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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주’는 없다…적당한 음주도 건강에 해로워
    ‘약주’는 없다…적당한 음주도 건강에 해로워
    특히 일주일에 두 잔 이상의 음주는 건강상 위험과 관련 있으며, 일주일에 일곱 잔 이상 마시면 높은 수준의 위험을 수반한다고 경고했다. 캐나다 정부의 음주 지침은 2011년까지만 하더라도 관대한 편이었다. 당시 캐나다는 여성과 남성의 표준 음주량을 각각 10잔, 15잔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장했다.
    2023-04-08 16:00
  • 합법과 불법 사이…김새론이 자숙 중 찾은 ‘홀덤펍’이 우려되는 이유 [이슈크래커]
    합법과 불법 사이…김새론이 자숙 중 찾은 ‘홀덤펍’이 우려되는 이유 [이슈크래커]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김새론이 자숙 중 찾은 장소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매체들은 김새론의 ‘홀덤펍’ 방문을 집중 보도했는데요. 홀덤펍에서 김새론을 촬영한 사진 제보도 기사화되면서 논란이 확산했습니다. 연예 매체 디스패치는 포커 테이블에 앉아 텍사스 홀덤을 즐기는 김새론의 사진도 보도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김새론은...
    2023-04-07 15:47
  • 중소기업계 “근로시간 유연화 반드시 필요…불합리한 관행 계도하겠다” [종합]
    중소기업계 “근로시간 유연화 반드시 필요…불합리한 관행 계도하겠다” [종합]
    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데다 개편안대로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노사합의와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필수라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약 20%가 1년 내에 이직하는 상황에서 동의 없는 연장근로는 현장에서 일어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근로시간 개편으로 근로시간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 역시 기우라고...
    2023-04-04 15:57
  • 국민 10명 중 7명 “술이 1군 발암물질이라는 것 몰라”
    국민 10명 중 7명 “술이 1군 발암물질이라는 것 몰라”
    2021년 국민건강증진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주류광고 제한 조항이 신설됐지만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이며 주류회사의 공격적인 마케팅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미흡한 상황이다.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은 “과거에는 한두 잔 정도의 음주는 괜찮다고 했지만 WHO와 유럽 선진국의 음주가이드라인 개정 이후, WHO는 건강을 위해서는 적정 음주는 없으며 가장 건강한 습관은...
    2023-03-20 10:02
  •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KBS 한시적 출연 제한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KBS 한시적 출연 제한
    17일 뉴스1 등에 따르면 KBS 측은 “이달 15일 자로 유아인에 대한 KBS 한시적 출연 제한 조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향후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다시 논의를 거쳐 심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KBS는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방송 출연 규제심의 대상으로 정한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출연 섭외 자제 권고, 한시적 출연 규제, 방송...
    2023-03-17 17:26
  • 정부,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1600여 명 목표…OECD 10위권 진입
    정부,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1600여 명 목표…OECD 10위권 진입
    생활밀착형 이면도로를 제한속도 20km/h 이하로 관리하는 보행자 우선도로는 지속해서 확대하고 공익제보단의 법규위반 신고권한을 현재 이륜차 단속에서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차량까지 확대한다. 고령자의 경우 노인 보호구역 지정기준을 복지시설 중심에서 노인 보행자가 많은 장소(전통시장 등)까지 확대하는 한편 보행섬⸱조명시설 등의 특화...
    2023-03-16 15:30
  •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다른 상품…의무보험이 아닙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다른 상품…의무보험이 아닙니다"
    최근 경찰조사 단계까지 보장이 확대된 변호사선임비용특약의 경우 사망 또는 중대법규위반 상해 시 경찰조사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보장된다고 당부했다. 과거 운전자보험의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특약은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사망사고 포함)를 입혀서 구속·기소되는 경우에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보장했는데, 최근 대다수 손보사들이...
    2023-02-23 12:00
  • 시민 10명 중 9명 "공유킥보드 무단방치 불편"
    시민 10명 중 9명 "공유킥보드 무단방치 불편"
    해결책은 '업체의 이용자 면허 확인 의무화'(53.7%), '속도제한 강화'(47.9%), '관련 법제도 제정'(45.6%) 순이었다. 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설문 의견을 반영해 시민에게 와닿는 강력한 정책 시행과 함께 제도개선에 나선다. 평일 출퇴근대 지하철역, 버스 정류소 등 5개 구역에 무단주차시 즉시 견인 조치를 시행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PM의 주행 속도를 기존...
    2023-02-16 11:15
  • "차보험 손해율 안정 됐지만"…2%대 인하 압박에 손보사들 울상
    "차보험 손해율 안정 됐지만"…2%대 인하 압박에 손보사들 울상
    음주 사고만 아니라 약물·무면허·뺑소니 사고도 마찬가지다. 또한, ‘민식이법’ 영향으로 학교 앞에서 시속 30km 속도 제한을 적용받는다. 시내에서도 시속 60km 이상을 잡아내던 과속 카메라가 이제는 50km 이상이면 단속하고 있다.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정지하도록 의무화되기도 했다. 모두 사고율을 낮춰 손보사에는 유리한 조치들이다. 위법한...
    2022-12-13 18:00
  • [카타르 월드컵] 전자담배·SNS·레깅스 ‘NO’…훌리건도 뒷목 잡는 금기 리스트
    [카타르 월드컵] 전자담배·SNS·레깅스 ‘NO’…훌리건도 뒷목 잡는 금기 리스트
    이곳에서는 음주를 할 수 있다. FIFA는 경기 시작 3시간 전~경기 종료 1시간 후까지 공식 후원사인 버드와이저의 맥주를 판매할 예정이다. 과음한 사람들을 위한 ‘술 깨는 공간’도 운영한다. 문제는 술값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카타르는 월드컵을 앞두고 3년 전 주류세를 100% 인상했다. 건강에 해로운 재화에 대해 ‘죄악세’를 물린 것이다. 이에 카타르의 맥주...
    2022-11-15 15:15
  • 18년전 상주 이어 이태원 덮친 '압사 참사'...비극 막는 건 '예방·질서' 뿐
    18년전 상주 이어 이태원 덮친 '압사 참사'...비극 막는 건 '예방·질서' 뿐
    논문에서도 “음주 제한 및 단속하기, 질서 있게 줄서기” 등을 언급했다. 현장을 통제하는 주최측이나 담당 요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군중이 밀집한 공간에서는 음주를 자제하고, 줄을 서고, 차례로 이동하는 등 기본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역시 가을철 사람이 많이 몰리는 야외 행사를 대비해 “공연이나 체험 등 행사에 참여할 때는 줄을...
    2022-10-30 14:03
  • 졸음 운전 차에 치인 초등생, 비틀대면서 친구부터 챙겨…치료비는 ‘막막’
    졸음 운전 차에 치인 초등생, 비틀대면서 친구부터 챙겨…치료비는 ‘막막’
    사고 차량 운전자인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했으며, 음주와 약물 검사 결과는 음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곳은 학교에서 500여ｍ 떨어진 곳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었다. 다만 경찰은 과속방지턱이 연이어 있는 주택가인 점을 주시하고 있다. 경찰은 제한속도 40㎞ 위반 여부 등 교통안전관리공단의 감정이 나오는 대로 A 씨에 대한...
    2022-10-27 10:32
  • “음주운전 안됩니다”···오비맥주, ‘음주운전방지장치’ 임직원 차량에 도입
    “음주운전 안됩니다”···오비맥주, ‘음주운전방지장치’ 임직원 차량에 도입
    음주운전 시도를 근본적으로 제한할 수 있어 미국, 스웨덴 등 해외 다수 선진국에서는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오비맥주와 음주운전방지장치 시범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도로교통공단의 ‘음주운전방지장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미국 메릴랜드주에서는 64%, 일리노이주에서는 81%, 캐나다...
    2022-09-15 10:02
  • 장례식장서 상주 아내 유사 강간 한 男, 징역 2년
    장례식장서 상주 아내 유사 강간 한 男, 징역 2년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그는 올해 1월 말 장례식장에서 친구(상주) 부인인 B 씨가 잠이 들자, 신체를 만지고 유사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 씨는 상복을 입고 있었다. A 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빈소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점, 일부러...
    2022-09-12 16:13
  • 교통안전공단이 제안하는 전동 킥보드 안전수칙 8가지
    교통안전공단이 제안하는 전동 킥보드 안전수칙 8가지
    음주 상태로 운전하면 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속도제한도 존재한다. 안전을 위해 시속 25km로 제한된 전동기기를 불법으로 개조, 속도를 25km 초과할 경우 이 역시 단속 대상이 된다. 전동 킥보드는 전기를 동력으로 한 미래형 스마트 모빌리티 기기다. 자동차 또는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구간, 즉 마지막 1마일 정도의 거리를 의미하는...
    2022-09-10 10:00
  • 선박도 2회 이상 음주운전시 가중처벌…헌재 “위헌”
    선박도 2회 이상 음주운전시 가중처벌…헌재 “위헌”
    음주운항 사건을 맡게 된 법원은 “이 조항은 음주운항 금지 규정 위반 전력을 가중요건으로 삼으면서도 해당 전력에 관해 아무런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고,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 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제청을 했다. 헌재는 “반복적인 음주운항은 교통안전을 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반복해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해야...
    2022-08-31 17:22
  • 귀한 몸 된 ‘수입 주류’···품귀현상 빚는 위스키·와인, 가격도 고공행진
    귀한 몸 된 ‘수입 주류’···품귀현상 빚는 위스키·와인, 가격도 고공행진
    코로나19 이후 음주문화가 혼술과 홈술로 재편되면서 와인에 이어 위스키 수요도 급증하는 가운데 기후위기와 글로벌 물류난까지 겹치며 가격이 오르는 것은 물론이고 일부 제품은 품귀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위스키 수요가 크게 늘면서 올 상반기 위스키 수입금액은 전년대비 61.9%가 증가한 1억2365만 달러(약 1621억 원)을...
    2022-07-28 16:02
  • “음주운전 NO”···오비맥주, 배송차에 ‘음주운전방지장치’ 첫 도입
    “음주운전 NO”···오비맥주, 배송차에 ‘음주운전방지장치’ 첫 도입
    음주운전방지장치란 차량에 설치된 음주측정기를 통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고 측정 결과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 음주운전 시도를 근본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해외 다수 선진국에서는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상습 운주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1986년 최초로...
    2022-06-29 09:31
  • '세 살 의붓아들 학대 살해' 혐의 양모, 1심서 징역 17년
    '세 살 의붓아들 학대 살해' 혐의 양모, 1심서 징역 17년
    "이 씨의 '음주로 기억 없다'는 진술 믿기 어려워""아버지 오 씨, 육아 미루고도 무책임한 변명 일관" 세 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이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승정 부장판사)는 1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등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2022-06-16 18:01
  • 대법, ‘윤창호법 음주측정거부 위헌’ 첫 사건 파기환송
    대법, ‘윤창호법 음주측정거부 위헌’ 첫 사건 파기환송
    이후 헌재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을 가중 요건으로 삼으면서도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요구하지 않는 데다가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은 채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며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지난해 11월 윤창호법 중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한 바...
    2022-06-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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