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 인상 논란 증폭…차관급 회의 돌연 취소

입력 2016-05-25 19:18

경유값 인상 문제를 놓고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의 부처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25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기재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국토교통부ㆍ환경부 등 4개 부처 차관급 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종합대책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아침 회의를 돌연 취소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관계부처 간 사전 협의가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세먼지 대책이 결국 국민에게 부담만 더 지우는 쪽으로 정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이후 환경부가 꺼낸 카드는 ‘경유값 인상’이다.

환경부는 현재 100 대 85 수준인 휘발유와 경유 가격 수준을 2019년까지 100 대 91로 올리자고 기재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재부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경유차가 뿜어내는 질소산화물이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요 물질로 보고 있지만, 타 부처에서는 "환경부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책만 내놓고 있다"며 "진단이 먼저 제대로 된 다음에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연말정산 사태에서 처럼 ‘서민 증세’ 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기재부는 또한 경유값을 인상해도 정작 미세먼지 저감에는 큰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것은 트럭과 버스 등 대형경유자동차인데 승용차를 쓰는 개인 부담만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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