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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이번 점검결과 사업 전반에 걸쳐 위법ㆍ부적정 사례가 다수 적발돼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ㆍ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돼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단계별 지적사항과 관계 법령, 행정규칙 등을 정리해 전파할 계획이다. 5개 기관이 보유한 기존시설물 921개소 중 624개소가 내진보강기본계획에 빠졌고 이 중 592개소가 영구 및 매입임대주택으로...

2024-04-15 14:30
“주거 취약계층 주택 공급 박차”…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15일 시행

통합 공모의 근거와 기준인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제정안도 행정예고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해당 공모에 관심 있는 지자체,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3차례 개최했으며 이날부터 6월 15일까지 공모를 시행한다. 이후 사업지 현장조사(국토부・LH) 및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4-04-15 11:00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청년에 최대 3000만원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제1·2판교테크노밸리내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임직원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주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15일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판교테크노밸리에서 근무하는 청년 임직원의 주거 안정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제1·2판교테크노밸리내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2024-04-15 09:46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전수 조사 결과와 지자체 수요에 기반해 제천 의림지 관광휴양형 리조트 개발, 고창 종합 테마파크 조성 등 7개 시･군, 10개 사업(사업비 1조4000억 원 규모) 우선지정을 추진한다. 관광단지로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는 기존 혜택인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50%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반시설 우선설치에 더해 관광기금 융자 우대(최대...

2024-04-15 08:00
LH 경기남부, 17개 지자체 728호 대상 주거취약세대 보수사업 추진

이번 협약을 통해 지자체는 예산을 지원하고 LH는 공사 발주·감독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임대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민의 맞춤형 주거복지 욕구에 대응하고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나갈 전망이다. 올해 수선유지급여사업 지원액은 약 53억 원 규모로 728가구에 주택노후도 평가에 따른 경보수(457만 원)...

2024-04-12 09:53
[오늘의 증시리포트] “HK이노엔, 공동 판매사 변경에도 잘나가는 K-CAB”

역세권 사업, 실적변수는 임대운영 주체 단기 주가 변동성 높을 수 있으나 3Q 이후 안정화 기대 김선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 ◇티엘비 메모리 반도체 성장 수혜와 CXL 기대감 주목 AI 서버 향 SSD 수요 회복으로 인한 수혜 주목 하반기 CXL 효과 기대 성장으로 나아가는 방향성 주목 시점 오현진 키움증권 연구원 ◇에이프릴바이오 NDR 후기...

2024-04-12 08:11
LH, 2024년 매입임대용 주택 3만7000가구 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매입임대 사업용으로 주택 3만7000가구를 사들인다. LH는 17일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제6회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매입임대 사업은 청년·신혼부부와 고령자·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제도로, LH 등 공공기관이 기존에 지어진 주택(준공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축 예정인 주택을...

2024-04-11 10:13
'부실뇌관 자른다' 금감원, 은행권 부동산 대출 담보 부풀리기 점검

거래내역 점검이 쉬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상업용 부동산이나 토지 대출의 경우 은행별로 가치 평가 기준과 방식이 다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고점 상황에서 은행들이 대출 실적 경쟁을 벌이면서 비슷한 담보 부풀리기 대출이 발생했을 우려가 있어 점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은행권에 체크리스트를 보내 상업용 부동산, 토지 등을 담보로...

2024-04-10 09:24
노후주거지 정비시계 빨라진다…정부-지자체 '패스트트랙' 구축

개선해 사업 속도를 앞당길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인허가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줄일 수 있는 통합심의를 실시하고, 공공기여에 따른 용적률 조건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서울시 주택협의체, 시·도 정비협의체 등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며 지자체의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제도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와 서울시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2024-04-09 11:00
尹 "일부 부실 우려 PF 사업장 등에 관리 철저히" [종합]

양질의 임대주택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회의에서는 △주택시장 동향 △세제·금융 등 주거비 부담 완화 △재건축·재개발 및 뉴:빌 사업 본격 추진 등 분야별 토론도 있었다. 먼저 주택시장 동향과 관련 전문가로 참석한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은 "2022년 하반기 금리 인상과 함께 주택시장의 위축이 우려됐으나 규제...

2024-04-08 18:37
尹 "정부, 주택공급 활성화에 적극 나설 때…'패스트 트랙' 구축"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 △노후계획도시 신속 정비 △뉴:빌 사업 조기 착수 △양질의 임대주택 확대 등 주요 주 공급 정책을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때 박 장관은 "과거 주택에 대한 수요규제 강화로 시장 왜곡이 발생해 집값이 크게 상승하고 국민 주거 부담이 가중됐으나, 현 정부...

2024-04-08 17:00
"세입자 구하기 힘드네"…아파트 3월 아파트 입주율 70% 밑으로

4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3월 입주율이 68.4%로 전월보다 3.6%p 하락했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입주율이 떨어졌다. 수도권은 83.1%에서 80.6%로 2.5%p, 비수도권인 5대 광역시는 71.7%에서 70.9%로 0.8%p, 기타지역은 68.2%에서 62%로 6.2%p 하락했다. 수도권 중 서울은 2.5%p(87.7%→85.2%), 인천·경기권은 2.4%p(80.7%→78.3...

2024-04-04 11:00
“약한 고리부터 흔들”…‘4월 위기론’ 정부 진화에도 건설업계는 ‘좌불안석’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날 정책 세미나에서 “PF부실 문제는 분양시장 활성화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며 “미분양 심각 지역을 중심으로 다주택자 조세 부담 완화와 임대사업자 조세 지원 확대 등 매수 여건을 확충해 수요진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결국 지방을 중심으로 한 미분양...

2024-04-03 17:26
우리은행,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청년주택 공급 확대' 나선다

이후 공공임대 주택건설 자금 금융지원, 공공임대 주택 입주민ㆍ장기전세 입주민 금융지원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펼쳐왔다. 조병규 행장은 "30년 넘는 시간 동안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우리은행은 서울시민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동행해 왔다"며 "오랜 시간 동안 양사가 쌓아온 신뢰와 노하우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우리은행은 청년안심주택...

2024-04-03 11:11
"추가 세제혜택 없인 CR리츠 부활 반쪽자리"…양도소득세 폐지 등 추가 조치 필요

미분양은 대부분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방에 집중돼 있다. 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미분양은 1만1956가구였으나 지방은 5만2918가구로 4배 넘게 차이가 났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취득세 중과 및 종부세 합산 배제를 추진하는 데 대한 불안감도 나온다. 취득세 중과와...

2024-04-02 13:49
LH, 하이테크밸리 성남창업센터 개소식 개최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개소된 세 번째 창업센터다. LH는 주거시설과 기업지원시설이 결합한 주택을 건설하고 주택 내 기업 공간을 성남시에 30년간 무상으로 제공하며 성남산업진흥원은 창업센터를 운영한다. 월 임대료와 관리비 없이 최대 2년간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대규모 자본 마련이 어려운 창업기업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곳에는...

2024-04-02 12:39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 조성 한 걸음 다가서

이곳에서 일하는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기숙사, 임대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거시설도 공급한다. 공청회 등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말에 건축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말 착공해 2028년 말 인덕원-동탄 철도 준공에 맞춰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수원도시공사가 추진하는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개발사업은 권선구 탑동 일원 27만㎡ 부지에 첨단 기업...

2024-04-02 12:35
국토부, 리츠 활용 PF사업 지원방안 설명회 8일 개최

등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하고 리츠 참여요건 완화 등 합리적인 규제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기금 지원과 세제 혜택이 접목된 리츠 방식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 사업 정상화와 함께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업계가 리츠를 설립·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4-04-02 11:09
LH,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 3000가구 공급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LH는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에 총 3332가구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513가구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819가구를 공급하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1398가구...

2024-04-02 09:11
면목동 모아주택 2곳 심의 통과…최고 36층 950가구 아파트 공급

이번에 통과된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과 모아주택 1·2구역 사업시행계획안에 따라 2개 단지 총 9개 동 950가구(임대주택 246가구 포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이 조성된다. 지상엔 약 4900㎡ 녹지, 지하엔 1241대 규모의 지하주차장이 들어선다. 또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으로 모아주택 1·2구역은 용도지역이 기존 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3종...

2024-03-3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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