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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코인 갈라파고스'…현물 ETF만이 아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지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위한 조항 등은 모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서 다룬다. 한데 특금법은 원래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법이어서 법의 본래 특성과 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해 6월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을 도입하는 등 웹3 산업 진흥 위해 관련 제도를 속도감 있게 다듬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4월 총선...

2024-01-16 05:00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한국 금융, 발목 잡지 않으려면…정부 ‘규제 혁파’ 나서야

그러나 혁신과 규제 사이에서 일본당국은 ‘혁신’을 택했다. 일본은 2016년 이후 약 세 차례의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일찌감치 비금융업에 진출하는 은행이 보편화했다. 이에 일본 은행들은 경영 여건을 개선할 뿐 아니라 사회·경제에도 기여했다. 그러나 국내 금융시장은 여전히 규제의 벽을 허물지 못했다. 빅테크 기업은 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지만, 국내 은행은...

2024-01-09 09:00
막오른 반도체 '돈의 전쟁'…패권 전쟁 속 한국의 앞날은? [韓반도체 재도약]

일본은 과거 반도체 강국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위상을 잃어버렸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를 ‘반도체 부활의 해’로 보냈다. 반도체 부흥을 위해 일본 내 기업이 손을 잡고 연합체인 ‘라피더스’를 만들었다. 일본 정부는 매년 3000억 엔(2조7000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어 빠른 성장을 위해 일본 내 공장 건설 시 보조금을...

2024-01-03 13:01
알아야 지킨다…일본이 독도를 ‘분쟁지’로 만드려는 이유 [이슈크래커]

이어 “댜오위다오 문제, 이런 여러 영토 분쟁은 국제적으로 각국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런 여러 가지 국제정세를 지금 기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죠. 일본, ‘센카쿠열도’엔 어떤 입장?…“분쟁 자체가 없어” 주장 독도를 꾸준히 넘보는 일본은 ‘이중적 행태’를 지적받기도 합니다. 중국과 분쟁을 벌이는 지역인 센카쿠열도를 사례로 짚을 수...

2023-12-29 16:09
도쿄는 어떻게 건물 온실가스를 잡았나...강한 리더십이 여론·제도 바꿨다[기후와 건물-도쿄편]

도지사의 권한이 강해 제도 도입과 운영에 ‘자율성’이 있는 일본과 달리, 서울은 권한을 움켜쥐고 있는 중앙정부와 시작도 전부터 힘겨루기를 해야 한다. 일본은 2000년 지방분권일괄법 시행으로 지자체가 국가의 승인 없이 조례를 제정해 자율적으로 환경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이주영 서울시 친환경건물과 과장은 “도쿄나 뉴욕 등 해외 대도시들은 이미 건물...

2023-12-27 05:00
[마감 후] 20년 전 도쿄에 뿌려진 씨앗

일본이 진짜 꿈꾸는 건 관광 명소, 그 너머에 있다. 일본은 지금, 글로벌 유명 기업과 인재를 빨아들여 세계 최고 자리를 꿰차겠다는 희망에 부풀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첨단기술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채 글로벌 이슈를 선도하는 ‘도시’가 있다. 도쿄 상징으로 떠오른 초고층 첨단복합단지 아자부다이힐스는 8만1000㎡ 규모의 전체 부지 중 약 30%가 녹지로...

2023-12-26 05:00
[사설] 공급망 리스크 관리, 이젠 말잔치로 끝나면 안돼

일본 역시 중국에 명줄을 맡겼던 것이다. 그 이후 일본은 달라졌다. 수입 다변화, 다른 국가의 희토류 개발권 획득 등의 전략을 펼쳐 의존도를 확 낮췄다. 이를 옆에서 지켜보고도 시간을 낭비했으니 이런 무능과 무책임이 따로 없다. 공급망은 경제 체력과 국가 안보를 좌우한다. 민관이 힘을 합쳐야 한다. 미국이 왜 대규모 보조금이 들어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2023-12-20 05:00
최태원 SK 회장 "한일 경제협력체, EU 같은 단일시장 모델로 가야"

최태원 회장은 ‘한일 관계의 새 시대, 그리고 한미일 3자 협력’을 주제로 열린 첫 세션에서 "한국과 일본은 그동안 WTO 체제에서 많은 혜택을 누려왔으나 지금은 그 혜택이 사라지고 있으며, 큰 시장이었던 중국은 이제 강력한 경쟁자로 바뀌었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야 말로 이를 타개할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2023-12-05 13:43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上] 기울어진 '코인 운동장' 한국이 유일…"기관 거래 허용돼야"

4일 가상자산 분석 기업 코인게코에 따르면 올해 5월 일본의 가상자산 거래소 점유율은 △비트플라이어(Bitflyer) 37.62% △코인체크(Coincheck) 26.73% △비트뱅크(Bitbank) 13.86% △BTC박스(BTCBOX) 13% △GMO 재팬(GMO Japan) 8.91% 순이다. 일본은 특정 거래소가 두드러지기보다 각 업체가 비교적 고른 점유율 형태를 보인다. 튀르키예는 6월 기준 △파리두(Paridu) 50.45...

2023-12-05 05:00
미국 반토막나자…글로벌 ESG 투자액 작년 첫 감소

일본은 49% 증가한 4조2000억 달러, 호주와 뉴질랜드를 합친 오세아니아 지역은 35% 증가해 1조2000억 달러였다. 일본과 오세아니아는 조사 이후 최대임에 따라 눈에 띈다. 미국의 급락은 우선 그린워싱 대응을 위해 조사 방식을 엄격하게 적용했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그린워시 감시를 강화해 실체가 없는 투자를 한 운용사를 잇따라...

2023-11-29 13:59
中企 1·2세 경영인들의 호소...“기업승계 불발 시 57만 명 일자리 잃는다” [종합]

송 위원장은 “일본은 기업승계 후계자 부재 문제로 폐업하는 기업이 급증하자 2018년 사업승계 특례조치를 도입했고, 기업을 물려받으면 회사를 매각하거나 폐업 전까지 상속·증여세를 전액 유예·면제하고 있다”며 “기업승계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추문갑 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현행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2023-11-28 15:44
'K-조선', 세계 1위 굳히기…7100억 들여 차세대 선박 점유율 80% 달성

또, 유럽연합·일본과는 미래 핵심 선박 기술 확보와 국제표준 선점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이미 유럽연합은 스마트 친환경 운송프로젝트에 6억6400만 유로(약 9436억 원)를 쏟아붓고 있고, 일본은 지난해 2월 세계 최초로 액화수소 운반선의 해상운송을 성공한 바 있다. 국내로 보면 인력 부족이 심각하고, 중소 조선사·기자재 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점이...

2023-11-15 08:00
[논현로] 해고가 어려운 나라

한국과 일본은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다. 다만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지난 경우 법원이 소를 각하할 수 있다. OECD에서 공개한 과거 평가결과를 보면 일본은 제소기간 부문이 6점으로 해고가 가장 어려운 경우로 평가됐다. 그러나 한국은 2점으로 제소기간이 3개월인 영국과 동일하게 평가됐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한국에서는 법원 제소와 별도로 노동위원회에...

2023-11-01 06:00
아시아증시, 日 통화정책 안도에↑…中 경기후퇴 실망 속 약보합 마감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이날 금리 목표를 수정했지만 “지금까지의 정책에서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평가에 따라 경계감이 낮아지면서 매수세가 유입된 영향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설명했다. 일본은행은 이날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3개월 만에 장기금리를 사실상 재인상하는 방향으로 금융정책을 변경했다. 일본은행은 시장...

2023-10-31 17:01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일본은 반도체 소재의 수출규제를 해제하였고, 한일 간에 화이트 리스트가 복원되었으며 통화 스와프도 재개되었습니다. 올해 한일 양국을 오간 방문객 수가 역대 최대치인 연간 1,000만 명 수준에 근접한 것은 양국 국민들 간의 상호 우호와 교류 열망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나아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구축한 한미일 안보 경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2023-10-31 11:45
[오정근 칼럼] ‘질서있는 부채감축정책’ 시급하다

이 경우 전체 부채비율은 359.6%로 일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 된다. 한국의 부채비율이 만만치 않다는 의미다. 더구나 일본은 기축통화국이고 미국과 무제한 상시통화스왑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렇지 않은 한국의 부채비율은 매우 위험한 수준이다. 이미 상당수의 부채는 부실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2023-10-31 05:00
[논현로] 우리가 노벨상을 받으려면

일본은 29명, 중국은 9명의 수상자를 배출했으나 우리나라는 2000년의 故 김대중 대통령이 받은 노벨 평화상을 제외하고 아직 수상자가 없다. 우리나라 경제력이 세계 10위권이고, 군사력은 6위 수준이다. 우리가 노벨상을 받지 못하는 여러 이유가 있다. 관행적이고 논문발표용 연구, 끼리끼리 연구, 융복합 연구부족, 국제적 네트워킹 부족, 연구비 부족 등 여러...

2023-10-26 06:00
흔들리는 미국 반도체 동맹…일본·네덜란드서 대중 압박에 의문 제기

앞서 일본은 7월 23일부터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23개 품목에 대한 대중국 수출 규제에 들어갔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3월 해당 조치를 발표하면서 “중국은 통제 대상이 되는 160개 국가 및 지역 중 하나일 뿐”이라며 “일본의 제재는 미국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023-10-25 16:29
서정진 회장 “국민연금 주식매수청구해도 받을 준비 완료”

서 회장은 “일본 제약사 인수를 준비하고 있는다”라면서 “일본은 직판망이 있어도 뚫기 어려운 나라다. 그런 식으로 시너지가 생길 곳을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은 올해 안에 합병을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후 셀트리온그룹은 6개월 내 셀트리온제약의 합병 절차를 밟아 내년 말까지 3사 합병을 완료한단...

2023-10-25 13:11
“뱃길 따라 이백리? 87K!”…독도, 얼마나 알고 있니? [이슈크래커]

이로부터 10일 뒤인 1월 28일, 일본은 독도를 일본령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때부터 일본 측의 억지 주장이 본격적으로 이어져 왔는데요. 현재 독도를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는 건 우리나라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가 독도를 방문할 땐 ‘여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과 독도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지난해엔 28만312명이 독도 땅을 밟은...

2023-10-2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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