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뒤늦게 “사회적 논의를 충실히 거쳐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수습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앞서 박 부총리는 교육부 장관 지명 이후 자질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논문 중복게재와 표절 논란, 자녀 불법 입시컨설팅 의혹까지 터진 데 이어, 2001년 음주운전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박 부총리는 후보자 지명 때부터 전문성 부족 논란과 함께 만취 음주운전, 논문 자기표절, 조교 갑질 의혹 등 도덕성·자질 문제에 시달렸다. 박 부총리가 사퇴한 것은 지난달 29일 이뤄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보고했다가 여론의 거센 반발을 초래한 것이 결정타로 작용했다.
사퇴 여론이 비등해지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는 등 물의를 빚은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들이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 공정위원회에 출석했다.
8일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민석(성남시청)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연맹 사무실에서 열리는 공정위 출석에 앞서 “이런 일을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며 “(공정위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사고 당시 벌어진 일에 대한 질문에...
논문 중복게재와 표절 논란, 자녀 불법 입시컨설팅 의혹까지 터진 데 이어, 2001년 음주운전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박 부총리 경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국민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살피겠다”며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
빌딩 관계자는 “육안으로도 음주 등의 이유는 아니었다. 단순 실수로 낸 사고”라며 “건물 수리 비용은 운전자가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었고 경찰에 따로 신고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한 미국대사관 측 역시 “대사관 소속 차량이 기계 결함으로 인해 건물에 피해를 입힌 것”이라며 “다친 사람은 없고 차량은 보험에 가입돼 있다. 이 사건에 대한...
그의 음주운전은 택시기사 C씨의 신고로 알려졌다. C씨는 직접 A씨를 추적하며 경찰에 이동 경로를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출동한 경찰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던 중 인천공항고속도로 요금소 부근에서 순찰차의 우측 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는 사고 후에도 1㎞가량 더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33...
무면허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경찰관 폭행 혐의를 받는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장 씨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 씨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전연숙·차은경·양지정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상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등을...
느닷없이 다섯 살을 학교에 입학시키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하니, 대통령은 빨리하라고 했다가 국민 (반대) 여론이 비등하니 지금 다 바꿨다”며 과거 ‘만취 운전’을 했던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빗대 ‘음주 교육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3파전으로 치러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과 관련해서는 “큰 이변은 없을 것이다. 광주·전남에 전화해...
3일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경사 A 씨를 조사 중이다.
만취 상태였던 A 씨는 전날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에서 출발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다 강남경찰서 주차장에서 체포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9%로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한다.
경찰은 A 씨의 직위를...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들을 잇달아 들이받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연합뉴스가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 과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9시 40분께 음주 상태로 차를 몰고 과천시 갈현동 과천지식정보타운 부근을 지나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의 차량...
28일 제주경찰청과 제주시는 27일 오후 8시∼10시까지 합동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및 벌금 미납 수배자 1명과 무면허 운전자 1명, 출석요구 불응에 따른 수배자 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음주운전하던 A씨는 단속 현장 50m를 앞두고 차를 정차했다.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조수석에 있던 부인 B씨와 자리를 교체하기 위함이었지만, 단속 장소보다...
무면허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경찰관 폭행 혐의를 받는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장 씨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전연숙ㆍ차은경ㆍ양지정 부장판사)는 2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등을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장용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경찰관 상해 혐의는...
하지만 올해 5월 헌법재판소가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에 대해 재차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장씨는 윤창호법이 아닌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게 됐다. 이로 인해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장 씨는 이달 7일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구속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반성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대표팀 훈련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김민석(성남시청) 등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들이 스포츠공정위원회(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27일 대한빙상경기연맹은 비대면 경기력향상위원회를 열고 김민석 등 대표팀 선수 4명의 국가대표 자격을 정지하고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징계 대상자는 모두 다섯이다. 음주 후 직접 차를 몬...
또한, B 씨는 피해 차량 운전자 가족을 만나 사고를 덮는 대가로 ‘1800만 원을 주겠다’며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사고 당시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일 방문한 음식점 영수증과 CC(폐쇄회로)TV 등을 확보해 분석했으나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출신 편중 발탁, 9급 행정요원 '사적 채용' 논란을 비롯해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음주운전·논문표절 의혹 등 대통령실의 인사문제를 집중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물가상승과 금리 문제 등 민생경제 위기 상황 대응 능력에 대해서도 칼을 벼르는 중이다.
특히 첫 날인 25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정부질문에서는...
예를 들어 음주 운전사고로 사망자(1명)가 발생해 대인 보험금 3억 원, 대물 보험금 1억 원이 발생한 경우 기존 사고부담금은 대인 1억1000만 원(의무보험 1000만 원, 임의보험 1억 원), 대물 5500만 원(의무보험 500만 원, 임의보험 5000만 원)이다.
그러나 28일 이후 보험가입자부터는 사고부담금을 대인 2억5000만 원(의무보험 1억5000만 원, 임의보험 1억 원), 대물 7000만...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500m 동메달리스트 김민석(성남시청)이 진천선수촌에 입촌하다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23일 대한빙상경기연맹 등에 따르면 김민석은 전날 밤 대표팀 동료 3명과 함께 선수촌 인근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음주한 뒤 개인 차량에 동료 선수들을 태우고 선수촌에 입촌했다.
김민석은 입촌 과정에서 선수촌 내 도로 보도블록...
현직 서울시 서초구의원이 대낮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입건됐다.
21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서초구의원 A 씨는 현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날 오후 3시 5분께 봉천역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잡혔다. “앞 차량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