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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단통법 폐지 전이라도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 강구하라"
    尹 "단통법 폐지 전이라도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 강구하라"
    앞서 이날 국무조정실은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2014년 도입된 단통법을 10년 만에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비롯해 정부가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 제한 시간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등의 생활 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본래 이날...
    2024-01-22 17:47
  • [포토] 정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폐지한다'
    [포토] 정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폐지한다'
    정부가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을 없애고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결정한 22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의무 휴업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정부는 이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갖고 생활규제 개혁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 결과,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해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했고 대형마트의 영업...
    2024-01-22 15:43
  • 尹 '민생토론' 불참…단통법 폐지 등 정책은 추진
    尹 '민생토론' 불참…단통법 폐지 등 정책은 추진
    방 실장도 22일 주재한 민생 토론회에서 "효용성이 없고 차별적인 규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폐지, 도서정가제 개선,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조정 등 규제 개선을 예고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생활 규제 개혁'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불참하면서 그간 강조한...
    2024-01-22 15:38
  • 쏟아지는 민생토론회표 정책…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쏟아지는 민생토론회표 정책…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단통법을 폐지하는 등의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4차례 개최된 민생토론회를 모두 직접 주재했던 윤 대통령은 본래 이날도 민생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감기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올해 들어 기존의...
    2024-01-22 15:37
  • [종합] 정부, 단말기 유통법 폐지…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종합] 정부, 단말기 유통법 폐지…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정부가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또 웹툰ㆍ웹소설의 경우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을 함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을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2024-01-22 13:54
  • [속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온라인 배송 허용
    [속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온라인 배송 허용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
    2024-01-22 13:35
  • 소비자 4명 중 3명, "의무휴업 폐지 등 대형마트 규제 완화 원해"
    소비자 4명 중 3명, "의무휴업 폐지 등 대형마트 규제 완화 원해"
    한경협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생필품 구매를 위해 전통시장을 방문한다는 응답이 10명 중 1명 정도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주중 평일 변경 조치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74.8%로, 반대 의견 25.2%보다 3배가량 높았다. 찬성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소비자...
    2024-01-21 15:17
  • 쌍특검 대립에 발 묶인 민생법안…1월 국회도 험로
    쌍특검 대립에 발 묶인 민생법안…1월 국회도 험로
    당장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 대형마트의 새벽·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5일 본회의에서 중처법...
    2024-01-14 13:44
  • 알서포트, 日 원격 근무 시장 1위…저출산 대책 육아 직원 재택근무 의무화에 대비 완료
    알서포트, 日 원격 근무 시장 1위…저출산 대책 육아 직원 재택근무 의무화에 대비 완료
    지난해 12월 27일 아사히신문은 후생노동성 심의회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와 간호(돌봄 요양) 휴업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은 3세 미만 아동을 둔 사원의 재택근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심의회는 내년도 정기국회에 해당 법안을 제출,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시장조사기관 마켓리서치퓨처에 따르면 알서포트는 2022년...
    2024-01-04 11:05
  •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에서는 승인을 얻지 않고 휴업·폐업한 방위산업 사업자에 대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과 청년고용법에 규정된 청년의 연령 범위를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규제혁신 법안이...
    2024-01-02 13:59
  •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다만 대형마트가 문 닫는 새벽 시간대나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야당 반대로 국회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윤 대통령은 복합 위기 대응 차원에서 '수출' 지원에 노력했다. 이른바 기업이 뛸 운동장을 넓히는 전략이다. 수출을 '우리 경제 근간', '일자리 원천'으로 규정한 윤 대통령은 지난해 여러 국가를 다니며...
    2024-01-02 05:00
  • 서초구, 내년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주말→평일 전환…서울선 처음
    서초구, 내년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주말→평일 전환…서울선 처음
    구는 전날 서초구청 집무실에서 지역 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현행 매월 2·4주 일요일에서 지정된 평일(월요일 또는 수요일)로 변경하는 ‘서초구 대‧중소유통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서울 자치구 중 처음이며, 내년 1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상생협약 체결식’에는 서초강남슈퍼마켓협동조합 서민홍 이사장...
    2023-12-20 14:30
  • 고물가·고금리에 침체된 소매시장…“내년 성장 1.6% 그칠 것”
    고물가·고금리에 침체된 소매시장…“내년 성장 1.6% 그칠 것”
    이어 △짠소비 확산(36.4%) △온라인쇼핑 일상화(33.2%) △수익성 악화(30.0%) △배송 전쟁(26.0%) △쿠팡 흑자전환(16.0%) △생존을 위한 오프라인 새단장 바람(14.4%) △대규모 할인행사 개최(14.4%)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13.2%) 등이 꼽혔다. 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내년엔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계속되고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2023-11-29 14:01
  • 대형마트 의무휴업ㆍ온라인 배송 규제 두고 여전히 평행선
    대형마트 의무휴업ㆍ온라인 배송 규제 두고 여전히 평행선
    대구광역시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전환한 뒤 지역경제가 활성화 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소상공인 업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정치권에선 대형마트의 휴일ㆍ새벽 온라인 배송 규제를 풀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지만 야당과 온라인ㆍ중소상인들이 대립하며 맞서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대구시는...
    2023-09-26 15:49
  • '韓외환시장 참여' 외국 금융사, 주요 거래 정보 보고 의무화
    '韓외환시장 참여' 외국 금융사, 주요 거래 정보 보고 의무화
    RFI 본점이 합병･휴업･폐업하거나, 현지법령 위반으로 금융당국에 징계를 받는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또한 외국 금융기관이 등록 신청 시 정부가 해당 기관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주기적으로(3년) 적정성을 검토해 국내 금융기관과의 거래 안정성 등을 확보한다. RFI에는 외환시장 참여자로서 고객이 외환거래시 적법한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고 주요 거래...
    2023-09-26 09:00
  • 감사원 "서울시, 택시난에도 업계 보호 위해 택시 무단휴업 묵인"
    감사원 "서울시, 택시난에도 업계 보호 위해 택시 무단휴업 묵인"
    지난 2021년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던 서울시가 택시업계 보호를 위해 핵심 대책이었던 무단휴업 택시의 위법 행위를 기준 완화와 대상 부실 선정 등을 통해 사실상 용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5일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실태(I)'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감사 결과를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2023-09-25 14:00
  • 오늘 '공교육 멈춤의 날'…연차·병가 등 우회 파업
    오늘 '공교육 멈춤의 날'…연차·병가 등 우회 파업
    앞서 교육부는 재량 휴업하는 학교장이나 연가, 병가를 사용하는 교사에 대해 위법성을 판단해 징계 절차를 밟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또 교육부는 교사들의 집단행동은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이라며 집회 자제를 촉구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교권 회복 및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고 "선생님들께서는...
    2023-09-04 06:36
  • 전국 교사 20만명 국회 집결…“벼랑 끝 교사 보호하라”
    전국 교사 20만명 국회 집결…“벼랑 끝 교사 보호하라”
    이날 집회에서 교사들은 △아동복지법 개정 △학생·학부모·교육 당국 책무성 강화 △분리 학생의 교육권 보장 △통일된 민원 처리 시스템 개설 △학교폭력 개념 재정의 △교육과 보육 분리 △교육에 대한 교사 권리 보장 △교육 관련 법안·정책 추진 과정 교사 참여 의무화 등 8가지를 요구했다. 특히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의 개정을 요구했다. 이 조항은 정서적 학대...
    2023-09-02 18:36
  • [르포] 오늘 日오염수 ‘방류’ 시작…수산시장 “상인 죽으란 얘기”, 소비자도 “무서워”
    [르포] 오늘 日오염수 ‘방류’ 시작…수산시장 “상인 죽으란 얘기”, 소비자도 “무서워”
    하릴없이 앉아 팔짱을 낀 채 쉬고 있는 등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가게도 상당수였다. 기자가 이곳 상인들에게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의견을 묻자, 상인들은 노량진 시장의 상황이 바깥으로 알려질수록 사정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말을 아끼며 조심스러워 했다. 25년 넘게 수산물 가게를 이어왔다는 김현수(가명)씨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다가...
    2023-08-24 06:30
  • [투자 막는 킬러규제]➅ 지자체도 대형마트 門 열어줬는데…국회는 10년째 휴업
    [투자 막는 킬러규제]➅ 지자체도 대형마트 門 열어줬는데…국회는 10년째 휴업
    이런 가운데 올해 초 대구시가 광역·특별시 중 처음으로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둘째·넷째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전환했고 청주시도 수요일로 바꿨다. 지역 유통업체간 상생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의무휴업일 변경을 결정했다는 게 이들 지자체의 공통된 설명이다. 그간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두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는...
    2023-07-1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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