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이미 취했거나 검토 중인 조치로는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33.9%)‘이 가장 많았고 이어 ‘중고령 인력 적합업무 개발’(19.2%), ‘중고령 건강관리 및 근무환경 개선’(12.2%) 등의 순이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연공중심적 인사관리제도와 기업문화가 여전하고 중고령 인력의 근로조건 조정, 전환배치를 위한 노조와의 합의가 필수적으로 작용해...
임금피크제를 앞둔 직원을 대상으로 한 조기 전직 지원제도, 유연근무제 확대 시행, 해외 일반대 학자금 지원 한도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전세자금·주택구입 지원 한도는 기존 최대 6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앞서 대한항공 노조는 지난 10일 노사상생 협약식을 열고 올해 임금교섭 권한을 회사에 위임했다. 회사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통합의 성공적...
윤 당선자의 주요 공약으로 △노동인권 보장과 차별 철폐 △대정부 산별투쟁 강화 △정당한 보상과 일과 삶의 균형 △지속적인 고용안정 △공공부문 연대 투쟁 △노동시간 단축 등을 6대 분야로 제시했다.
이 밖에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폐지, 산업은행 부산이전 저지, 육아휴직 3년, 과당경쟁 근절,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 단기해외연수 전 지부 확대 등도 제시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HD한국조선해양의 계열사인 HD현대중공업, HD현대삼호, HD현대미포 노조들은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 폐지, 기본급 15만9800원 정액 인상, 명절 귀향비 200만 원으로 인상 등을 요구조건으로 내걸었다. 또한, 지주사인 HD현대가 조선·해양부문 성과에 따른 이익을 계열사별로 차별 없이 공동 분배하는 성과금 산출기준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이 밖에도 두 후보는 공통적으로 임금피크제 폐지,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저지 등의 공약들을 전면에 내세웠다.
김 후보는 △청년채용을 통한 인력 확충 △출산율 감소 극복을 위한 종합지원책 마련 △직무성과급제 도입 저지 및 공공기관 자율교섭 쟁취 △지방은행 생존과 성장을 위한 경쟁력 강화 등 10대 비전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대정부 산별투쟁 강화...
사측은 각 사 영업이익 등 조건이 다르다며 공동교섭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공동요구안에는 △기본급 15만9800원 정액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교섭 효율화를 위한 공동교섭 개최 테스크포스(TF) 구성 △정년 연장, 정규직 국내 인력 신규 채용 등 인력구조 개선 △임금피크제 폐기 △성과금 산출기준 변경 △하청노동자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문 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정책이라는 이름하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주 52시간으로의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임금피크제 없는 정년 연장, 통상임금 포괄범위 확대, 성과급폐지와 연공급 재도입, 전 정부가 추진해 오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폐지 등 여러 친노동 정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었다. 결과적으로 많은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노조원이 아닌 관리직도 노사합의로 확정된 임금피크제 내용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재판장 정희일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공단 4급 이상 직원 5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며 이같이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은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2016년부터 노사합의로...
52배와는 크게 대조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정년연장 성공 조건으로 계속 고용 등 정년연장 방식의 다양화, 직무급 임금체계와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적시했다. 귀족노조 세력이 정년연장을 추진하려면 적어도 무엇을 어찌 양보할지 고민하면서 협상 테이블을 차려야 한다. 힘으로만 밀어붙일 계제가 아니다.
이에 시니어 직원들이 받는 임금에는 일종의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일반 직원들의 40~50% 수준에서 지급해왔다.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시니어 직원들의 급여는 종전보다 2배 늘어나게 된다. 스미토모 화학은 또한 현재 3% 정도인 60세 이상 시니어 직원 비율은 10년 이내에 17%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일본 전자부품 기업 무라타제작소는 60세 이상 사원의 임금...
실제로 2014년 노사 단체협약으로 정한 임금피크제(임금정점제) 적용 연령 56세가 ‘만 55세’인지 ‘만 56세’인지를 두고 지난해 3월까지 법적 분쟁이 지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대법원이 ‘만55세’로 해석했습니다. ‘만 나이’가 정착되면 이러한 법적 다툼도 잦아들 것입니다.
법제처는 브리핑을 통해 국제 표준인 만 나이로 통일해 나이 혼용으로 발생했던...
이어 “더욱이 최근 대법원이 경영성과급,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변경 등 그간 산업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용해온 원칙들을 부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고 있다”면서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 안정을 추구해야 할 대법원이 오히려 산업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노사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 조사본부장은 “노동 판결은...
연구팀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선 퇴직금 제도 가입자는 임금피크 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이 좋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제한돼 있지만 임금피크제 적용을 앞둔 직장인에게는 허용되고 있다. 이후 매년 한 번 이상 중간정산을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연구팀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거나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경우 절세를 위해...
임금피크제의 시행으로 임금이 삭감됐을 때, 회사가 직원들의 업무 강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KB신용정보 전·현직 직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346개 기관 정원은 1만721명 줄었으나 임금피크제 별도 정원은 약 1000명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기관별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통해 공공기관 정원을 1만2433명 줄이기로 했으며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반영 중이다.
기재부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으며 정원 조정으로 초과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향후 2~3년간 단계적으로...
임금피크제 대상 연령인 57~59세는 월 1~3일을 단축근무한다.
반도체 한파 등으로 2008년 이후 분기 이익이 1조 원 아래로 떨어지는 등 경영 악화로 경영진의 보수한도는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등기임원의 보수 한도를 전년 대비 17% 인상한 480억 원으로 의결한 바 있다. 지난해 보수 한도액은 410억 원이다.
삼성전자...
이승우 남부발전 사장은 “해외 발전 플랜트 프로젝트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력을 해외에 수출하는 사업으로 민간과 발전공기업의 협력 모델로서 가치가 높다”며 “앞으로도 해외 엔지니어링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발전 운영 경험이 풍부한 임금피크제 직원의 노하우를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임금피크제 근무시간 5~15%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2회 분할 사용 가능 등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노조는 1%대 인상률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가 요구한 기본 인상률은 10%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 실무진은 지난해 12월 21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난 7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임금·복리 본교섭을 진행해 왔다.
노조 공동교섭단에는...
신입행원과 임금피크제 직원까지 포함하면 인원은 80명으로 늘어난다.
노조는 이번 인사가 부당인사라고 주장한다. 이번 발령 대상자 가운데는 지역성장실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포함됐는데, 지역성장실은 전국 영업점을 관리하는 부서다. 업무 성격상 본점인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노조 측의 설명이다.
정청 산은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