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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현행 출생신고의 근거법률인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은 국민으로 한정돼 있는데, 부모의 국적, 체류자격, 신분증명 여부와 무관하게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도 의무화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부모가 불법체류자일지라도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은 출생등록이 가능해진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국회는 전체적인 입법 목적은...
    2024-04-18 05:00
  • 태진아, 치매 투병 중인 아내 떠올리며 눈물…"이 사람이 왜 아프지"
    태진아, 치매 투병 중인 아내 떠올리며 눈물…"이 사람이 왜 아프지"
    그 교차점이 아픈 거다”라고 공감했다. 태진아는 “저는 이 사람에게 잘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나한테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깊은 사랑을 전했다. 한편 태진아는 아내 이옥형 씨와 지난 1981년 결혼해 슬하에 가수 겸 배우 이루를 두었다. 이옥형 씨는 5년 전 치매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4-17 23:33
  • 이재명 “신용사면‧서민 금융지원 추진...‘처분적 법률’ 활용해야”
    이재명 “신용사면‧서민 금융지원 추진...‘처분적 법률’ 활용해야”
    이 대표는 “신용 사면 이런 건 정부가 당장 해야 하는데 안 하니 입법으로 신용 사면 조치해도 될 것”이라며 “서민 금융 지원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해야 하는데 안 하니까 의무적으로 일정 정도 제도화하는 거랄지, 국회 차원에서 입법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을 만들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윤 정부가 ‘기본적 소양’도 갖추지 못한 채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도...
    2024-04-17 16:58
  • 성장 둔화 덫에 걸린 테슬라…주가, 고점 대비 60% 빠져
    성장 둔화 덫에 걸린 테슬라…주가, 고점 대비 60% 빠져
    자산관리사 딥워터의 더그 클린턴 파트너는 “테슬라의 상황이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쯤 지난 몇 분기 동안의 전기차 수요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지금 테슬라가 저가형 전기차 ‘모델 2’를 만들지 자율주행 기술인 ‘풀 셀프 드라이빙(FSD·Full Self-Driving)’의 가격을 낮추던지 이를 극복할 해법에 나설지 불확실하다”고...
    2024-04-17 15:54
  • 헌재 본안심리 받게 된 중대재해법…속도 낼까
    헌재 본안심리 받게 된 중대재해법…속도 낼까
    국회의 외면이 계속되면서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한 의무와 처벌 규정에 대해 헌재에 직접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게 ‘1년 이상 징역’을 가하는 형사처벌과 관련해 징역형의 하한형을 법정형으로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중소기업인 305명이 771만 중소기업을 대신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2024-04-17 15:03
  •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국민의힘은 '인구부'를 중심으로 △아빠휴가(배우자 출산휴가) 1개월(유급)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150만 원→210만 원)·사후지급금 즉각 폐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 인상 △중소기업 육아휴직 동료 업무대행 육아 동료수당 활용 활성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인구위기 대응부'를 통해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2024-04-17 13:42
  • 수업 재개하려던 일부 의대, 다시 ‘연기’ 번복…집단유급 ‘우려’
    수업 재개하려던 일부 의대, 다시 ‘연기’ 번복…집단유급 ‘우려’
    22일 전국 32개 지방 의대생 1만 3000여명은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 의대생들은 최근 각 대학 총장에게 "대학 총장은 정부의 증원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는 만큼 4월 말∼5월 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 변경을 거부해야 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4-17 13:04
  • 중기중앙회 “헌재,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회부 결정”
    중기중앙회 “헌재,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회부 결정”
    지난해 11월 한 기업에서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된 바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와 처벌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본안심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처법 시행으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생각한다면 심판회부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헌재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2024-04-17 08:58
  • 국적도 신분도 인권도 없는 유령아동 5000명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②]
    국적도 신분도 인권도 없는 유령아동 5000명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②]
    병원이 필수의무접종을 하고 질병관리청에 신고하면 그때 임시 신생아번호가 부여된다. 16일 감사원의 '2023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임시 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0~7세) 6179명 중 보호자가 내국인인 아동은 2154명,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은 4025명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도 2022년 기준 19세 이하 미등록 이주 아동 수를 5078명으로 계산하고...
    2024-04-17 05:00
  • 신탁사는 책임준공 폭탄 현재진행형···보증에 소송비용까지[4월 위기설 뇌관된 책임준공②]
    신탁사는 책임준공 폭탄 현재진행형···보증에 소송비용까지[4월 위기설 뇌관된 책임준공②]
    중소 건설사를 대신해 책임준공 의무를 떠안은 신탁사에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과거 신탁사의 몸집을 불려줬던 '책준신탁'이 소송비용까지 더해진 눈덩이로 신탁사를 덮치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 원창동 물류센터 준공 지연과 관련해 PF 대주단이 신한자산신탁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창동 물류센터 PF(프로젝트파이낸싱)...
    2024-04-17 05:00
  • “준공의무 못 지키면 터진다”…건설사 책임준공 대출 잔액 57조, 중견사 '벌벌'[4월 위기설 뇌관된 책임준공①]
    “준공의무 못 지키면 터진다”…건설사 책임준공 대출 잔액 57조, 중견사 '벌벌'[4월 위기설 뇌관된 책임준공①]
    수년 째 지속된 분양 경기 저하와 조달 환경 악화로 공사비 회수가 늦어지고, 공기가 지연되는 등 준공 의무 미이행을 초래하는 변수가 증가한 영향이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부담 수준이 낮아 부동산 호황기 대거 몸집을 불린 책임준공 약정이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본지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2024-04-17 05:00
  •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서 노동자 또 사망…중대재해법 이후 5명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서 노동자 또 사망…중대재해법 이후 5명
    더불어 안전진단 명령을 통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 및 시행하게 할 예정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최근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이 안전보건 조치를 적절히 했는지 철저히 감독하겠다”며 “중대재해법과 산안법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6 21:26
  • “전 세계 의사들, 한국 정부 정책 정당성 지켜보고 있다”
    “전 세계 의사들, 한국 정부 정책 정당성 지켜보고 있다”
    이 자리에서 도현경 의협 국제이사는 △간호법 제정 시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인 면허취소 규정 강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시도 등 최근 한국 의료계의 이슈를 나열했다. 도 이사는 특히 정부가 제시한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과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문제를 언급하며 의협과 전공의, 의대생들의 대응 현황을 소개했다. 정부가 의사들의 의견을...
    2024-04-16 19:34
  • RSU가 기업에 유리?…정부-재계 실행 방안 놓고 기싸움 ‘팽팽’
    RSU가 기업에 유리?…정부-재계 실행 방안 놓고 기싸움 ‘팽팽’
    대기업 공시 의무 포함…공정위 개정한경협 “공시 의무화는 경영권 침해” 정부의 대기업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 공시 도입에 재계가 즉각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6일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의 ‘2024년도 공시 매뉴얼 개선안’에서 규정한 경영 목표와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공시 의무화는 경영권 침해라며 도입 반대 건의서를...
    2024-04-16 16:21
  • AI전략최고위협의회 가동...“EU AI법, 韓기업 ‘과징금 폭탄’ 사전대응 시급”
    AI전략최고위협의회 가동...“EU AI법, 韓기업 ‘과징금 폭탄’ 사전대응 시급”
    오병철 연세대 교수는 “EU AI법의 특징은 기존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범용 AI‘에 대한 규제도 추가됐다는 점과 AI가 가지고 있는 위험을 크게 4단계로 나눴다는 점”이라면서 “특히 EU AI법은 위반 시 제재와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EU 시장에 AI 시스템 또는 모델을 공급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관련 의무 준수에 대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U의...
    2024-04-16 16:06
  • 신진연구자 성장 돕는다…전용 혁신도전 R&D 사업 신설
    신진연구자 성장 돕는다…전용 혁신도전 R&D 사업 신설
    투자전략 결정과 R&D 기획에 신진연구자 참여를 의무화하고, 선정평가위원 풀에 역량 있는 신진연구자를 발굴, 1265명에서 2600명으로 두 배 이상 늘린다. 아울러 기업 수요와 연계한 신진연구자 전용 R&D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신진연구자가 연구책임자인 과제 비율을 현재 10% 수준에서 중장기적으로 20%까지 끌어올린다. 이와 함께 학생...
    2024-04-16 15:20
  • 조희연 “서이초 사건 이후 선생님들 벽 쌓아...서로 소통해야”
    조희연 “서이초 사건 이후 선생님들 벽 쌓아...서로 소통해야”
    그는 “특수학급이 설치된 곳이 사립학교는 10%도 안 되는데, 공립은 저희가 지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70% 정도 된다”면서 “2학기부터는 (특수학급 설치를) 강제적으로 하려고 한다. 가까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있어서 그 학교에 가겠다고 하면 의무적으로 특수학급을 만들도록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16 13:40
  • “전통시장 난연 자재 이상 의무 사용”…특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전통시장 난연 자재 이상 의무 사용”…특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내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에 사용되는 자재를 난연 등급 이상을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5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화재로 전통시장이 일시에 전소되고, 시장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통시장 내에 사용되는...
    2024-04-16 13:20
  • 지투파워, 국내 최초 NEP인증 AI배전반 데이타센터 고객사 요구 대응 위해 업데이트 나서
    지투파워, 국내 최초 NEP인증 AI배전반 데이타센터 고객사 요구 대응 위해 업데이트 나서
    지투파워는 신제품 인증을 받아 공공기관에서 20% 의무 구매를 해야 하는 제품으로, 고성능 연산에 필요한 전력 관리에 최적화한 배전반 시스템을 다듬어 향후 고객사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1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투파워는 AI 기능을 도입한 배전반을 개발 후 현재 업데이트를 준비 중이다. 지투파워의 AI 배전반은 한국표준협회에서 수여하는...
    2024-04-16 13:12
  •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前해수부 차관, 일부 유죄 확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前해수부 차관, 일부 유죄 확정
    윤 전 차관은 2015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공모해 실무자들에게 특조위 설립 경위를 비롯한 내부 동향을 파악하게 하고,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을 마련하게 하는 등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로 2018년 2월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에는 ‘세월호 특조위 설립 준비 추진 경위 및 대응 방안’ 등 문건 작성과 파견공무원 복귀 등 12건 중 11건에 윤...
    2024-04-1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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