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에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했다.
새누리당은 이 자리에서 여론의 요구를 반영한 뜻을 정부에 전달해 반영할 것을 촉구했지만, 당정 간 구체적 합의나 확정 된 사항은...
정부는 27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6차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과 주재원 지원에 약 52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개성공단 주재원에 대해서는 공단중단에 따른 물적ㆍ정신적 피해, 생계부담 등을 고려해 상용 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의 월 평균...
정부는 25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기재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국토교통부ㆍ환경부 등 4개 부처 차관급 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종합대책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아침 회의를 돌연 취소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관계부처 간 사전 협의가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세먼지 대책이 결국 국민에게 부담만 더 지우는 쪽으로 정리되는 것...
문 실장의 경우 세제실에서 엘리트코스를 밟아왔기 때문에 그간 인사에서 밀린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시절 산업부 장관(주형환 전 1차관), 국무조정실장(이석준 전 2차관), 보건복지부 차관(방문규 전 2차관) 등을 독차지했던 기재부 전성시대의 부작용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23일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굉장히 (정부) 업무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잠정 검토한 결과 좀 굉장히 걱정스러운 점이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법에) 소관 현안 조사 추가됐는데 소관은 상임위 소관을...
국무조정실은 31일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16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 확보 등에 초점을 맞춰 올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적폐를 우선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비정상의 정상화 100대 정부핵심 과제...
국무조정실은 이날 이석준 국무조정실장과 이동근 총괄위원장(대한상의 부회장) 등 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신산업투자위원회’를 열고 향후 위원회 운영 및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산업투자위원회’를 설치해 신산업 관련 규제는 원칙적으로 완화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드론...
정부는 15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5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개성공단 주재원 등 근로자를 위해 고용위기지역에 준하는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고용유지 지원금 이외에 기업이 근로자에...
다음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발표한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 발표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4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연이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였습니다. 이는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서, 국제사회는 단호한 대응...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 발표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을 내놨다.
이번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는 무기거래, 제재대상 지정, 해운ㆍ항공 운송, 대외교역, 금융거래 등 기존 제재 조치들이 대폭 강화됐다. 석탄ㆍ금 등 광물분야...
이날 대북제재 방안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발표하고, 외교부, 통일부 등 관련 부처에서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번 방안에는 최근 180일 이내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내용의 해운제재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제재는 가장 강력한 제재 카드로 꼽힌다.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취해진 5ㆍ24 대북제재...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발표하고, 외교부, 통일부 등 부처에서 참여한다. 앞서 정부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안보리 제재 이행을 위한 통일부, 해양수산부 13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해왔다.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에는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해운 제재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하는 단체와 인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