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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나’…선거구제, 이번엔 바뀔까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나’…선거구제, 이번엔 바뀔까
    일례로 1928년 중의원 선거부터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했던 일본은 1996년 소선거구제로 바꿨다. 지역 대표성도 약화할 수밖에 없다. 한 지역에서 뽑는 의원이 많아지면 그만큼 지역구가 넓어진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지역구 한 곳만 대표하던 의원들이 3~5개 지역구를 모두 대표하게 되면서 소외되는 지역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조직 동원력이 있는 중진...
    2023-01-22 06:00
  •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대만은 초기 3년, 일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연수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없다. 더욱 엄격한 우리나라에서 사업장 변경 제한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아이러니다. 사업장 변경은 오히려 입국 초기에는 지금의 제한보다 강화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부터는 지금보다 완화하는 쪽으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도 방안의 하나다. 우 작가= 제조업 같은 경우는 화학...
    2023-01-13 06:00
  • 왜 한·일에만 빗장을…되살아난 중국 사드 보복 악몽 [이슈크래커]
    왜 한·일에만 빗장을…되살아난 중국 사드 보복 악몽 [이슈크래커]
    코로나에 문 닫자 중국도 맞불…10일부터 단기비자 발급 중단 10일 중국이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한 중국행 비자 발급을 상당 부분 중단했습니다. 앞서 중국이 8일부터 코로나19 관리 수준을 ‘갑(甲)’에서 ‘을(乙)’로 내리고 외국발 입국자 시설 격리를 폐지하겠다고 밝히자, 전 세계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일본은 지난달 30일부터 3차례에...
    2023-01-11 17:08
  • [일본은 지금] 일본은행 장기금리 인상의 영향
    [일본은 지금] 일본은행 장기금리 인상의 영향
    한국에서도 보도가 되었는데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온 일본 중앙은행 일본은행(BOJ)이 지난해 12월 장기금리 변동 폭을 최대 0.25%에서 0.5%로 확대했다. 일본 현지에서는 이 조치를 사실상의 금리 인상이자 10년 이어진 대규모 금융완화 종료의 신호탄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는 지난해 12월 26일 “금융완화 출구전략의 첫걸음이 절대...
    2023-01-11 05:00
  • 풀어야 할 숙제 ‘외국인 투표권’…'0.29%' 이주민 권리, 16년째 뒷걸음
    풀어야 할 숙제 ‘외국인 투표권’…'0.29%' 이주민 권리, 16년째 뒷걸음
    일본은 영주권자를 비롯해 외국인은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다. 일본 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늘고 있지만 현행법상 투표할 방법은 없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말레이시아는 국적자만 투표할 수 있다. 일부 중남미 국가는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한다. 칠레와 우루과이는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이라면 대선과...
    2023-01-11 05:00
  • 지진부터 인공위성까지…수면모드 뚫는 재난문자, 꼭 필요할까 [이슈크래커]
    지진부터 인공위성까지…수면모드 뚫는 재난문자, 꼭 필요할까 [이슈크래커]
    잦은 지진으로 재난경보시스템이 발달한 일본은 지진과 해일에 대한 재난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관련 경보가 많은 대신, 물놀이 수칙, 코로나 확진자 수와 같이 사소한 내용에 대한 안내는 송출하지 않습니다. 2020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수행된 ‘일본 재난문자 서비스 현황 연구’에 따르면 일본 통신사들은 ETWS(Earthquake...
    2023-01-09 17:18
  • [법 옴부즈]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법 옴부즈]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일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다. 주권을 되찾은 후에도 불행한 시간이 있었으나 일제 강점을 겪은 국민은 잘 헤쳐왔다.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부패에 항거한 4·19 민주혁명이 그랬고, 신군부 쿠데타 세력의 헌정질서 파괴에 항거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그랬다. 근래 들어서는 국정농단 의혹사건에 대한 광화문 광장의...
    2023-01-06 05:00
  • 尹 쏘아올린 ‘중대선거구제’…유승민·김동연 ‘중진’만 환영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尹 쏘아올린 ‘중대선거구제’…유승민·김동연 ‘중진’만 환영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일본은 1928년 중의원 선거부터 1993년 선거까지 정수가 2~5인 중선거구제를 채택했다. 그러나 중선거구제가 계파 갈등과 부정부패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1996년 중의원 선거부터 소선거구제/비례대표제로 전환되었다. 지방의회 선거의 경우 소선거구와 함께 중선거구제를 적용하고 있는 곳도 있으며, 참의원 선거는 인구가 많은 선거구에 한해 대선거구제가...
    2023-01-05 15:00
  • [데스크칼럼] 대통령 질책 듣고서야 늘어난 반도체 세제지원
    [데스크칼럼] 대통령 질책 듣고서야 늘어난 반도체 세제지원
    반도체 업계에선 지금 반도체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와 지원을 하지 않으면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세계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패자로 전락할 수 있다고 걱정한다. 일본이 반도체 산업 몰락으로 잃어버린 경제 30년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한국도 비슷한 길을 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1980년대 일본 반도체 산업은 정부 주도로 ‘초LSI기술연구조합’이라는...
    2023-01-05 05:00
  • ESPN 한국팀 분석…“'원더키드' 이강인, 핵심 선수될 것”
    ESPN 한국팀 분석…“'원더키드' 이강인, 핵심 선수될 것”
    ESPN이 한국 대표팀에 매긴 최종 점수는 B+다. 매체는 한국이 몇 년 안에 ‘원석 축구선수’를 더 발굴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의 총점은 A를 받은 일본에 이은 2위다. 일본은 이번 월드컵에서 아시아축구연맹 소속 국가 중 유일하게 2승 1패를 기록해 조1위로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2022-12-23 12:09
  • 북중러가 쏘아올린 동북아 군비경쟁...일본, 75년 만에 ‘반격’ 능력 확보
    북중러가 쏘아올린 동북아 군비경쟁...일본, 75년 만에 ‘반격’ 능력 확보
    또 기존에 중국을 ‘국제사회의 우려’라고 표현했던 것과 달리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명기했다. 지난 8월 중국이 대만 견제를 위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진 일에 대해선 ‘지역 주민에 위협’으로 썼다. 이에 일본은 향후 5년간 방위비를 5조 엔(약 48조 원)을 투입해 장사정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이다....
    2022-12-16 15:51
  • 아베 동생 기시 일본 전 방위상, 정계 은퇴 표명...“질병 치료에 전념”
    아베 동생 기시 일본 전 방위상, 정계 은퇴 표명...“질병 치료에 전념”
    그는 2004년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했다. 2012년엔 중의원 선거에 입후보해 지금까지 4번 당선됐고, 2020년 방위상으로 처음 입각했다. 기시 전 방위상은 장남이자 자신의 비서인 노부치요를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자녀에게 선거구를 세습하는 식으로 후계 구도를 이어간다.
    2022-12-12 16:11
  • [일본은 지금] 기시다 총리 조기 퇴진 가능성은?
    [일본은 지금] 기시다 총리 조기 퇴진 가능성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퇴진이 카운트다운 양상을 띠고 있는 듯하다. 지난 한 달 사이에 3명의 장관이 사임했고, 지금 또 다른 장관 한 명에게도 문제가 발생했다.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서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는 실시하는 언론사마다 경향이 다르지만 비교적 중립적인 것으로 알려진 NHK의 11월 조사(11월 11~13일)...
    2022-12-06 05:00
  • ‘월드컵 열기’ 이어서…한일 국회의원, 서울서 4년 만의 친선 축구
    ‘월드컵 열기’ 이어서…한일 국회의원, 서울서 4년 만의 친선 축구
    이어 "지금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열리고 있다. 한국과 일본 모두 16강을 넘어 8강, 4강까지 승승장구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인 정진석 국회의원축구연맹 회장은 "월드컵 축구 열기가 뜨거운 이때 양국 의원들의 뜻깊은 경기가 두 나라 국민에게도 흐뭇한 위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토 세이시로 일본...
    2022-11-26 19:06
  • 한 총리 "수능 후 연말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 운영"
    한 총리 "수능 후 연말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 운영"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백신 접종"이라며 "지금까지 18세 이상 우리 국민의 동절기 접종률은 대상자 대비 4.3%에 그치고 있다.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2가 백신 접종을 시작한 미국은 10%, 일본은 8%를 넘어선 데 비하면 저조한 수준"이라고 했다. 이에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4주간을 ‘코로나19 백신 집중 접종 기간’으로 정하고...
    2022-11-16 09:43
  • 3년만에 공식적으로 만난 한일 정상...이번엔 ‘간담’ 아닌 ‘회담’
    3년만에 공식적으로 만난 한일 정상...이번엔 ‘간담’ 아닌 ‘회담’
    2018년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리면서 한일관계가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이라고 할 정도로 악화했다며 두 정상의 3년 만의 회담에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한일 정상은 지난 9월 미국 뉴욕에서 30분 정도 비공식으로 만났는데, 이를 두고 당시 일본은 ‘간담’, 한국 측은 ‘회담’이라고 제각각 표현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번에는 양국이...
    2022-11-13 20:24
  • [일본은 지금] ‘실세’ 아소 다로가 한국에 온 이유
    [일본은 지금] ‘실세’ 아소 다로가 한국에 온 이유
    11월 2일 일본의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가 한국을 방문했다. 그는 한일협력위원회 일본 측 위원장이라는 자격으로 한국에 왔다.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2일 오전에 아소 부총재의 한국 방문을 공식 발표했다. 일본 정부의 공식발표가 있었던 바로 그날 아소 부총재는 서둘러 방한한 것이다. 이런 경위를 보면 한일 간에 갑작스럽게 합의하여 아소 부총재가...
    2022-11-08 05:00
  • 정진석 "안보 상황 엄중…한일 안보협력 중대성 강조"
    정진석 "안보 상황 엄중…한일 안보협력 중대성 강조"
    그러면서도 "저는 지금까지 핵 자체 개발이나 영토 내 전술핵 재배치 등 표현을 쓴 적은 없고, 확장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표현은 쓴 적 있다"며 "미국의 핵우산 제공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마련될지 한일 간 실효성을 담보한 구체적 대화가 진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 현안에 대해 일본 측과 논의하느냐'는 질문엔 "최근 김포...
    2022-11-03 11:49
  • 일본, 엔화 방어 위해 한 달 새 ‘역대 최대’ 6.3조엔 투입
    일본, 엔화 방어 위해 한 달 새 ‘역대 최대’ 6.3조엔 투입
    특히 이번 주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게 된다면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커져 엔화 가치 하락 압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여전히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 총재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금리 인상이라든지 완화정책 출구전략이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2-11-01 15:52
  • [인포그래픽] 역사에 새겨진 ‘독도는 우리땅’ 증거들
    [인포그래픽] 역사에 새겨진 ‘독도는 우리땅’ 증거들
    의정부는 강원도 관찰사로부터 일본이 독도를 영토 편입했다는 보고를 접하고, 일본의 독도 편입을 부인하는 참정대신(지금의 부총리격)의 지령을 내림. ◇1946년 1월 29일: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 제677호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의 통치 행정 범위에서 독도를 제외한 각서. 연합국 최고사령관은 일본의 영역에서 “울릉도, 리앙쿠르암(독도)과 제주도는...
    2022-10-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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