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휴업,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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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형마트 규제해 골목상권 지킨다는 공염불

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수 있지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서울 서초구, 대구시 등 극히 일부 지역 매장만 공휴일에 문을 열게 됐다. 영업 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시대착오적인 족쇄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10여 년 전 골목상권 보호 취지로 도입됐다. 선의의...

2024-03-06 05:00
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상임위인 산중위에 계류돼 있다. 앞서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과 고용진 의원 등이 발의한 각각 개정안은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 등 준대규모점포가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온라인쇼핑 영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선 의무휴업일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2024-03-03 13:19
대형마트 새벽 배송 준비 끝…유통법 국회 통과만 남았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생활 규제 개선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과 새벽 배송 전국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을 발표한 바 있다. 현행 유통법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시간에는 온라인 배송도 금지돼 있어 대형마트가 새벽 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유통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강 차관은 온라인 주문‧배송 처리센터에서 고객이 온라인으로...

2024-02-22 14:05
김현기 의장 “획기적 저출생 대책 필요”…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개최

임시회에서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일 폐지가 주된 내용인 ‘서울시 유통업 상생 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 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통조례개정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조례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오전 0시~10시) 대상에서 온라인 배송을 제외하고, 월 2회의 의무 휴업일을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서울 시내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2024-02-20 15:05
4년째 먹구름…올해 규제 허들 넘고 숨통 트일까[온투법 시행 4년]

반면, 문을 닫거나 개점휴업에 들어간 곳은 부지기수다. 2019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제정, 시행 이후 제도권에 들어온 지 4년이 됐지만 '중ㆍ저신용자 대상 금융업'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온투업체 대출의 절반이 부동산 대출인 관계로 경기 악화에 경영난을 겪고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높은 규제 허들로 꼽힌다....

2024-02-15 05:00
설 연휴 백화점·마트 쉬는날 언제?…“설 당일 백화점 휴점·마트는 영업”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휴업하고 있어 2024년 2월 주요 대형마트 휴무일은 2주 4주차 일요일인 11일과 25일이다. 다만 최근 서울 서초구 등 기초지자체 재량에 따라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조정한 곳도 있어, 방문전 홈페이지를 통해 문을 여는지 꼭 챙겨봐야 한다. 이마트는 전국 152개점 중 100개점이 설 당일인 2월 10일에 문을 연다....

2024-02-09 05:00
대통령실, 2월 중 '지원금 자율 지급' 단통법 시행령 개정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문제 역시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관련, 법 개정 이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 협력을 얻어 확산해 가려한다. 발의한 법안은 조속히 시행하려고 한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 소비자에 도움드리는 과정이라서 최대한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법 개정도 빠르게) 추진하려 한다"고 성 실장은...

2024-02-02 15:22
美 심기 건드린 플랫폼법...“수혜자도 없고 국내 기업 역차별만 초래”

그는 소비자 편익 제고와 중소상공인 보호 목적으로 추진했던 단통법, 대형마트 의무휴업, 게임 셧다운제 등을 거론하며 “좋은 의도의 규제가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니다”라며 “기술이 느리게 발전할 때는 사회가 세운 원칙에 따른 규제가 가능했으나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재는 사전 예방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01-31 17:10
[사설] ‘일요일 정상영업’ 대형마트 … 이게 민생이다

서초구·동대문구 대형마트 등은 대신 평일인 2·4주 차 수요일에 의무휴업을 한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12년 만의 평일 전환이다. 강제는 아니다. 코스트코 양재점은 2·4주 일요일에 계속 쉬고 킴스클럽 강남점은 월요일에 쉰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을 골자로 2012년 통과됐다. 이후 서울 자치구들은 매월 2·4주 차 일요일...

2024-01-29 05:00
12년 족쇄 풀렸다…서초구부터 줄줄이 평일에 쉰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소비자 4명 중 3명 “대형마트 규제 폐지해야”정부,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심야 배송 허용 선언법 개정 남았지만 공휴일→평일 휴업 확산 기대↑ 대형마트과 기업형슈퍼마켓(SSM)을 붙잡던 족쇄가 사실상 12년 만에 풀리고 있다. 최근 정부가 대형마트와 SSM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휴업을 폐지하고 영업제한 시간(자정~익일 오전 10시)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겠다고...

2024-01-29 05:00
[르포] 서초구 대형마트 ‘일요일 영업 첫날’...“강남구서 넘어왔어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점원 정해숙(61·가명) 씨는 “인근 코스트코 양재점이 아직 의무휴업일을 유지해 오늘 더 손님이 몰린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 씨는 “매주 일요일마다 출근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조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최저시급이 더 낮았던 과거에는 자정까지 일할 때가 있었으니 일요일 업무가 뭐 대수겠냐 싶다가도, 평일에 쉬어야하니 가족들과 보낼 수...

2024-01-28 18:20
대형마트, 새벽배송도 허용…이커머스, 대항마 될까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에 맞춰 새벽 시간대(자정~익일 오전 10시) 온라인 배송 허용까지 추진되면서, 오프라인 대 온라인 몰 경쟁이 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쿠팡 등 이커머스 업계는 오프라인 업체가 쉽사리 온라인몰 파이를 키울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당장은 전국의 대형마트와 SSM을 활용해 별도의 물류센터 없이도...

2024-01-28 18:00
“일요일도 장사합니다”…규제 개선에도 미지근한 유통株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 결정…10년 만의 규제해소롯데쇼핑·이마트 등 주가 미지근…코로나19 이후 쇼핑 행태 변화 등 영향"매출·영업이익 오를 것" vs "규제 완화 단기 재료 그칠 수 있다" 최근 정부가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를 결정했다. 영업규제 완화 소식에도 롯데쇼핑 등 유통 관련주는 약반등세에 그쳤다....

2024-01-28 13:41
[포토] 서초구 대형마트 일요일 정상영업… 수요일에 쉰다

서초구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전환된 가운데 28일 서울 서초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서초구는 다른 서울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이었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행정절차를 마친 뒤 이날부터 둘째·넷째 수요일로 변경했다.

2024-01-28 12:03
서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속도’…서초·동대문 휴무일 변경

서울시의회, 유통업 관련 조례안 발의의무휴업 평일 전환·온라인 새벽 배송도일부 지자체 상생 협약으로 휴무 변경 앞으로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공휴일에도 장을 볼 수 있게 되고, 온라인 새벽 배송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 동대문구는 대형마트 및 전통시장과 업무협약을 통해 의무휴무일을 평일로 변경하고 나섰다. 2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대형마트...

2024-01-27 09:00
[노트북 너머] 유통법 개정, 시대 변화상 담으려면

오프라인 유통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을 전면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그저 정치권의 공염불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의심 어린 시선도 여전하다. 유통법 개정은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1997년 제정·2012년 개정된 유통법은 대형마트·전통시장·골목상권의 상생발전과 유통...

2024-01-26 06:00
‘서울 최초’ 서초구 대형마트, 이번주 일요일부터 ‘정상영업’

이마트 양재점, 롯데마트 서초점 등 서울 서초구 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 이번주 일요일 정상영업을 한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소재 대형마트와 SSM은 이번주 일요일인 28일부터 매주 일요일에 정상영업하고 둘째·넷째 수요일에 의무휴업한다. 서울시 자치구에서 의무휴업일을 변경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24-01-25 10:37
[논현로] 국민체감 끌어내는 규제혁파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은 2013년도에 전면 개정이 된 후 제12조의 2(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의 1항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2024-01-25 05:00
동대문구, 2월부터 대형마트 매주 일요일 영업

서울 동대문구는 22일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 2월부터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것을 최종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28일 동대문구, 전통시장, 유통업계는 ‘상생협약식’을 갖고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는 데 합의했다. 이후 구는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을 거쳤다. 변경된 휴업일은 ‘두...

2024-01-24 16:52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법 개정까지 장시간 소요될 듯

정부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 방침으로 이마트, 롯데쇼핑 등 대형마트 사업자의 매출이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다만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담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진협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23일 보고서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시 이마트와 롯데쇼핑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라며...

2024-01-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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