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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옥 칼럼] 위기를 향해 서서히 전진하는 대한민국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흔한 위기의 원인은 기후, 질병, 전쟁과 같은 외생적 요인이다. 14세기 초 유럽에서는 오랜 홍수 때문에 기근이 만연하였다. 그 와중에 1337년부터는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소위 백년전쟁이 발발하였다. 그 여파였던 것으로 막연히 추측하지만 1346년에는 흑사병까지 유행하여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사망한 도시가 비일비재하였다. 1차 세계대전이...

2024-03-25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1월 인구동향 △2024년 2월 국내인구이동통계 △김병환 1차관, 빈일자리 현장방문 △예산실장, 방산업체 현장방문 28일(목) △부총리 15:00 비상경제 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30 경제교육관리위원회(비공개), 17:00 재정집행 점검회의(비공개)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2024-03-24 08:58
美 2월 주택판매 전월比 9.5%↑…대출금리 하락 효과

거래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존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10월 들어 금융위기 여파로 주택시장이 얼어붙었던 2010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바 있다. 그러나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지면서 주택공급에 숨통이 트였다. 주택 매매는 통상 거래 종결까지 통상 1∼2개월 이상 소요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2월 매매...

2024-03-22 10:47
[글로벌 시민] 청년이 ‘남아야’ 나라가 산다

포르투갈 상업은행 관계자는 “인터넷 뱅킹 플랫폼 구축을 위해 엔지니어, 수학자, 디지털 마케팅 담당자가 필요하지만 국가 부도 위기 이후 10년 동안 인재 유출로 인해 수학과 정보기술 능력을 갖춘 젊은 인력을 채용하는 데 놀라울 정도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포르투갈 이민관측소가 집계한 데이터에서도 현재 포르투갈 인구의 약 25%인...

2024-03-22 05:00
한덕수 "자금난 시달리는 소상공인에 11조 원 신규 보증 공급"

공주산성상권은 인구 감소와 지역 경기 침체로 한때 빈 점포 수가 83개에 달했지만, 상권활성화사업에 성공해 2020년 이후 영업 점포가 67개 늘어나 빈 점포 수가 16개로 감소했다. 또 매월 셋째 주 수요일 개최되는 정례 모임으로 자리 잡은 전통주 시음회 ‘수요술담’, 쇠퇴하는 골목을 다시 활기차게 하기 위해 상인 스스로 준비한 ‘밤밤산책’, 인절미의 유래담에...

2024-03-21 15:20
휴전 반대하던 미국…안보리에 ‘가자지구 즉각 휴전’ 결의안

“인질 석방에 불리해”라며 세 차례 반대희생자 증가, 식량위기 고조에 입장 선회美 국무 “즉각 휴전 결의안 안보리 제출” 미국이 가자지구 전쟁의 즉각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출했다. 그동안 미국은 “지금 휴전하면 하마스에만 이득” 또는 “인질석방 협상에 불리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휴전에 반대해 왔다. 20일...

2024-03-21 15:15
대한상의 회장 연임 최태원 “3년 간 난제 해결에 기여하겠다”

그는 “세계 시장이 분절화되면서 무역의 문법이 달라지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과 미래 산업을 놓고 경쟁이 더 심해졌다”며 “우리나라는 저출산, 지역소멸과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문제들이 현실로 다가와 기업 경영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회장은 “한국 경제와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풀어낼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정치권이나...

2024-03-21 12:38
이형일 통계청장 "수출 빅테이터 제공으로 기업 수출 지원"

이형일 통계청장은 “통계청은 더 많은 기업‧경제단체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협업 방안을 논의해 기업의 수출과 경제활력 증진을 통계‧데이터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도 역동경제 지원, 민생안정 뒷받침,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신뢰할 만한 통계 작성과 서비스 혁신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03-20 14:30
가자지구 치명적 식량위기…기근, 대량살상 무기로 돌변 우려

식량 위기가 재앙 수준에 달했으며 인구 1만 명당 매일 약 2명이 영양실조로 사망 중이라는 보도마저 나왔다. 식량 위기가 또 하나의 대량살상 무기로 돌변했다는 우려도 이어졌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가자지구 주민 약 110만 명이 치명적 굶주림에 직면했다”며 “즉각적인 휴전과 구호품...

2024-03-19 13:52
[단독] '인구감소' 가파른데...서울시 인구변화대응위원회 ‘개점휴업’

위원회 임기 절반이 훌쩍 지난 시점에 아직 기본계획 초안이 수정도 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한 위원은 “위원회 이전에 서울시 ‘인구위기대응 전담반(TF)’에서 회의도 하고 추진 방향도 논의가 이뤄졌다”며 “위원회 출범 후 1년 넘도록 아직도 계획안이 수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용두사미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구기본계획 수립까지 시간은 더 걸릴...

2024-03-18 17:20
수자원공사, 베트남에 K-디지털 물관리 기술 전수

수자원공사는 윤석대 사장이 1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국제 물 콘퍼런스에 참석해 베트남 자원환경부 산하 정부 기관인 수자원계획·조사센터(National Center for Water Resources Planning and Investigation)와 '기후위기 대응 물 분야 파트너십 강화 및 디지털 물관리 기술 협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메콩강 하류에 있는 베트남은...

2024-03-18 14:36
[데스크 시각] 대기업 가야 출산지원금 1억?…중기는 웁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와 ‘2023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작년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전년보다 7.7% 줄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으로 전년보다 0.06명 줄었다. 2015년 1.24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8년째 하락세다. 작년 4분기만 보면 상황은 더 최악으로...

2024-03-18 05:00
[논현로] ‘0.72’ 카운트다운 들어간 인구재앙

2022년 합계출산율이 1.26명으로 우리의 1.6배가 넘는 일본에는 현재 ‘국가소멸’의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인구 1억2200만 명인 일본의 목표는 2100년 인구 8000만 명을 지키는 것이라 한다. 206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2.07명으로 끌어올려야 가능한 수치다. 결국 멸종을 막기 위해서는 사례가 제시하고 있는 대책을 지금 바로 시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2024-03-13 19:05
장남 강호준에 힘 실어주는 대교그룹…대교 사내이사 재선임 예정

대교뉴이프는 대교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 정체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2022년 1월 론칭한 시니어 토털케어 서비스 브랜드로, 작년 7월 분사해 독립 법인이 됐다. 대교뉴이프는 올해 초 성남, 대구, 서울 관악 등에 있는 한국시니어연구소의 장기요양 직영 센터를 인수하는 등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인수는 장기요양센터의 전국 거점 확보와 다양한...

2024-03-13 14:45
“정부 ‘의료개혁’, 전혀 개혁적이지 않다…공공의료 강화해야”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실손보험과 연계된 비급여진료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지역 간 의료 공급 격차도 크고 이에 따라 소득 및 사는 지역에 따라 건강 수준이 달라진다. 향후 인구 고령화 및 기후위기 등 상황에서 환자가 급증할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4-03-13 13:27
한덕수 "총선 이후 기대…대공황 극복 버금가는 상황 반드시 올 것"

한 총리는 "연금, 교육, 노동 쪽의 대응을 해왔고 의료 정상화 개혁, 기후변화, 인구의 감소 추세를 어떻게 터닝하느랴 하는 쪽에 엄청난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최근에 보면 중국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한국으로 아시아 헤드쿼터를 옮기는 회사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2024-03-13 11:00
[김정래 칼럼] 젊은이는 아이 생산하는 벤딩머신이 아니다

게다가 작년 4분기 출산율이 0.6대로 떨어져 인구절벽은 가속화되고 있다. 올 157개 초등학교가 신입생을 받지 못하였다. 상당 기간 매년 수십조 원에 이르는 재정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출산율이 하향 추세인 것은 재정적 수단에만 매달린 당국의 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의 원인은 육아의 여성 부담 편중, 높은 주거비와 사교육비...

2024-03-12 05:00
식품 강화하고 가맹점 확대...편의점 닮아가는 기업형슈퍼마켓

2% 줄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대형마트가 큰 규모의 매장에서 대용량 상품 판매로 4인 가구에 대응하며 매출을 늘려왔지만 최근 인구구조와 소비 변화로 위기에 처했다”면서 “SSM은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수년 동안 가정간편식 등을 늘려오며 리뉴얼해왔는데, 최근 매출 효과를 보고 있고 이런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2 05:00
중국 양회 폐막…정책 공백에 경제 험로 직면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날 군사비 팽창과 사회보장 부담, 인구 감소,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지방정부 재정난 등 온갖 난제 속에도 올해 양회에서 중국 정부의 경제성장 계획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경제 위기에도 올해 국방비를 전년 대비 7.2% 증액했다. 이는 경제성장률보다도 높은 인상 폭이다. 반면 도시 신규 취업 목표는 1200만 명...

2024-03-11 13:44
신영숙 차관 "양성평등 사회 실현 위해 노력할 것"

이어 "이는 경제적 자립 기반을 튼튼히 하는 동시에,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인구위기 속에서 국가경쟁력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11만 가구까지 크게 늘리고, 서비스 대기시간 단축과 긴급돌봄 등을 통해 국민의 양육 부담을 덜어 드리겠다"라고 밝혔다. 또 신 차관은...

2024-03-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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