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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률·역동경제' 해법 위해 머리 맞댄 최상목·이창용

최 부총리는 "과도한 규제, 기업 성장 사다리 약화 등으로 산업·기업 전반의 역동성이 크게 저하됨과 동시에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인구 위기가 현실화되며 잠재성장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및 저출산 등 인구 위기 극복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2024-02-06 17:00
“매주 만나는데…왜?” 경제부총리-한은 총재, 궁금증 자아낸 회동

최 부총리는 “과도한 규제, 기업 성장 사다리 약화 등으로 산업·기업 전반의 역동성이 크게 저하됨과 동시에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인구 위기가 현실화되며 잠재성장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며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및 저출산 등 인구 위기 극복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성장과 분배...

2024-02-06 17:00
경사노위 만난 尹…"노사 문제, '사회의 지속 가능성' 큰 틀에서 논의돼야"

선언문에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의식·관행·제도 개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 시스템 구축 △지속가능성을 위한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 등 노·사·정 간 합의가 담겼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사·정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다"며 반가움을 표현했다. 이어 "복합 위기 속에서 각자도생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2024-02-06 16:06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계속고용' 등 사회적 논의 첫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안보·인구 등 복합위기 상황”이라며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의 진정한 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사노위 논의는 앞으로 1개 특별위원회(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2개 의제별 위원회(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로 나눠...

2024-02-06 09:30
[분석과 전망] 지역소멸, 해양레저관광이 돌파구

최근 들어 인구감소, 인구소멸 위기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2020년 12월 8일에 이 법을 일부 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근거,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지원시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 규정 등을 신설하여 정책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시책은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출산율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으로, 인구가...

2024-02-06 05:00
[사설] “출산에 1억씩” 부영의 결단…이런 기업 많아져야

2021년 종업원 1000명 이상 국내 기업은 852곳으로 전체 사업체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년 전보다 외려 줄었다는 지난해 한국경제인협회의 조사결과가 뼈아프다. 반기업 사회의 그늘 아닌가. 각성이 필요하다. 기업들이 성장해 임직원과 과실을 나누면 경제 체질은 크게 달라지고 일자리도 많아진다. 우리에게 절실한 인구 위기 탈출구 또한 그 방면에 있을 것이다.

2024-02-06 05:00
부영, 직원 자녀 출생 1인당 1억 원 지급…이중근 회장 "일·가정 양립에 도움 되고파"

이 회장은 "대한민국은 현재의 출산율이 지속되면 20년 후 경제생산인구 수 감소 등으로 존립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며 "자녀 양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직원의 일·가정 양립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자 지원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부영그룹은 1억 원의 출산장려금 지원 외에도 △자녀 대학 학자금 지급 △직계가족 의료비 지원 △자녀...

2024-02-05 10:30
與 “지역 의대 신설·지역 특구 이전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추진”

국민의힘은 “지역 격차 해소와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의대 정원과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규모가 확정되면,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의 의료 수요·여건을 고려해 지역 의대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설 연휴 전에 의대 입학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할 전망이다. 증원 규모는 1000명대 이상, 많으면 2000명대에 이를 정도로 큰 폭일...

2024-02-04 14:46
새해도 계속되는 글로벌 펀드 탈중국...6개월간 37조 원 유출

여기에 미국과의 준냉전 체제와 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 성장 전망 약화 등도 원인으로 꼽힌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2017년 40억 달러에 인수했던 백화점 체인 인타임 매각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경기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인타임은 오프라인 매장으로 발을 넓히려던 알리바바의 성장 전략 핵심이었지만, 지지부진한 성장세에 결국 경영진이...

2024-02-01 16:32
지방대 등록금 인상 움직임…일부 대학들 “4월 총선후 규제완화 기대”

고물가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대학 재정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일부 대학들은 4월 총선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등록금 동결이 해소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1일 대학가에 따르면 경성대는 교직원 임금 지급 등 학교 정상 운영 등을 위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해 학부 등록금을 5.64% 인상하는 방안을 통과시키고...

2024-02-01 11:08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3. 폼페이 멸망과 역사의 아이러니

기원전 89년에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간 이후 철저하게 로마화가 진행된 도시로, 로마의 특권층 사람들의 호화 별장을 건설했던 휴양지였는데, 그 당시 인구는 최대 5만 명이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로마귀족 휴양지… 순식간에 잿더미 AD 79년 8월 24일 오후 1시, 폼페이는 나폴리 연안에 위치한 해발 1300m 규모의 베수비오산의 화산 폭발로 단 18시간 만에 전 도시가 완전히...

2024-02-01 05:00
[함인희의 우문현답] 60년 전 가족계획 성공서 배운다

하지만 가족계획사업의 성공에 심취해 있던 정부는 초저출산 위기가 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다’거나 ‘하나만 낳아도 삼천리는 만원’이란 표어와 포스터를 곳곳에 내걸었다. 물론 ‘대한민국은 땅덩어리도 좁은 데다 자원은 부족한데 인구가 너무 많다’는 고정관념도 한몫했다. 돌이켜보면 정책 전환의 적기(適期)를 놓친...

2024-02-01 05:00
이주호 “무전공 입학 25%에 최고가산점...물러설 수 없는 원칙”

그는 “(교권 관련) 큰 위기가 작년에 있었고,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교원양성기관의 큰 전환이 이슈라고 생각한다”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육대학의 큰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총장님들과 깊은 논의를 시작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지방...

2024-01-31 16:19
미국, 경제 연착륙 위협하는 ‘인력난’…트럼프는 “이민자 단속 강화”

미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유력 대통령 선거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민자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면서 미국의 성장 동력이 흔들릴 위기에 놓였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30일 진단했다. 지난해 4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연율 3.3%를 기록했다. 직전 분기의 4.9%보다는...

2024-01-30 15:16
쿠팡 “강원 폐광촌도 로켓배송 된다”

쿠팡은 인구 감소 위기에 놓인 도서 산간 지역과 소도시까지 로켓배송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 지역(관심 지역 포함)인 강원 강릉·동해·삼척과 경남 통영·사천, 경북 안동·영천·영주·경주, 전남 영암과 전북 김제, 충남 공주·논산·보령·예산, 경기 가평 등 16곳으로 쿠세권을 확대했다. 또 경남 거제·진주와 전남 순천...

2024-01-29 17:37
아시아 부호 가문 지도 변했다…사라지는 중국 부자, 떠오르는 인도 갑부

헝다에서 출발한 부동산 위기 탓에 이들의 자산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20위 안에 들어간 홍콩 부호 가문 5곳 중 4곳의 재산이 줄었다. 홍콩 부동산업체 뉴월드를 이끄는 청 가문은 중국 부동산 위기 속에 지난해보다 재산이 24억 달러 줄었는데 이는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상당한...

2024-01-29 14:46
[조장옥 칼럼] 갈등의 시대, ‘지혜’ 발휘해야

기후급변 반복…인류 불안감 커져참혹함 알면서 되풀이되는 전쟁史충분한 유동성 확보해 위기대비를 지금까지 인류 역사의 방향을 크게 튼 세 가지 충격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20세기 후반부터 전문가들이 꾸준히 제기한 인간 생존의 위협이다. 인류가 지구상에 등장한 이후 기후가 어떻게든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2024-01-29 05:00
보육·유아교사 직격탄…학원 강사도 2만 명 이상 실직 [스페셜리포트]

특히 저출산 밀접업종 종사자를 중심으로 지역 간 인구이동이 발생하면 서울 등 인구 유입지역은 취업·주거난 심화로 비혼·만혼과 저출산이 더 심화하고, 인구 유출지역인 지방은 인구 유출 가속화로 소멸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종사자는 2022년 행정통계를 바탕으로 원아 1인당 교직원 수를 계산하고...

2024-01-29 05:00
저출산 일자리 충격, 최대 피해자는 여성·지방 [스페셜리포트]

부산 중구는 부산역·부산항에 인접한 구도심으로 인구가 적지만 인구밀도가 높아 다른 지역과 비교가 어렵다. 나머지 지역을 보면, 울릉군과 영양군은 출생아가 각각 20명, 31명에 그쳤다. 19세 이하 3000명 미만 지역에서 보육·교육시설 등은 소멸 위기다. 어린이집은 2022년 기준 진안군(6개), 무주군(6개), 임실군(9개), 곡성군(9개), 구례군(7개), 청송군(9개), 영양군...

2024-01-29 05:00
'김·굴·전복·넙치' 국가대표 양식수산물로 육성…세계인 식탁 점령한다

이번 계획은 세계의 수산시장 규모는 증가추세를 보이지만 국내를 보면 인구감소와 10대 등 젊은 층의 낮은 수산물 선호도로 수산물 내수시장은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는 위기감에서 시작됐다. 또 물가 상승, 인력난으로 양식어가 경영난이 커지고, 시설 재투자 여력 부재로 양식장 노후화도 심화하고 있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에 해수부는 세계인이 더 많이...

2024-01-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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