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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인권 단체 "중국, 탈북민 600여명 강제 북송"…정부 "확인 중"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해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 역시 "구체적 사실은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은 대규모 강제 북송을 예상했느냐는 질의에 대해선 "아시안게임 직후 이런 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다"며 "다양한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에...

2023-10-11 21:07
윤호중 "北 인권·정보분석 예산↑…통일부 안하자는 것?"

김영호 통일부 장관 취임 이후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직·예산 대폭 축소, 북한 인권·정보 분석 관련 조직과 예산은 대폭 늘어난 데 대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통일부가 결국 폐지되는 수순'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를 '대북지원부'로 규정한 점도 폐지 우려 원인으로 지목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 의원이 11일...

2023-10-11 15:51
[국감 하고 잇슈] “비핵화” “극한강우 방어”…안보·재난예방 강조한 장관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한반도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며 “우리가 처한 통일 환경은 과거와 질적으로 달라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려운 때일수록 정부로서는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칙과 기본’에 대해선 질서 있는 남북관계, 북한 인권 증진, 비핵화 등을...

2023-10-11 11:16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수원, 의정부에 있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로서 형사사건과 이혼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10-07 08:00
노벨평화상, 이란 女인권운동가 나르게스 모하마디…옥중 수상

이란 인권운동가 나르게스 모하마디가 2023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6일 베리트 레이스-안데르센 노르웨이 노벨위원회 위원장은 오슬로에서 “나르게스 모하마디는 체계적인 차별과 억압에 맞서 여성을 위해 싸웠다”라고 말했다. 모하마디는 2019년 폭력 시위 희생자 추모식에 참석한 후 11월 이란 당국에 체포됐다. 모하마디는 현재도 테헤란의 에빈...

2023-10-06 19:21
법무부 신임 인권국장에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위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무총리 소속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 2023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비상임이사로 활동하는 등 여성·아동 인권과 관련하여서도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승 위원에게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민주사회를 위한...

2023-10-05 10:43
여당, '이상동기 범죄' 대응 논의…관련 법안 국회 통과할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증가하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긴급 진단 및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해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단기 및 장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023-10-04 15:03
경기문화재단, 7일 대부도서 ‘제8회 선감학원 추모문화제’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영양실조, 가혹행위를 가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2022년 10월 2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공식사과와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등을 권고한 바 있다.

2023-10-03 11:04
‘교권추락 원인’ 지목된 서울 학생인권조례...운명은?

같은 달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도 같은 달 21일 “서울시민들은 지난 10년간 서울시교육청 공교육이 처참하게 무너졌다는 평가와 함께 서울교육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 등 서울교육의 모든 제도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 공교육을 되살리고, 무너진...

2023-10-03 09:00
여가부, '드라마틱한 엑시트' 가능할까...'청소년 예산 삭감' 등 부작용 관건

5억5600만 원이 배정됐던 청소년 성 인권 교육사업도 폐지했다. 전국 청소년 단체 118곳이 모인 전국청소년예산삭감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가부의 예산 삭감에 대해 “학교 교육으로 채울 수 없었던 다양한 청소년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은 내년도 여가부 예산안을 두고 “부처의...

2023-10-02 09:00
신원식 "정예 선진 강군 건설…북핵 공격 시도하면 정권 종말"

신 후보자는 이날 오전부터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엄중하다. 우리에게는 강한 국방력과 굳건한 동맹,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말과 함께 이같이 말했다. 정예 선진 강군 건설 차원에서 신 후보자는 △장병들에 올바른 국가관...

2023-09-27 10:31
'교권보호 4법' 국회 문턱 넘었다…'생기부 기록'은 제외

이외에도 교권보호위원회를 각급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가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하는 조항 등도 포함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고, 학교 민원을 교장이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학부모 등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2023-09-21 15:33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서 제외’”

대한 인권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유치원의 유아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등을 규정했다. 교육기본법안은 부모 등 학생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규정했다. 다만 교육위에서 여야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던 △교사에 대한 학생 폭력 등 교권 침해 행위의 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교육청 산하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2023-09-21 15:23
교권4법·보호출산제 등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표결

교육지원청이 교권 침해 조치 업무를 맡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은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2023-09-21 14:05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교사 인권 보호 논의가 엉뚱하게 ‘아동복지법’ 개정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원단체와 일부 국회의원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 금지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정서적 학대행위 금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교권...

2023-09-21 11:25
尹, 유엔총회 계기 '부산엑스포' 유치 외교전 이어갔다

협력위원회 설치 등 한국과의 협력 강화에 각별한 관심과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투아데라 대통령은 "한국이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중아공 발전을 지원해주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한다"는 말과 함께 "세계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의 발전상과 경험이 큰 귀감이 되고 있다. 한국과의 호혜적 협력 관계...

2023-09-21 04:28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국민권익위원회 파견복귀) △검사 천기홍(千奇弘)(대구지검 인권보호부장) △창원지부 검사 정용수(鄭容秀)(수원고검 검사) △울산지부 검사 신지선(愼之苮)(대구서부지청 인권보호관) 광주고검 △인권보호관 정우식(鄭宇植)(대구지검 인권보호관) △검사 김춘수(金春洙)(서울고검 검사) △검사 노진영(盧珍英)(광주지검 인권보호관) △전주지부 검사 강여찬(姜呂贊)...

2023-09-20 11:52
한덕수 "10월부터 노조 회계 결산 결과 공표 의무화, 세액공제와 연계"

모든 학생의 인권이 고르게 존중받기 위해서라도,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의 정상화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을 마련해 여야, 시도교육감과 함께 필요한 입법 대책을 논의했고 그 결과 ‘교권보호 4법’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번 법안에는 무분별한...

2023-09-19 10:38
성희롱 난무하는 교원평가에 인권위 “교육부 대처 미흡”

학생들이 교사를 평가하는 만족도 조사에서 성희롱성 답변이 나왔는데도 당국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 교원들은 2022년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학생 만족도 조사 서술형 문항에 성희롱 표현이 담긴 답변이 있었으나 교육부가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권 유린을 방치...

2023-09-18 16:04
롯데렌탈,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37001’ 인증 획득

위원회를 운영하고, 준법경영 부문을 신설하며 윤리·준법경영 강화에 힘써왔다. 이번 인증 획득으로 부패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는 전사적 통제 시스템과 위법·부패행위에 대한 예방 체계를 고도화해 온 점을 인정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롯데렌탈은 이번 인증에 앞서 다양한 윤리·준법경영 활동에 나서 왔다. 2021년 12월 글로벌 표준으로의 도약을 위해 인권...

2023-09-1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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