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14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은행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은행장은 2013년 재직 당시 하반기 신입직원 공개채용에서 남성을 우대 채용하는 방안을 승인해 남녀지원자를 4대 1의 비율에 따라 차별 선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실제 당시 하나은행...
의료기기 기업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이달부터 서울 마곡 중앙연구소 사옥에 ‘아이튼튼어린이집’을 운영한다. 연면적 373m²(약 115평) 규모로 정원은 42명, 교사는 9명이다. 전문적인 보육·교육 서비스를 위해 한솔어린이보육재단에 운영을 맡겼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어린이집 외에도 가족 친화적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이 밖에도 직장어린이집과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해 일·가정 양립지원과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안정 및 유지에 힘쓰고 있다.
윤훈수 대표는 "앞으로도 '사람중심'이라는 경영철학 아래 회사와 구성원이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확대할 것"이라며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수평적 조직문화를 만들고, 과감한...
한화생명은 임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힘쓰는 대표 기업 중 하나다. 여성 직원들의 난임 유산, 태아검진을 위한 휴가 지원과 출산 1년 미만 직원의 초과근무를 금지하기도 했다. 교보생명은 지난해부터 여성 인력 육성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 제도에서는 28명의 여성 인력을 선발해 리더십, 일하는 방식, 기본소양 부문에서 역량 개발을 지원했다....
양성평등주간(9월 1~7일)은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일·가정 양립 실천으로 실질적인 남녀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 주간이다.
이달 1일 치러진 행사는 주민, 여성단체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구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양성평등 문화확산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업들은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영업일 부여하게 돼있는데, 이를 100일로 확대하고 한 발 더 나아가 자녀 입양 시에도 동일한 휴가 일수를 부여하는 직원 복지를 도입했다.
이번에 변경된 배우자 출산휴가 및 입양 휴가는 지난 1일 출산 및 입양 건부터 적용된다. 사용 가능 기한은 출산...
기념식, 캠페인, 성인지 교육, 토론회(포럼)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며 양성평등주간의 의미를 공유하고 확산할 예정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여성가족부는 남녀 모두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고, 일·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사회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쓰며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로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일·가정 양립 지원 차원에선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8개월로 6개월 연장되며, 1세 미만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3개월간 휴직급여 상한을 300만 원까지 인상하는 ‘3+3 육아휴직제’도 ‘6+6’으로 확대된다. 휴직급여 상한도 4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연령이...
엔씨는 사내 어린이집, 착유 전용 공간 등 시설적인 측면에서부터 모성 보호 문화 조성까지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정책을 시행한 결과 높은 육아 휴직 복귀율을 자랑한다. 6월 발행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따르면 엔씨 직원의 육아 휴직 복귀율은 2019년부터 4년 연속 100%다.
대표적으로 엔씨는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부터 사내...
임영미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가사근로자의 새로운 명칭을 통해 당당한 직업인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도 긴밀히 협조해 양질의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가사근로자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시행 이후...
구체적으로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 지원, 기업의 일가정양립 공시나 정보공개 확대 등을 제안했다.
5월 사망자 수는 2만8958명으로 전년대비 50명(0.2%) 증가했다. 1년전보다 사망자 수가 늘긴했지만 3만 명 아래로 내려간 올해 2월부터 4개월 연속 2만 명대를 유지했다.
고령층에게 건강 위험 요인이 된 코로나19가 주춤해지면서 사망자 증가폭은 크지 않다는...
전문가들은 국가의 효과적 정책 개입을 통해 선진국 사례처럼 출산율 반등이 가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 지원, 기업의 일가정양립 공시나 정보공개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과 제안은 올해 하반기 중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안 마련 시 반영될 예정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10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토·일요일을 포함하면 14일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20일로 늘면, 휴일을 포함해 연속해 쉴 수 있는 날은 28일 이상으로 는다.
아빠 육아휴직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현재는 생후 12개월 내 같은...
보고서에는 일ㆍ가정 양립과 외국인 현황 관련 통계도 담겼다. 남녀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은 2012년 3.5%에서 2021년 24.1%로 10년 새 7배 가까이 증가했다. 남성은 자녀 연령이 6~8세일 때, 여성은 자녀 연령 0세 때 유아휴직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남편ㆍ아내 비율은 2022년 64.7%로 2012년...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이 육성돼야 6만~7만 달러 선진국 도약이 가능하다.
퍼스트무버 시장친화적 투자혁신성장정책으로의 패러다임 대전환이 필요하다. 생산가능인구 반등을 위한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서 실효성 있는 일가정양립,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포용적으로 같이 가는 선별적 복지대책 강화도 중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지난해 11월 산단공과 대구혁신도시 11개 공공기관, 입주기업이 함께 공동직장어린이집 ‘큰나래 어린이집’을 설립, 보육수요 해소와 일가정 양립에 기여하고 있다. 또 '청년 크리에이터 사업'을 추진해 지역 청년들이 대구, 경북지역 산업단지의 유망기업을 탐방하고 기업 홍보물을 제작·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이 사업으로 청년 7명이 지역 기업에 취업하는 성과를...
이런 차이를 만들어낸 건 교육에 대한 관점과 일·가정 양립 환경이다.
스웨덴에선 주입식 교육과 학생 간 경쟁을 지양한다.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해 스스로 배워나가도록 하는 방향으로, 수업과 평가 중심인 한국의 교육과 거리가 멀다.
특히 스웨덴에선 아동 1명당 390일의 육아휴직(부모 합산)이 부여된다. 부모 각각 1년인 한국보다 기간은 짧지만 사용률이 높고...
법이 보장하고 있지만 회사 눈치 보느라 혹은 불이익이 두려워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꾀하고, 궁극적으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한다는 목표다. 그러나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법·제도가 부족하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방안이 뚜렷하지 않아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1일 이날부터 ‘일·생활 균형 3종...
고용노동부가 주최하는 고용평등 공헌포상은 산업현장에서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해 힘쓴 개인과 기업에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 행사는 ‘남녀상생 일터, 지속가능 삶터’라는 주제로 남녀가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 및 문화 조성의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유공자 및 우수기업에 대해 시상했다.
최 대표는 △공정한 보상체계를 통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다.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둔 우리나라 2021년 출생아 수는 26만562명(통계청)이다. 같은 시기 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