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투자위원회 첫 회의…네거티브 규제심사 등 운영방안 논의

드론ㆍ사물인터넷(loT) 등 신산업 규제를 민간 전문가가 해결하는 신산업투자위원회가 18일 공식 출범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이석준 국무조정실장과 이동근 총괄위원장(대한상의 부회장) 등 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신산업투자위원회’를 열고 향후 위원회 운영 및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산업투자위원회’를 설치해 신산업 관련 규제는 원칙적으로 완화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드론(무인기) △loT △스마트자동차 △바이오 신약 △3차원(3D)프린팅 △빅데이터 △클라우딩 △O2O(온ㆍ오프라인 연계) 사업 등을 규제 최소화 대상인 8대 유망 신산업으로 선정했다.

신산업투자위원회는 개별기업, 경제단체 등을 통해 발굴ㆍ접수된 신산업 관련 규제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규제존치 여부를 ‘사실상’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때 ‘원칙 폐지ㆍ개선, 예외 소명’ 등 네거티브 심사 방식을 통해 속도감 있게 규제를 혁파해 나갈 계획이다.

위원회는 5개 분과 11개 소위에 자체 발굴 및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 추천을 통해 60여명 민간 전문가 인력 풀을 구축하게 된다. 분과위원회에서 규제소관 부처가 소명하고 검토의견을 제시하면 총괄위원회에서 분과위 검토의견에 대해 검토 조정하는 2단계를 거쳐 심사가 이뤄진다. 규제소관 부처가 위원회 의견을 수용할 경우 제도 개선이 진행되며 불수용 과제는 국조실장 주재 규제조정회의에서 해결된다.

또 처리된 결과는 ‘규제개혁장관회의’ 또는 ‘무역투자진흥회의’에 보고하고 규제포털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 실장은 "‘신산업과 관련해 접수ㆍ발굴된 규제애로는 소관부처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규제개혁이 대한민국의 미래생존전략’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