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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정인이를 죽음으로 내몰았나

민법에서 과도하게 보호되는 친권, 양육·훈육에 사법·행정이 개입하는 데 거부감이 큰 법감정,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제한적 집행력, 부족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등에 대해선 문제 제기가 거의 없다. 2019년 11월 24일 가수 구하라가 숨졌을 때 모든 책임이 악플러(악성댓글 작성자)와 전 남자친구에게 쏠렸던 상황과 유사하다. 당시에도 엔터테인먼트사의...

2021-01-04 18:13
법원 "조두순 심야 외출 금지ㆍ음주 제한"

전자발찌 부착 7년간 5개 항목 지켜야…특별준수사항 인용피해자 접근, 교육ㆍ보육ㆍ어린이놀이 시설 출입 금지 법원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7)이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7년 동안 심야 외출과 과도한 음주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정형 부장판사)는 15일 검찰이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조두순에 대해 청구한 특별준수사항에...

2020-12-15 14:20
[이슈 꼬리잡기] "유튜버가 응징한다?"…오늘 출소하는 조두순 둘러싼 논란 총정리

조두순, 7년간 전자발찌 착용·24시간 감시…심야시간대 외출·음주 금지 예정 조두순이 출소하면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지정된 전담 보호 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1대1 밀착감시를 받는다. 담당 경찰서도 24시간 대응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조두순은 이동 동선과 하루 생활계획을 보호 관찰관에게 주 단위로 보고하고, 보호 관찰관은 매일 불시에 이를 준수하는지...

2020-12-12 00:00
법원, 조두순 출소 후 '야간외출·음주 금지' 내주 결정

특별준수사항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조두순의 외출을 제한하고 평시에도 음주, 학교 등 교육 시설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2항은 법원이 부착 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 기간 범위 내에서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이나 특정 장소로의 출입 금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현재 법원은 조두순이...

2020-12-11 19:20
[종합] 신규 확진자 600명 미만에도 우려…하루 6곳서 신규 집단감염

용산 음식점의 경우, 확진자 13명이 홀덤펍이라는 음주·게임이 가능한 업소에서 전파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들은 홀덤펍을 포함해 총 5개 업소를 이용했는데, 이 중 한 곳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지 않은 업소였다. 지표환자가 발생한 이달 1일 일반음식점은 오후 9시 이수 포장·배달영업만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해당 업소는 업종을 달리 신고해...

2020-12-08 15:19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

이에 따라 협의체는 대여 연령 제한을 다음 달부터 6개월간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연장 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사고유발 행위와 안전모 미착용, 2명 이상 탑승하는 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보도 중앙, 산책로, 도로 진·출입로, 소방시설 5ｍ 이내, 공사장 주변 등 13개 구역에 대해 주차를 금지한 주·정차...

2020-11-30 15:57
[출근길] 19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조두순, 출소 후 음주 금지 外 (사회)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 식당·카페·결혼식장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 입장 인원이 제한되며 종교활동이나 스포츠 경기 관람 인원도 30% 이내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광주 스쿨존서 2세 여아 사망·3명 중상 광주광역시에서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17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광주 북구...

2020-11-18 06:00
'성관계 영상 유포' 종근당 장남 1심 집행유예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3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박 판사는 "이 씨가 범행 과정에서 촬영한 피해자들의 신체 노출 정도가 심하지만 피해자 얼굴이 명확히 나오지 않아 신원 확인이 어렵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법원에 선처...

2020-11-12 10:41
국토부 차관 "동절기 차량 미끄럼사고 등 예방 위해 도로 사전 점검"

이어 "정부에서도 음주운전 상시 단속과 화물차 불법구조변경, 속도제한장치 해제 등을 합동 단속 중”이라며 "각 시·도에서는 지방경찰청, 교통안전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단속·점검 및 교통안전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보행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시설 조기개선과 안전속도 5030의 차질 없는 이행을 강조했다. 손 차관은 “지자체가...

2020-11-09 16:30
국토부 차관 "연말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최소화 위해 역량 총동원"

속도제한장치 등을 집중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또 “화물업계는 운행 전 종사자 사전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하고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한 안전용품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버스업계 종사자 휴식시간 준수와 전세버스 내 음주·가무 금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손 차관은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큰 가을철·겨울철에 대비해 올해 상반기...

2020-10-20 17:34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작년보다 증가…정부, 연말까지 법규 위반 집중 단속

암행순찰반은 교통량이 집중되는 전국 고속도로 주요 구간을 순찰하며 버스전용차로 및 지정차로 위반, 음주·난폭운전 등을 단속한다. 또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는 화물차 과적 및 적재 불량을 근절하기 위해 도로공사, 경찰청, 교통안전공단으로 구성된 운행제한 차량 합동단속반(8개 팀)도 연말까지 집중 운영한다. 고속도로 화물차 교통량은 전체 교통량...

2020-10-20 11:29
서울시 "여의도ㆍ반포한강공원 등 일부 밀집지역 통제 해제"

서울시 운영 공원 내 시설 중 식물원 온실, 문화비축기지 전시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수용가능인원의 50% 수준으로 인원을 제한하여 운영한다. 지난 9월8일부터 시행 중인 여의도ㆍ뚝섬ㆍ반포한강공원의 일부 밀집지역 통제가 해제된다. 통제가 해제된 후에도 마스크 착용과 간격 유지, 음주ㆍ취식 및 배달주문 자제 등 방역지침은 준수해야 한다. 다만 반포한강공원의...

2020-10-12 11:44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핵심 방역 조치 2주 연장

야외 밀집 환경에서도 코로나19의 확산 위험이 있으므로, 공원내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음주‧취식 및 배달주문 자제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지침 준수를 당부했다. 또 음식점‧카페‧영화관 등 연휴 기간에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수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는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거리두기를 일부 강화한다. 20석 초과 규모의 일반 음식점...

2020-09-27 14:00
조두순 피해자 아버지 “영구격리 약속 지켜달라”…국민의힘 김병욱에 서신

대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ㆍ감독을 받게 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일명 ‘조두순 격리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에는 야간 외출제한ㆍ특정지역 출입금지ㆍ피해자 접근금지ㆍ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등 보호관찰법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검찰이 즉시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2020-09-16 20:12
서울시 “1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 10월11일까지 유지”

지난 8일부터 시행된 한강공원 방역대책의 경우, 여의도ㆍ뚝섬ㆍ반포한강공원의 일부 밀집지역 통제는 당분간 유지되며, 주차장 진입제한(21시~02시)은 해제, 공원내 매점, 카페의 운영은 정부 지침에 따라 21시 운영 종료 조치를 해제한다. 야외 밀집 환경에서도 코로나19의 확산 위험이 있으므로,공원내 음주ㆍ취식 및 배달주문 자제, 방역지침 준수 등에 대해서는...

2020-09-14 11:46
안산 거주 밝힌 조두순, 지역 주민 반응 보니…특별준수사항 추가하나

거주 의사를 철회했으면 좋겠다" "얼굴을 정확히 알 수 없으니 마주칠까봐 두렵다"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는 조두순의 출소 후 1대1 전자감독을 할 것을 계획했으며 감독 강화를 위해 감독 인력도 2명에서 4명으로 증원했다고 밝혔다. 또한 음주 제한, 야간 외출제한 명령 등 특별준수사항을 추가할 수 있도록 부과할 계획이 있음을 전했다.

2020-09-10 21:56
[이슈&인물]김일주 드링크인터내셔널 회장 “종량세 전 주종으로 확대해야”

물론 주류가 주로 소비되는 음식점 및 유흥업소의 영업 제한으로 도매상과 제조사가 모두 어려운 상황이지만 ‘홈술’이 업계에 희망적인 메시지임은 분명하죠.” 김 회장은 최근 젊은 층의 새로운 음주 문화에도 주목하고 있다. 소비의 주역으로 부상한 MZ세대는 독주나 폭음과는 거리가 있는 음주 문화를 즐긴다. 이들은 소주를 소토닉(소주+토닉워터)으로 즐기고...

2020-09-10 17:51
12월 출소하는 조두순, 심리상담사 면담서 "사회서 내 범행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비난 달게 받겠다"

1대1 전자감독과 음주 제한 등 특별준수사항 추가 방안, 경찰·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조 등도 준비하고 있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조두순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해 감독 인력도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렸다. 조두순의 출소일이 점차 가까워질수록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중심으로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글도 잇따라 게재되고 있다.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

2020-09-10 15:30
[이투데이 출근길] 최동석·박지윤 가족 구사일생, '음주운전' 트럭과 충돌·동성 간 성폭행 당한 남중생, 국민청원 21만 돌파 外 (사회)

◇최동석·박지윤 가족 구사일생, '음주운전' 트럭과 충돌 최동석·박지윤 아나운서 부부 가족이 탄 볼보 승용차가 화물차와 정면충돌했습니다. 최동석·박지윤 아나운서 가족은 27일 오후 8시 30분께 부산 금정구 경부 고속도로 사행선에서 역주행하던 트럭과 부딪혔는데요. 이에 최동석·박지윤 가족의 차량은 크게 파손됐고 최동석은 목등뼈 부상, 박지윤과...

2020-07-29 06:00
[종합]8월17일 임시공휴일 확정...공무원 징계령 의결

또 포상 감경 제한 비위유형에 부정청탁,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품비위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을 추가했다. 기존 금품비위와 성비위, 음주운전, 갑질 등에 더해 포상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비위 유형을 확대했다.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규모 재난 시 이재민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중앙과 지방에...

2020-07-2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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