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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은행, 은행권 최초 ‘데이터전문기관’ 인가 획득
    신한은행, 은행권 최초 ‘데이터전문기관’ 인가 획득
    데이터전문기관은 금융ㆍ비금융 기업간 데이터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며 익명정보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금융위원회의 이번 심사를 통해 신한은행을 포함한 8개의 민간기업 및 기관이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추가 선정됐다. 이로써 ‘데이터전문기관’은 기존 4개에서 12개로 늘어났다. 신한은행은 데이터전문기관 인가 획득을 위해 2022년 4월 전담 조직인...
    2023-07-21 08:46
  • 신한은행ㆍ삼성카드 등 데이터전문기관 추가 지정…"맞춤형 금융상품 출시 기대"
    신한은행ㆍ삼성카드 등 데이터전문기관 추가 지정…"맞춤형 금융상품 출시 기대"
    데이터전문기관은 기업이 전략수립과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을 위해 금융분야를 포함한 가명정보 결합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안전하게 결합처리해 제공하고, 익명 처리된 정보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관이다. 금융분야 빅데이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2020년부터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가 지정하고 있다. 현재...
    2023-07-19 15:24
  • 리플, 재상장에 가상자산 시장 들썩…크립토 봄날 오나
    리플, 재상장에 가상자산 시장 들썩…크립토 봄날 오나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리플 승소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유통되고 있는 코인의 증권성 판단 기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 역시 “국내에서도 분명히 이번 리플 판례를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 사법부의 판단이 온전히 적용되는 건 아니다. 국가마다 증권 구성 요건이 달라...
    2023-07-16 17:00
  • 美 법원, “리플 증권 아니야”…국내 가상자산 시장 미치는 영향은
    美 법원, “리플 증권 아니야”…국내 가상자산 시장 미치는 영향은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STO 가이드라인 나올 때 증권성 판단 기준에 대한 윤곽은 나왔지만, 명확한 기준은 모호한 상태”였다며 “리플 승소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유통되고 있는 코인의 증권성 판단 기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국내에서도 분명히 이번 리플 판례를 참고할 것”이라고...
    2023-07-14 15:24
  • 메타는 '따라쟁이'?…직접 써본 ‘스레드’, 트위터와 같거나 다르거나 [이슈크래커]
    메타는 '따라쟁이'?…직접 써본 ‘스레드’, 트위터와 같거나 다르거나 [이슈크래커]
    국내 이용자에게 트위터의 가장 큰 매력은 ‘익명성’이었습니다. 트위터에서 팬덤 문화가 견고하게 형성된 것도 이 덕분이었죠. ‘덕질’(팬 활동) 정보를 얻거나 ‘덕메’(덕질 메이트)와 교류하는 플랫폼으로 여기는 경향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스레드는 인스타그램과 연동될 뿐 아니라, 이용자의 위치 정보, 연락처, 구매 및 검색 기록 등 다수의 데이터를...
    2023-07-06 16:28
  •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프랑스는 친모에게 익명출산 기회를 제공하고 친모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자녀가 친모에 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익명출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산부가 공립병원에서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 1941년 제정되면서 시작된 전통인데요. 프랑스에서는 매년 600여 건의 익명출산이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2023-07-03 15:59
  • 출생정보 2주 내 심평원에…출생통보제, 30일 본회의 처리 수순
    출생정보 2주 내 심평원에…출생통보제, 30일 본회의 처리 수순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등록 시스템 구축과 현재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보호출산제'와의 동시 시행 등을 위해서다. 보호출산제는 임신부의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출생통보제 도입 시 신분 노출에 부담을 느끼는 임신부의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부여당은 보호출산제가 출생통보제의 보완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아권에선...
    2023-06-29 14:54
  • ‘출생통보제’ 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의료기관이 출생정보 등록
    ‘출생통보제’ 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의료기관이 출생정보 등록
    정 간사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출생 신고에 필요한 출생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장이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도록 했다”며 “심평원은 시읍면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소위에서 법사위원들은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법안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 보호출산제가...
    2023-06-28 17:19
  • 당정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병행도입...아동보호TF 구성”
    당정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병행도입...아동보호TF 구성”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보호하는 제도다. 출생통보제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고, 보호출산제는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중이다. 당정은 출생통보제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보 전송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부모가 아이의 출생 사실을 신고하기 전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하는...
    2023-06-28 15:01
  • [킬러문항 공개③] “모호한 킬러문항 기준에 오히려 ‘멘붕’”…사교육비 경감은 ‘의문’
    [킬러문항 공개③] “모호한 킬러문항 기준에 오히려 ‘멘붕’”…사교육비 경감은 ‘의문’
    익명을 요청한 교육계 인사는 "수능 국어, 영어는 시험 범위 자체가 '교과서 범위 내의 다양한 소재와 지문을 이용한다'고 돼 있어 킬러 문항 판정 자체가 모호하다"며 "킬러 문항에 대한 논쟁은 계속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킬러문항 배제가 사교육 경감 대책?…‘풍선효과’ 우려 사실상 이번 발표의 핵심은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있다. 그러나 킬러...
    2023-06-26 17:17
  • 수년 째 공회전 ‘미등록 영유아’ 방지 입법 급물살…이번엔 될까
    수년 째 공회전 ‘미등록 영유아’ 방지 입법 급물살…이번엔 될까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출생자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의사·조산사)이 지자체에 출생 통보를 하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들어서만 모두 11건 발의됐다. 대부분의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이 출생 아동에 대한 출생 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를 받은 시·읍·면 장은...
    2023-06-26 16:43
  • [킬러문항 공개①] 공교육 밖 ‘킬러문항’ 22개 ‘정조준’…오답률 ‘비공개’에 ‘반쪽자리’ 논란도
    [킬러문항 공개①] 공교육 밖 ‘킬러문항’ 22개 ‘정조준’…오답률 ‘비공개’에 ‘반쪽자리’ 논란도
    익명을 요청한 교육계 관계자는 “평가원이 모든 정보를 공개할 필요는 없지만, 학생들이 사교육업체의 정보에 의존해 대입을 준비하지 않도록 정보 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발표로 인해 어떤 문항이 킬러문항인지 더욱 모호해질 것이라 ‘반쪽자리’ 발표에 그친 격”이라고 꼬집었다. 세종 지역의 한 교사도 “현재로서는 킬러문항에 대한...
    2023-06-26 15:00
  • 동아쏘시오홀딩스, MSCI ESG 평가 AA등급 획득
    동아쏘시오홀딩스, MSCI ESG 평가 AA등급 획득
    세계적인 투자정보 제공 기관인 MSCI는 1999년부터 매년 전 세계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된 10대 주요 분야와 35개의 핵심 이슈를 평가해 발표하고 있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2021년 B등급, 2022년에는 A등급을 받은 데 이어, 이번 2023년 평가에서는 AA등급을 획득했다. MSCI 보고서에 따르면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익명 제보시스템에 대한...
    2023-06-23 09:12
  • FIU-바이낸스 힘겨루기?…고팍스, 새 대표에 이중훈 부대표 카드 꺼낸 이유
    FIU-바이낸스 힘겨루기?…고팍스, 새 대표에 이중훈 부대표 카드 꺼낸 이유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등기 임원 등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가상자산 사업자(VASP) 신고를 불수리 할 수 있다. 해당 조항은 국내 경제 범죄에 한정되지만, 가상자산 업계와 법조계에서는 금융당국이 바이낸스의 법률 리스크를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본다. 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는 “국내 경제 범죄에만 해당한다고 하면...
    2023-06-15 14:47
  • “5월 DEX 거래량 역대 최고치라는데”…디파이, 해킹 리스크 존재
    “5월 DEX 거래량 역대 최고치라는데”…디파이, 해킹 리스크 존재
    탈중앙화거래소를 포함한 디파이는 다양한 예치 및 대출 상품, 탈중앙화로 인한 투명성이 강점이지만, 프로토콜에 대한 정보 및 거래 내역 등에 누구든 접근할 수 있어 반대로 취약점 공격 등 해킹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이런 공격에 의한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 매년 으로 인해 피해 지속 발생하고 있다. 올해 초 체이널리시스가 발간한 지난해 가상자산 관련...
    2023-06-12 15:49
  • [키워드#] 정유정은 되고 '돌려차기남'은 안돼?···신상공개 기준 뭐길래
    [키워드#] 정유정은 되고 '돌려차기남'은 안돼?···신상공개 기준 뭐길래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논란이 뜨겁습니다. 지난 2일, 한 유튜버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 씨의 신상정보가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네티즌 사이에 갑론을박이 일었는데요. 해당 유튜버는 "법적 책임 져야 할 가능성 알고 있지만, 피해자의 고통 분담하는 차원에서 공개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무리 범죄자라 하더라도...
    2023-06-12 13:49
  • 바이낸스-CZ, 증권사기 결론 땐 '형사처벌' 가능성…한국시장 진출 '빨간불'
    바이낸스-CZ, 증권사기 결론 땐 '형사처벌' 가능성…한국시장 진출 '빨간불'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 사업자 임원 변경 신고 수리 여부를 3달째 기다리고 있다. 한때 FIU가 바이낸스 인허가와 관련해 일본 가상자산 주무부처인 금융청(FSA)과 화상회의를 하면서, 신고 수리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연이은 리스크에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바이낸스의 국내 진출이 사실상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
    2023-06-09 05:00
  • 자본시장 10명 중 3명 ‘주가조작’ 유혹 [세력, 계좌를 탐하다]①
    자본시장 10명 중 3명 ‘주가조작’ 유혹 [세력, 계좌를 탐하다]①
    자본시장 업계 종사자 100명 대상 익명 설문조사 응답자 중 약 10% 주가조작 의심 제안 실제로 받아 일부 “목격했다” 답하기도…‘금전’ 보상 가장 많아 한국 증시 개장 이래 최초로 적발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바로 ‘광덕물산’이다. 1988년 5월 증권관리위원회는 광덕물산 대표이사의 내부자거래 혐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건은 당시 종합지와 경제지 1면을...
    2023-06-07 07:00
  • 가상자산 '감독·검사' 실권, 금감원으로…코인거래소 ‘감독분담금’ 고지서 받을 판
    가상자산 '감독·검사' 실권, 금감원으로…코인거래소 ‘감독분담금’ 고지서 받을 판
    자금세탁 등 특정금융정보법 관련해서만 금융위의 통제를 받게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거래소 운영 전반에 대한 검사가 이뤄졌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관리 감독이 향후 금감원 주도로 이뤄질 것이라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는 “금융위에는 현재 인력이 없고, 가상자산 관련 자리를 채우면 구멍이 나는 상황이라 조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2023-06-02 05:00
  • 담합사건 2건 중 1건 公입찰담합...14개 기관 "임직원 관여 차단 총력"
    담합사건 2건 중 1건 公입찰담합...14개 기관 "임직원 관여 차단 총력"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등 14개 공공기관들은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 근절을 위해 감사를 강화하고, 익명제보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자체 개선방안을 시행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4개 공공기관 기관장들과 함께 '공공분야 입찰답함 관여행위 개선방안' 선포식을 개최했다. 14개 기관은 강원랜드, 국가철도공단...
    2023-06-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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