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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플랫폼 겨냥 與이익공유제, 속내는 ‘자영업자 달래기’

입력 2021-01-13 16:46 수정 2021-01-13 17:07

생활물류법 이어 상생협력법 준비하며 유통 플랫폼 규제강화 흐름 보이며 참여 압박
사회적 거리두기로 뿔난 자영업자 달래려 유통 플랫폼 손목 비트는 모양새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민 최고위원, 이낙연 대표, 김 원내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민 최고위원, 이낙연 대표, 김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건 이익공유제의 주요 타깃이 유통 플랫폼임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 속내는 자영업자 달래기로 읽힌다.

민주당은 이익공유제와 자영업 영업손실 보상제를 제안하며 타깃이 유통플랫폼임을 서서히 드러내왔다.

13일 이낙연 대표는 TF 발족 소식을 전하면서 “예컨대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 노력으로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익 공유를 할 수 있다”며 직접적으로 플랫폼 기업을 언급했다.

앞서 11일 이 대표는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안했고 김태년 원내대표는 자영업 영업손실 보상제 운을 띄웠다. 구체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개발언부터 나온 것이다. 12일에는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나서 이익공유제 본격 논의를 위한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 정책 태스크포스(TF)’ 발족 계획을 밝혔다. 홍 의장은 “비대면 산업 등 코로나19가 성장의 발판이 된 분야는 이익이 증가한 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벼랑에 내몰리는 등 위기마저 불평등하다”며 비대면 산업을 겨냥하고 있음을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통 플랫폼을 겨냥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예시로 지목하기도 했고 민주당이 최근 플랫폼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이익공유제 자발적 참여를 권유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TF가 마련할 이익공유제의 초점은 유통 플랫폼에 맞춰질 전망이다. 8일 통과된 생활물류법에 이어 신영대 의원이 준비 중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으로 규제를 강화시키는 흐름을 이용해 유통플랫폼을 압박하는 형태가 예상된다.

민주당이 실효성 논란이 불거짐에도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규제강화 카드를 흔들어 압박하면 유통 플랫폼이 스스로 협조할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다.

구체적으로 생활물류법에 따른 운송수단 제한의 경우 현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배민커넥트와 쿠팡이츠 배달파트너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법률 해석에 따라 입장 전환은 가능하다.

또 신 의원의 상생협력법은 물류창고를 둔 온라인플랫폼에 지역상공인들과 영업시간 및 품목을 협의토록 강제하는 내용이라 이커머스는 물론 배달의민족 B마트 사업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호황을 누린 유통 플랫폼을 쥐어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로 뿔이 난 자영업자들을 달래는 배경에는 역시 선거가 있다. 4월 재보궐 선거가 석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벼랑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모여 집단시위는 물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내는 상황이라서다. 방역 상황이 여의치 않아 사회적 거리두기를 과감하게 완화하긴 어려우니 재정에 더해 기업 손목도 비틀어 보상을 마련해서 달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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