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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악범죄 예방과 인권 사이…‘피의자 신상공개’에 전문가들 “신중해야”
    흉악범죄 예방과 인권 사이…‘피의자 신상공개’에 전문가들 “신중해야”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내용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다. 일명 ‘머그샷(수사기관이 범인 식별을 위해 촬영한 사진)’ 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률안은 신상 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도 가능하다....
    2023-11-15 16:59
  • 4년 만에 열린 마약국제회의…이원석 “마약 없는 ‘청정세상’ 협력해야”
    4년 만에 열린 마약국제회의…이원석 “마약 없는 ‘청정세상’ 협력해야”
    각국 마약류 현황 및 정보교류, 국제 공조수사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는 마약 관련 국제협력회의다. 이번 ADLOMICO는 코로나19로 4년 만에 열려 제30차를 맞이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 마약류 일반 동향 △각국 마약류 현황 및 대응 방안 △국제 공조 및 최근 마약류 주요 변화 등 주제에 관해 발표‧논의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2023-11-07 16:37
  • “한 달 새 두 번” 네이버클라우드, 잇따른 장애...속타는 고객사
    “한 달 새 두 번” 네이버클라우드, 잇따른 장애...속타는 고객사
    익명을 요구한 피해 업체 관계자는 “해당 장애로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면서 고객들로부터 엄청나게 항의를 받았다”면서 “사업을 거의 중단해야 할 정도로 항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첫 번째 장애가 복구되고 이후 네이버클라우드 측에서 장애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어 원인 제거를 위한 작업을 (고객사들에) 공지했는데...
    2023-11-03 05:00
  • 이영 "연내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 1만 개 이상 모집"
    이영 "연내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 1만 개 이상 모집"
    또 “중기부는 그동안 법 취지를 훼손하는 탈법행위에 대해 강한 제재를 마련하고 익명 제보센터도 신설했다”며 “예외조항 관련 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연동 계약이 현장에서 하나의 거래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기정 위원장도 “연동제의 빠른 정착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 연동 문화 확산을 담보할 것”...
    2023-10-25 10:00
  • 제약업계 숙원,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출범…“구체적 정책·연속성 필요”
    제약업계 숙원,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출범…“구체적 정책·연속성 필요”
    추진 8개월 만에 닻을 올리는 혁신위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보건복지부를 포함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및 질병관리청 등 12개 정부 부처의 장과 업계 관련 협회나 단체의 추천을 받은 민간 전문가 17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2023-10-23 14:47
  • “우리도 ‘빈대 청정국’ 아냐”…물렸을 때 어떻게 해야? [e건강~쏙]
    “우리도 ‘빈대 청정국’ 아냐”…물렸을 때 어떻게 해야? [e건강~쏙]
    국내 의료진과 함께하는 ‘이투데이 건강~쏙(e건강~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알찬 건강정보를 소개합니다. 국내에서 거의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던 ‘빈대’가 최근 국내 대학교 기숙사나 사우나 등지에서 출몰하고 있다. 20일 계명대학교 익명 게시판 등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신축 기숙사인 명교생활관에 생활하는 한 대학생이 빈대에 물려...
    2023-10-20 15:16
  • [과학세상] 로마에서는 AI도 로마법 따라야
    [과학세상] 로마에서는 AI도 로마법 따라야
    인공지능이 접근하지 못하도록개인 정보를 비밀번호로 막아야 하겠지만 인공지능도 특정 인물을 대명사나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폭력성과 선정성에 따라 영화등급을 매기듯이 인공지능에도 등급을 부여할 여지는 있다. 인공지능이 사용자 연령을 감안하여 답변하고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을 구별한다. 로마로 간 인공지능은 로마법을 따라야 하지만...
    2023-10-17 05:00
  • ‘힘쎈여자 강남순’ 이유미·옹성우, 본격 공조…잠입 수사 시작
    ‘힘쎈여자 강남순’ 이유미·옹성우, 본격 공조…잠입 수사 시작
    황금주 역시 오플렌티아로부터 두고에 마약이 있다는 정보를 받았고 황금주는 강남순을 찾게 도와준 강희식이 마약 사건의 최종 빌런을 잡고 싶다는 말을 떠올리곤 그를 돕기 위해 익명 제보를 했다. 강희식은 발신자 번호 없이 온 문자에 의문이 들었지만 무시할 수만은 없었고 그사이 사망자가 또 발생했고, 이번에도 마스크가 문제로 떠오르자 강희식은 ‘두고’의...
    2023-10-16 08:46
  • KMI한국의학연구소, 올해 들어 ‘마음검진’ 검사 건수 큰 폭 증가
    KMI한국의학연구소, 올해 들어 ‘마음검진’ 검사 건수 큰 폭 증가
    정신질환 선별 모델 고도화를 위한 임상시험은 세브란스병원 등 전문기관에서 수행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식별화 기술을 적용해 데이터 익명화를 실현했다. KMI 관계자는 “지난해 검진기관 최초로 도입한 ‘마음검진’을 비롯해 앞으로도 주요 질환을 조기에 진단하고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2023-10-10 15:06
  • 용산구, 마약범죄 피해자 대상 '익명검사' 실시
    용산구, 마약범죄 피해자 대상 '익명검사' 실시
    서울 용산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류에 노출된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고도 마약류 검사를 하는 ‘마약류 익명검사’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일상에서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어 불법 마약류부터 시작해 의료용 마약류까지 자신도 모르게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구는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등록 외국인 비율이...
    2023-10-10 10:10
  • 보호출산제 본회의 통과…출산통보제와 내년 7월 시행
    보호출산제 본회의 통과…출산통보제와 내년 7월 시행
    보호출산제 특별법은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고, ‘익명출산’으로 불리는 보호출산을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국회는 6월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출산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시 출산통보제가 도입되면 위기 임산부가 병원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2023-10-06 17:05
  •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최근 5년간 2억7000만원 지급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최근 5년간 2억7000만원 지급
    유형별로는 △시세조종 16건(3727만 원) △미공개 정보이용 13건(4707만 원) △부정거래 9건(1억8510만 원) △시장질서 교란 행위 3건(384만 원) 등이었다.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포상금이 지급된 건은 지난해 4월 29일 부정거래 신고로, 1억26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윤 의원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는 시장 감시체계를 회피하기 때문에 내부 신고가...
    2023-10-01 16:52
  • 무임승차 넷플릭스 백기 들었다?…망사용료 분쟁 4년 만에 마침표
    무임승차 넷플릭스 백기 들었다?…망사용료 분쟁 4년 만에 마침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망이용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은 여전히 필요하다”며 “미국과 EU 등 글로벌 동향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제도 정비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번 사례로 망 사용료 논쟁을 기업들 간 자율적 계약으로 해결하는 것에 회의적일 수 있다는...
    2023-09-18 17:44
  • [단독] 서울 주요 사립대, 이사회 회의록 3건 중 1건 '비공개' 안건 포함
    [단독] 서울 주요 사립대, 이사회 회의록 3건 중 1건 '비공개' 안건 포함
    “대학마다 처한 사정 달라” 목소리도, 사립대 책무성 강화… “비공개 최소화해야” 익명을 요청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마다 처한 사정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회의록 공개 항복 여부 등을 통합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법인 이사회 회의록 공개, 비공개 활동 영역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사립대 투명성 확보의 관건"이라고...
    2023-09-11 12:00
  • 복지위 문턱 넘은 '한국형 보호출산제'…'병원 내 출산' 유도
    복지위 문턱 넘은 '한국형 보호출산제'…'병원 내 출산' 유도
    보호출산 산모의 정보와 상담내용은 출생증서로 기록돼 보호되며, 태어난 아동이 성년이 되면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친생모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등은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는다. 익명출산제·비밀출산제로도 물리는 보호출산제는 국제사회에서도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2003년 유럽인권재판소는 익명출산제도가 유럽 인권협약(ECHR)이 보장하는...
    2023-08-26 05:00
  • 트럼프, ‘분노의 머그샷’ 찍고 트위터 복귀...“항복 절대 없다”
    트럼프, ‘분노의 머그샷’ 찍고 트위터 복귀...“항복 절대 없다”
    트럼프가 엑스에 게시물을 올린 것은 트위터 시절인 2021년 1월 6일 미연방의회 난입 사태 직후 폭력 선동과 허위 정보 유포를 이유로 계정이 정지된 지 2년 8개월 만에 처음이다. 엑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장 활발하게 이용하던 소셜미디어로, 계정 정지 당시 팔로워가 8300만 명에 달했다. 그의 엑스 계정은 지난해 10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엑스의...
    2023-08-25 17:18
  • 크래프톤, 저작권 침해 의혹 ‘다크앤다커’ 모바일 독점 라이선스 계약…왜?
    크래프톤, 저작권 침해 의혹 ‘다크앤다커’ 모바일 독점 라이선스 계약…왜?
    넥슨 측은 프로젝트 P3 개발 리더였던 전 직원이 개발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뒤 퇴사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해당 전 직원을 2021년 8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법원에 게임 서비스를 막아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이 때문에 해당...
    2023-08-24 16:21
  • 혁신 빠진 '벌크업', 국민도 알았다…2명 중 1명 “호감도 추락”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上]
    혁신 빠진 '벌크업', 국민도 알았다…2명 중 1명 “호감도 추락”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上]
    30대 직장인 정 모 씨는 정보통신(IT) 분야에 관심이 많은 ‘얼리 어답터(early adopter)’다. 직장 점심시간에 강남역 일대를 돌아다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인식 변화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이 같은 실망감을 내비쳤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IT 기업 ‘네카오’(네이버ㆍ카카오)가 위기다. 우리나라 양대 포털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에 ‘기대’보다...
    2023-08-08 05:00
  • 거래소 “CFD특별점검 결과 불공정거래 다수 적발…투자 대비 부당이득 규모 커”
    거래소 “CFD특별점검 결과 불공정거래 다수 적발…투자 대비 부당이득 규모 커”
    거래소 측은 "실제 투자자 파악이 어렵다는 CFD 계좌의 익명성을 활용한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가 많았으며, CFD의 레버리지 특성으로 투자원금 대비 (추정)부당이득 규모가 큰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세조종행위 개연성이 있는 계좌의 경우 CFD계좌와 일반 위탁계좌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시세조종행위를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2023-07-25 14:56
  • 빅데이터 사업 정조준한 카드사…미래 먹거리로 활로 찾는다
    빅데이터 사업 정조준한 카드사…미래 먹거리로 활로 찾는다
    데이터 전문기관은 데이터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해 익명정보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빅데이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금융위가 신용정보법에 의거해 지정한다. 카드사의 경우 이용자들의 소비행태 분석 등 그동안 쌓아온 데이터 분석 능력을 활용해 데이터 전문기관으로서 경쟁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 산업은 꾸준한 성장세다....
    2023-07-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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