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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23·24·25호 인재, 이용우·김남희·차지호…키워드는 '노동·인권'
    민주 23·24·25호 인재, 이용우·김남희·차지호…키워드는 '노동·인권'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인재 환영식을 열고 이들을 각각 23·24·25호 총선 인재로 발표했다. 전북 완주 출신인 이 변호사는 전주완산고, 서울대 사범대를 졸업했다. 졸업을 앞두고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 졸업 후 교사가 아닌 자동차 생산공장의 하청 비정규직...
    2024-02-19 10:30
  • “참지 않겠다” 대화 요구한 배복주에 이준석, “우스꽝스러운 행보”
    “참지 않겠다” 대화 요구한 배복주에 이준석, “우스꽝스러운 행보”
    그는 “배 전 부대표는 스스로 주체적인 정치인임을 강조하면서 전장연의 불법적 시위를 옹호해왔고, 스스로도 전장연의 반성폭력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주요 직위를 역임했다”며 “지난 2022년 전장연 지하철 시위를 옹호하며 공개적인 발언으로 그에 대한 지적을 장애인 혐오로 몰면서 정의당에서 활동하셨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에서) 함께 하기 위해서는...
    2024-02-18 17:49
  • 뮌헨 안보회의 뒤덮은 트럼프·나발니 쇼크…커져가는 글로벌 안보 불안감
    뮌헨 안보회의 뒤덮은 트럼프·나발니 쇼크…커져가는 글로벌 안보 불안감
    미국 공화당 소속 림 리쉬 상원 외교위원회 의원은 “나토는 미국 상원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탈퇴할 수 있다”며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12월 미국 의회는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나토를 탈퇴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에 휘둘리기보다는 유럽 회원국들이 힘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2024-02-18 14:03
  • 민주, 18·19호 인재로 영남권 사회복지·균형발전 전문가 영입
    민주, 18·19호 인재로 영남권 사회복지·균형발전 전문가 영입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열린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법제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분야 전문위원 등을 지내며 장애인 인권 활동도 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포용복지국가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보건복지공약 수립에 기여했다. 인재위는 "유 교수는 전문성과 식견을 두루 갖춘...
    2024-02-14 10:30
  •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달라” ‘죽음의 방식’ 선택할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달라” ‘죽음의 방식’ 선택할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안락사도 허용되지만 모든 안락사는 지역 위원회의 엄격한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벨기에는 2003년 적극적 안락사와 조력 자살을 합법화했는데요. 2014년부터는 말기 질환과 큰 고통을 겪는 환자에 한해 나이에 관계없이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2014년 6월 퀘벡주가 ‘존엄사법’을 제정했고 2년 뒤인 2016년부터는 캐나다...
    2024-02-13 16:56
  • 강원랜드, 공기업 최초 직원 인권보호 위한 직원인권센터 출범
    강원랜드, 공기업 최초 직원 인권보호 위한 직원인권센터 출범
    마련했다”며 “센터 출범을 계기로 강원랜드가 인권경영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찬 강원랜드 노동조합 위원장은 “노사공동위원회 협의를 통해 직원인권센터가 문을 열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강원랜드 구성원 모두가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조직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2-08 10:09
  • 권익위 "민간 체육단체, 징계 결정 지연…3개월 내 결과 통보해야"
    권익위 "민간 체육단체, 징계 결정 지연…3개월 내 결과 통보해야"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채용 업무 관련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감경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스포츠 분야의 인권침해와 스포츠 비리를 억제하는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5 09:11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옹호자 네트워크’ 개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옹호자 네트워크’ 개최
    건국대 인권센터 한상미 상담교수, 서울지역대학 인권연합동아리 이의정 사무처장, 서울과기대 김윤영 학생인권위원회 전(前)위원장, 서울과기대 한선영 스타라이트 대표 등 토론자들은 실무자의 안정적 근무 형태, 인권활동을 펼치는 학생들의 신변과 안전보장 등에 학교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대용 서울과기대 인권센터장은 “이번...
    2024-02-01 18:18
  • 삼성전자, MSCI ESG 평가 국내 ICT 업계 최고…"지배구조 관행 개선"
    삼성전자, MSCI ESG 평가 국내 ICT 업계 최고…"지배구조 관행 개선"
    이외에도 조직과 임원을 대상으로 경영 성과를 평가할 때, 환경과 사회 부문의 지속가능경영 항목들을 반영하고 있으며,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 산하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서 주요 ESG 안건들을 폭넓게 논의하고 있다. MSCI는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는 광물 조달 과정에서 업계의 모범이 되고 있으며, 기업 지배 구조 관행도 개선됐다”고...
    2024-02-01 10:51
  •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2026년까지 연임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2026년까지 연임
    이찬희 위원장은 "2기 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인권 우선 경영, ESG 경영을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현장 중심의 준법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해왔다"며 "관계사들이 연임을 결의한 것은 2기 위원회 활동의 성과를 인정하고 준법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며, 앞으로도 삼성의 준법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해서...
    2024-01-31 18:47
  • “낳지 말았어야” ‘발달장애인 폄하’ 논란 부산 북구청장, 당원권 정지 6개월
    “낳지 말았어야” ‘발달장애인 폄하’ 논란 부산 북구청장, 당원권 정지 6개월
    뉴스1에 따르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31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당 윤리규칙 제4조(품위유지)를 위반하고 당 윤리위 규정 제20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2호는 당원이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징계 사유에...
    2024-01-31 16:58
  • 민주당 11·12호 인재…'경찰국 반대' 이지은·'교사노조' 백승아
    민주당 11·12호 인재…'경찰국 반대' 이지은·'교사노조' 백승아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인재영입식을 열고 두 사람을 총선 인재로 발표했다. 부산 수영 출신인 이 전 총경은 경찰대(17기·행정학)를 과 차석으로 졸업하고 경찰에 22년간 몸담았다. 재직 중 서울대 사회학 석사, 영국 케임브리지대 범죄학 석사 과정을 거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2024-01-29 10:30
  •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는 이유에서다. 신임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에 관심 집중 박 고법판사와 연수원 동기이면서 두 번째로 대법관 후보에 선정된 신숙희(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역시 주목된다. 젠더법 연구회 회장으로 활약한 신 상임위원은 ‘엘리트 코스’라는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에 여성 최초로 뽑혔을 만큼...
    2024-01-29 06:00
  • [이법저법] 끊임없이 날아오는 광고문자…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이법저법] 끊임없이 날아오는 광고문자…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수원, 의정부에 있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로서 형사사건과 이혼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4-01-27 08:00
  •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국가인권위원회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유엔(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할 뿐 아니라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대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소년분류심사원, 소년교도소 등 교정 시설의 확충과 교화 프로그램 개선 등을 추진 등을 한 장관에게...
    2024-01-26 16:21
  •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의 날’ 맞아 “학생인권조례 보완과 발전 방안 논의”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의 날’ 맞아 “학생인권조례 보완과 발전 방안 논의”
    이날 기념식은 조희연 교육감의 개회사와 윤명화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학생참여단 대표단의 환영사와 내빈 축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학생참여단 정책 제안 행사에서는 학생들이 토론과 숙의를 통해 마련한 정책개선안을 교육감에게 제안하고, 이에 대한 교육감과 각 부서의 답변을 듣는다. 학생들은 교육 분야와 관련해 학생인권과 교권이 공존할 수 있도록...
    2024-01-25 12:55
  • “착한아파트 어디 있나요?”…경기도, ‘착한아파트’ 3개 단지 선정
    “착한아파트 어디 있나요?”…경기도, ‘착한아파트’ 3개 단지 선정
    △고용안정 △근무환경 △인권 보호(존중) △입주자-관리종사자 간 상생활동 등 4개 분야에 대한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1차 시군 평가, 2차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도 평가위원회의 현장 평가를 거쳐 최종 3개 단지를 선정한다. 선정된 단지는 도지사 표창과 착한아파트 인증동판을 받으며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시 우선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도는 그동안...
    2024-01-25 10:36
  • 尹, 진실화해위 조사 기간 1년 연장 동의…"국민 통합 차원"
    尹, 진실화해위 조사 기간 1년 연장 동의…"국민 통합 차원"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조사 기간 1년 연장에 동의했다. 법적 조사 활동 기간 내 대상 사건 처리를 마무리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한시적 독립기구인 진실화해위 2기 활동 기한 연장에 대해 윤 대통령이 동의한 점을 밝혔다. 윤...
    2024-01-22 15:14
  • “분노하는 네 모습서 내가 보이네”…‘성난 사람들’ 통해 살펴보는 분노의 명암 [오코노미]
    “분노하는 네 모습서 내가 보이네”…‘성난 사람들’ 통해 살펴보는 분노의 명암 [오코노미]
    유엔 인권위원회 프랑스 대표를 지낸 스테판 에셀 역시 “분노할 이유를 발견하는 것은 귀중한 선물이며 분노할 것에 분노할 때 당신은 거대한 역사적 흐름의 일부가 된다. 그 흐름이 우리를 더 많은 정의와 자유로 이끈다”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제대로 활용된 분노는 개인의 정신 건강과 미래에도, 변화가 필요한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만, 문제가 되는...
    2024-01-19 16:54
  • [노무, 톡!] 직장내 CCTV ‘괴롭힘’ 될 수도
    [노무, 톡!] 직장내 CCTV ‘괴롭힘’ 될 수도
    가령, 소장이 무단 외출여부를 확인한다며 소속 미화원과 관련된 CCTV를 사용한 진정사건에서 시설물 안전 관리나 도난방지 등을 위해 설치한 CCTV를 직원 동의 없이 근무감시에 사용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결정(국가인권위 16진정0959300, 2017.2.8)을 하였다. 개인정보위원회는 버스기사의 개별동의 없이 수집된 녹화물을 운전기사의 징계 또는 근무평정의 증거자료로...
    2024-01-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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