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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아동 700여명, 법무부 도움으로 학교 다닌다[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⑤ 끝]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아동 700여명, 법무부 도움으로 학교 다닌다[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⑤ 끝]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제 대상 아동이 제한적이어서 국내 체류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권고하자, 법무부가 체류자격 부여 대상을 더욱 넓힌 것이다. ‘국내출생자’에 ‘영‧유아기 입국자’ 추가…체류기간 요건 15→6년 완화 기존에 체류자격을 부여하던 대상은 ‘국내에서 태어나 15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중·고교에 재학중이거나 고등학교를...
    2024-04-18 05:00
  • 종교·국적법·신분노출 우려...출생미등록 이유도 다양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③]
    종교·국적법·신분노출 우려...출생미등록 이유도 다양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③]
    국제아동인권센터 소속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에서 활동 중인 김진 변호사(사단법인 두루)는 “유엔(UN)의 많은 위원회에서 그간 외국인 아동 출생 등록 권고를 해온 바 있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심의에서도 5월에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우리나라도 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서둘러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18 05:00
  •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국제인권협약기구인 유엔(UN) 아동권리위원회는 가입국에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제정)’이 두 건이 발의된 상태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권인숙‧소병철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이미 서너 차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2024-04-18 05:00
  • 감사원 "文정부 한전공대 출연검토·설립 인허가 문제없어"
    감사원 "文정부 한전공대 출연검토·설립 인허가 문제없어"
    감사원은 한전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대상으로 한 공모절차를 통해 한전공대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준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구성하고, 기준위원회가 사전에 마련한 기준을 바탕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평가가 이뤄져 평가체계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평가 과정에서 한전은 심사위원회에 제공할 평가자료를...
    2024-04-16 15:00
  • 카카오, AI 얼라이언스 가입… IBM·메타·인텔과 생태계 구축 앞장
    카카오, AI 얼라이언스 가입… IBM·메타·인텔과 생태계 구축 앞장
    지난해 말에는 위원회의 다양한 행보를 담은 ‘2023 카카오 공동체 기술윤리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국제 인권 규범 및 국내외 인권경영 정책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카카오 공동체의 인권친화적 경영활동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조직인 ‘인권과 기술윤리팀’도 운영중이다. 카카오 김경훈 AI 세이프티 리더는 “글로벌 수준의 신뢰와...
    2024-04-12 09:19
  • 제뉴원사이언스, ESG 글로벌 지표 ‘UNGC’ 가입
    제뉴원사이언스, ESG 글로벌 지표 ‘UNGC’ 가입
    2021년 초에는 ESG 위원회를 발족해 체계적인 경영 시스템을 확립했다. 2021년 말 전체 사업장에 환경경영시스템인 국제표준화기구(ISO) 14001 인증을 취득했고,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인증을 갱신했다. 당해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에 가입해 지지를 선언했으며, 기준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러한 자사 ESG...
    2024-04-11 09:45
  • 이재명 “입틀막‧칼틀막 부족해 파틀막까지?...경고장 보내야”
    이재명 “입틀막‧칼틀막 부족해 파틀막까지?...경고장 보내야”
    “국민의 자유와 인권 억압...멈춰세워야”“국힘, 눈물 흘리며 쇼 시작...악어의 눈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겸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4‧10 총선 사전투표 둘째날인 6일 ‘한강벨트’를 찾아 “(윤석열 정부가) ‘칼틀막’, ‘입틀막’도 부족해 이제는 ‘파틀막’까지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성동을 박성준 후보...
    2024-04-06 13:26
  • 與, 김준혁·조상호 고발…‘이대생 미군 성상납’ 발언 관련
    與, 김준혁·조상호 고발…‘이대생 미군 성상납’ 발언 관련
    국민의힘은 ‘이화여대생 미군 장교 성 상납’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경기 수원정)와 김 후보를 옹호한 조상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대검에 고발했다.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후보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히면서 김 후보의...
    2024-04-04 11:52
  • '안식일 면접 거부'로 로스쿨 불합격…대법 “불합격 처분 취소해야”
    '안식일 면접 거부'로 로스쿨 불합격…대법 “불합격 처분 취소해야”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전남대학교는 입시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기존 모집요강에 따라 면접고사를 진행했다. 면접에 응하지 않은 A씨가 최종 불합격하면서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 재판을 맡은 광주지법은 2021년 9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면접고사가 어느 요일, 어느 시간에 실시되느냐에 따라 어차피 일부...
    2024-04-04 10:52
  • 與, '탈세의혹' 野 이용우 고발…"500건 수임 벼락신고 거짓 해명"
    與, '탈세의혹' 野 이용우 고발…"500건 수임 벼락신고 거짓 해명"
    클린선거본부는 "스스로를 '국선 변호,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 옹호에 헌신해 온 노동·인권 변호사'로 칭하며 민주당에 인재 영입된 이 후보에게 수임 내역 축소·누락 및 탈세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진솔하게 해명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는 11년간 변호사 활동 기간 중 500건 이상의 사건을 수임하고도...
    2024-03-31 20:11
  • [정책에세이] 노키즈존을 만든 건 '자녀를 존중하지 않는' 부모
    [정책에세이] 노키즈존을 만든 건 '자녀를 존중하지 않는' 부모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노키즈존 운영 개선을 권고했고, 복지부는 양육 친화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에 나섰다. 하지만, 논쟁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반대론자들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평등권)만, 찬성론자들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권리(자유권)만 내세운다. 타협은 없다. 노키즈존이 왜 만들어졌는지 대해선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 문제를 해결하는...
    2024-03-31 12:00
  • 아동·청소년 예술인 증가…용역 시간 등 기본권 보장해야
    아동·청소년 예술인 증가…용역 시간 등 기본권 보장해야
    이 같은 문체부의 조치는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ㆍ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휴식권 및 수면권, 건강권, 학습권 등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해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최근 미디어 생태계가 변화하면서 청소년들의 미디어 출연이 증가하고...
    2024-03-27 11:21
  • 총선 비례대표 정당 38곳…역대 최대 투표용지 ‘51.7cm’
    총선 비례대표 정당 38곳…역대 최대 투표용지 ‘51.7cm’
    민주연합의 1번은 여성 시각장애인인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2번은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다. 조국혁신당은 25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내고, 1번에 ‘反尹 검사’로 알려진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2번에 조국 대표가 배치했다. 자유통일당은 20명의 후보를 등록했다. 자유통일당 1번은 황보승희 의원, 2번은 ‘尹 40년지기’...
    2024-03-27 10:06
  •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연임 확정..."전 국민 금융생활 이롭게 할 것"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연임 확정..."전 국민 금융생활 이롭게 할 것"
    또, 핀테크 업계 최초로 이사회 산하 ESG 위원회를 설립하며 ESG 경영을 선도해 왔다. 지난해 국제표준 환경경영시스템 ISO14001 인증을 취득했다. 국내 핀테크 최초 UNGC(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 등 인권경영을 추진하고, 소상공인 및 디지털 금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활발한 상생활동을 이어왔다. 이를 인정받아 작년 11월 한국ESG기준원 통합 A등급을 획득하고 2023...
    2024-03-25 17:52
  • 22대 총선 비례대표 경쟁률 5.5대 1…38개 정당서 253명 등록
    22대 총선 비례대표 경쟁률 5.5대 1…38개 정당서 253명 등록
    민주연합의 1번은 여성 시각장애인인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2번은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다.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는 총 25명이다. 1번에는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2번에는 조국 대표가 배정됐다. 비례대표 후보의 1인당 평균 재산은 14억6612만7000원이었고, 평균 납세액은 약 1억2676만7000원이었다....
    2024-03-23 14:32
  • [이법저법]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이법저법]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수원, 의정부에 있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로서 형사사건과 이혼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4-03-23 08:00
  • 의협 “끝까지 싸워나갈 것…의사 탄압 현 정부 인정 못 해”
    의협 “끝까지 싸워나갈 것…의사 탄압 현 정부 인정 못 해”
    방재승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전공이 조치를 풀어주면 사직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대화의 여지를 남겼지만, 정부의 생각은 완고하다. 이와 별개로 전국 39개 의과대학 교수들은 25일부터 주 52시간만 근무하겠다고 예고했다. 다음 달부터는 외래진료도 최소화해 응급·중증 환자에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는 25일부터 군의관과...
    2024-03-22 15:41
  • 홍콩 의회 새 '국가보안법' 입법…중국ㆍ대만 반응 엇갈려
    홍콩 의회 새 '국가보안법' 입법…중국ㆍ대만 반응 엇갈려
    반면 대만 측은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대만의 중국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MAC)의 전드훙 부주임위원은 "근래 홍콩의 정세 변화에 대해 각계가 깊은 우려를 보이며 걱정하고 있다"며 "홍콩이 안심하고 사업·관광·교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3-20 15:56
  • 한종희 "AI·고객경험·ESG 혁신 통해 신제품·신사업 발굴 주력할 것"
    한종희 "AI·고객경험·ESG 혁신 통해 신제품·신사업 발굴 주력할 것"
    이날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는 한 부회장 인사에 이어 안건 심의 및 표결, 경영 현황 설명 등이 진행됐다. 안건은 △재무제표 승인 △사외이사 신제윤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조혜경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유명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이 상정됐다.
    2024-03-20 10:28
  • 박명하 의협 위원장 “의사 면허정지는 위법, 소송 제기할 것”
    박명하 의협 위원장 “의사 면허정지는 위법, 소송 제기할 것”
    또 전공의들과 공모해 수련병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혐의, 전공의들이 복지부의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도록 방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 12일, 15일, 18일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다. 박 위원장은 수사 과정에 인권 침해 요소가 있고, 불공정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다며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2024-03-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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