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로는 노동조합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대형마트 의무휴업법 등이 꼽힌다.
금융권에서는 자본 시장과 혁신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과 함께 금산분리 완화, 비은행권 종합지급결제업 허용, 은행권 비이자수익...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제한을 받을 때나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을 못한다. 단지 대기업이 운영한다는 이유로 이커머스 업체와 달리 적용하는 건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 지난달 대구로 취재를 갔을 때 만났던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대형마트 규제가 실효성이 있느냐는 논란 속에서 현재까지 여전히 영업 규제가...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은 "휴업 변호사의 경우 명단에서 제외해야 했는데, 법무법인 직원의 착오로 박 후보자의 이름이 변론요지서 등 소송 서류에 함께 기재된 것뿐"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국회법과 변호사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전관예우의 잘못된 특혜를 계속 누리겠다는 태도로 보인다"며 "단순 행정착오가...
매장 면적이 3000㎡를 넘지 않고 대기업 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출점,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의무휴업 규제를 받지 않는다. 특히 각종 식재료를 대량으로, 저렴하게 판매하기 때문에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도 식자재마트를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왔다.
하지만 지난해 일부 업체들의 실적이 감소하는 등 희비가 엇갈린 건 비대면 소비 증가에 따른...
또 지자체별로 자율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 지역주민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유동인구 증가로 인근 상권의 매출에도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한다.
아울러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가 5월부터 폐지돼 연 4300여만 명의...
“매출 줄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하나도 줄지 않아”“남은 매장도 바꾸겠다…앞으로 더 많은 투자 예정”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엔 “지역상권 피해 덜 주는 범위에서 접점 찾겠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이마트 연수점)매장 면적이 반 이상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하나도 줄지 않았다. 저희 예상이 적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3일 오후...
이마트 만촌점-동구시장, 롯데마트 율하점-목련시장 상생대구시 5월 상생협력과제 추진…경제효과 분석도 실시
대구광역시의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시행 약 2개월이 지났지만 주변 전통시장의 우려는 크지 않았다. 오히려 대형마트업계가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전통시장 역시 시장 활성화 기회로 삼겠다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기존 영업 규제가...
주말에 마트에서 장을 볼 수 있게 되면서 고객들 쇼핑하기에 여유로워진 점이 있죠.”
지난달 26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홈플러스 성서점에서 만난 유선미 과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변경된 것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현재 대구시에 있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의무휴업일은 둘째·넷째 월요일이다.
대구시는 올해 2월 광역·특별시 중 처음으로...
미온적인 정치권 대신 지자체서 움직임 활발대형마트 영업 규제 10년…소비자 대다수 온라인 이동전문가 "지역 상권별로 휴무일 조정해야"
대구시에 이어 청주시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변경했다. 정치권 대신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형마트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어...
대형마트·SSM 의무휴업일, 둘째·넷째 일요일→수요일내달부터 시행…청주 5월 첫 의무휴업일은 10일
대구시에 이어 청주시도 내달부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의무 휴업일을 기존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한다.
21일 청주시에 따르면 이날 청주시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매달 둘째·넷째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강용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회장은 “대형마트는 우리에게 중요한 유통경로지만 의무휴업 규제로 인해 매년 8000억 원 이상의 농산물 매출 감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회 약자를 보호하고자 추진했던 정책이 오히려 농업인과 소비자의 피해를 초래시키고 있는 만큼 영업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자정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월 2회 공휴일에 ‘의무휴업일 지정’. 그래서 매월 둘째, 넷째 즉 짝수 일요일엔 모두가 대형마트를 갈 수 없게 되었지. 이유는 지역 중소상인과 전통시장 살리기였어. 그래 10년 전에는 그랬을 수도 있겠다 싶어.
그런데 말이야. “그 오랜 기록들이 어두운 거미줄에 쌓여 있는 동안 물론 힘겨운 날들도 많았지만 가끔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는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휴업·단축수업 등 안전대책 시행 안내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체육 경기, 야외 공연 등 행사에 대비해 참가자에게 적절한 사전 안내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죠.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 노인이나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면 봄철 황사에...
대한상의, ‘유통규제 10년,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발표전문가 10명 중 9명 “온라인·식자재마트가 반사이익”대형마트-전통시장 경쟁 관계 인식은 14.8% 불과“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탄력적 운영 등 규제 완화 필요”
전문가 10명 중 7명은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 모두 손해라고 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윤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풀고,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올해의 절반 수준인 3525억 원으로 삭감하는 것을 두고도 소상공인보다 기업을 더 중시한다고 지적해왔다.
조 사무총장도 “오늘 행사명이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우리 국민이다’라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외면하고...
오세희 회장은 “복합위기로 주요경제지표 하락 등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천정부지로 치솟는 대출이자, 난방비 폭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등 여러 악재로 소상공인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워크숍을 통해 지역연합회의 역할에 대해 한층 이해의 폭을 넓히고, 지회장으로서의 책무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앞으로의 비전을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이어 "물론 온라인 사업에서의 점유율은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밸류에이션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도 "핵심 사업부인 할인점의 견조한 실적 모멘텀과 온라인 적자 축소, 기타 자회사 실적 개선 등으로 전반적인 실적은 턴어라운드 구간에 있다. 의무휴업일 해제는 추가적인 실적 모멘텀"이라고 덧붙였다.
NH투자증권은 21일 이마트에 대해 10년 만에 의무휴업 규제 완화 움직임이 시작돼 주요 사업부문의 수익성 개선으로 어닝 모멘텀도 높다고 분석했다. 목표주가는 기존 13만5000원에서 14만5000원으로 올려잡고, 투자의견은 매수로 유지했다.
주영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마트는 올해 영업이익 3803억 원으로 유통 업종 내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소공연 논평 발표…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반대“에너지 바우처 지급‧통신장애 재발 막을 대책 마련 필요”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3일 논평을 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논의는 골목상권 최소한의 안전망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강력한 우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