 주거 쾌적성도 갖췄다. 일부 평형은 세대 분리형 상품으로 구성돼 두 가구가 더 편리하게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도 있고, 임대...

2024-01-08 10:05
“경기회복 시급…중장기적으론 성장잠재력 확충해야” [2기 경제팀에 바란다]

통해 노동인구를 늘리기 위한 이민자 적극 유입이나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현금 대폭 지원 등의 실질적인 대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교수는 “높은 집값이 저출산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정부가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보다 확충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불평등한 소득분배 구조와 양극화 문제를 해소해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4-01-08 05:00
급증한 공적보증…부동산 부실, 공적기관이 떠맡나

이처럼 부동산 관련 공적보증이 늘어난 데는 주택분양시장 활성화, 전셋값 상승 등에 따른 보증수요 증가, 정부의 임대사업자 정책 등이 주로 기인했다. 2022년 이후에는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해 부동산 관련 공적보증의 건전성 지표들이 악화되면서 공적보증기관의 재무상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전세대출보증, 전세금반환보증 잔액이...

2024-01-06 10:00
'2024년 경제정책' 3종 세트 지원책 눈길

또한 역전세 등 상황을 감안해서 등록임대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올해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내 LH 등에서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 1만 호 이상 매입토록 할 방침이다. 상반기 추가소비 소득공제(공제율 20%), 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40→80%), 숙박 쿠폰(9만→45만 장)･근로자휴가지원(9만→15만 명) 등 상반기...

2024-01-06 06:00
수도권 분양가 일 년에 1억씩 오른다?…국민평형 일년 새 1억1680만 '껑충'

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 아파트 3.3㎡당 분양가는 1710만 원으로, 2022년 1월 1417만 원 대비 약 20.68% 상승했다.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약 9962만 원, 즉 1억 원 가까이 오른 셈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경우 같은 기간 1억1680만 원이 올랐다. 업계에서는 올해 분양가가 더 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24-01-05 13:42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또한 역전세 등 상황을 감안해서 등록임대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올해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내 LH 등에서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 1만 호 이상 매입토록 할 방침이다. 올해 공공임대 물량은 작년보다 확대된 11만5000만 호 이상 공급한다. 청년·신호부부의 선호도가 높은 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주택 등에 대한...

2024-01-04 12:11
대보건설, 2년 만에 수주 ‘1조 클럽’ 입성

시공책임형 CM(CMR) 입찰 방식으로는 평택 고덕 A4 블록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공사를 따냈다. 이밖에 그린 스마트스쿨 낙동초 외 1교(금양중)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한국해양대학교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등 교육 관련 민자사업에서도 실적을 추가했다. 민간 부문에서는 부산 동매역 지식산업센터와 함께 부천 원종동 우성 빌라...

2024-01-04 10:04
경기도, 경기부동산포털, 2023년 조회 수 1억 넘어

신규 콘텐츠는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구축 △행정구역(통반) 지도 구축 △2022년 항공사진 갱신 △경기부동산포털 앱 경량화 △공유재산 관리 기능 구축 △부동산 계약 점검사항 콘텐츠 개발 △국지도/지방도 정책지도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정책지도 △공인중개사법 개정 콘텐츠 구축 △기획부동산 및 토지거래 허가 콘텐츠 구축 등이다. 기존에 제공하던...

2024-01-02 15:00
쌍문동 724번지 일대 휴게공간 품은 320가구 주택단지 탈바꿈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주민들의 염원에 부응하고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재건축·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결실을 본 것이라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이번 구역 지정이 가결되면서 쌍문동 724번지 일대에는 최고 25층, 총 320가구(임대주택 67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대상지 남쪽 노해로38길 일방통행 도로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우이천과 연계한...

2024-01-02 09:59
예산심사 태반이 巨野 단독 의결…총선 후 '나라 꼴' 보인다 [신년기획]

앞서 법정 시한을 3주 넘긴 12월 24일에 처리돼 '최장 지각' 사태를 일으킨 2022년에도 전액 삭감됐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이 여야 협상 과정에서 3525억 원 반영됐고, 민주당이 요구한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도 6600억 원이 증액됐다. 이외에도 공공형 노인 일자리,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사업 예산 등 민주당의 요구가 대폭...

2024-01-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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