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2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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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오빠들에게만 재산을 증여한 어머니…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그래서 민법은 ‘유류분’ 제도로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후 처분의 자유를 무한정 인정하게 되면 가정의 안정을 헤치고 상속인의 생활 보장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해주더라도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친자녀는 원래 받을 상속분의 50%까지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Q: 유류분은 누가...

2022-09-10 08:00
[입시톡톡] 마지막 수능 가늠자 9월 모평, 국어 영어 쉽고 수학 어려워

난도가 높았던 문항으로는 13번 '상속 유류분' 문항, 16번 '웹페이지 관계 도식' 문항이 꼽혔다. 2교시 수학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지난 6월 모평과 비슷한 수준으로 어려웠다는 게 입시업계의 분석이다. 공통과목이 선택과목보다 까다롭게 출제되던 기조 역시 유지됐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 남윤곤 소장은 “선택과목과 비교할 때, 공통과목은 변별력 있는...

2022-08-31 17:14
형제자매 '최소 상속분' 사라진다…민법ㆍ가사소송법 개정

법무부는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민법·가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에 대해 갖는 권리다. 고인이 제3자에게 유언을 통해 증여더라도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이다. 상속이 주로 장남에게만 이뤄지던 문화가 만연하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과 다른 자녀의...

2021-11-09 18:28
[생활 속 법률-상속] 유언,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유언을 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분할 심판, 유류분 소송만 하면 되지만 상속인들 사이에 유언 효력에 관한 다툼이 생기면 유언 효력을 확인하는 소송까지 추가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언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유언자가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법,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법, 녹음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자필로 작성하거나 공증인을 통해서 공정증서로...

2021-09-08 17:10
대법 "유류분 계산 시 실제 상속 이익 반영해야"

상속으로 얻은 이익에 따라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망한 A 씨 자녀 3명이 나머지 자녀 B 씨를 상대로 낸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사망하기 전 자녀 3명에게 각각 1억5000만~4억4000만 원을 증여했다. 그러나 B...

2021-09-07 13:54
[생활 속 법률-상속] 미국 시민권자에게는 유류분 문제가 없다

우리 민법의 유류분 제도는 1977년에 도입됐고, 1979년부터 시행됐다. 유류분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는 아니고, 일본, 프랑스, 독일 등 많은 나라에 있는 제도다. 북한에도 유류분 제도가 있다고 한다. 이처럼 여러 나라에 유류분 제도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일본의 경우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2021-08-11 14:33
해리포터 출판사 회장, 연인에게 1조 원 유산 상속…유족들 반발

로빈슨의 두 아들과 전 부인 등은 유언에 따라 유산을 한 푼도 못 갖게 됐다.미국은 한국과 달리 유류분 제도가 없다. 유언장 내용이 공개되자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다. 장남인 벤은 “아버지의 유산 상속 계획을 봤을 때 상처에 소금을 붓는 것 같았다”고 했고 차남 리스도 “예상밖이고 충격적”이라고 했다. 두 아들의 어머니인 전 부인 헬렌 벤햄 역시 “충격을...

2021-08-03 15:12
[생활 속 법률-상속] 비혼족ㆍ딩크족과 상속 문제

그런데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이 있어서 박수홍 씨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마음대로 재산을 주기도 어렵다. 필자는 형제자매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해야 하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 사유리 씨의 경우에는 신탁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필자는 유류분을 피하거나 절세를 위한 방법으로 신탁을 활용하는 것에는 의문이 있지만 사유리 씨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2021-04-21 11:15
[이슈크래커] “삼촌 재산은 다 내 것” 박수홍 조카 발언에 열 받은 ‘조카바보’들

박수홍이 “유산을 전액 기부하겠다”는 취지의 공증받은 유언장을 남겨도 마찬가지다.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뜻과는 무관하게 상속인들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말한다. 민법 제1112조에 따르면 형제·자매가 주장할 수 있는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2021-04-02 17:34
[생활 속 법률-상속] 이제 법으로 불효자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게 된다

설득해 멀리 사는 여동생들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유언을 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상속권이 상실되면 유류분 청구도 할 수 없으므로 유류분 반환을 피할 방법이 될 수도 있다. 필자의 예상에는 지금의 개정안이 큰 변화 없이 입법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쪼록 입법 의도대로 상속에 있어 구체적인 타당성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로 잘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21-01-26 13:26
[생활 속 법률-상속] 늘어나는 상속ㆍ후견 사건, 전문가 많지 않아

혼인 건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고, 사망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춰 이혼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고, 상속과 관련한 상속재산분할 사건, 유류분 사건, 유언 사건들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20.3%, 2030년에는 25%에 이른다고 하므로 후견과 관련한 사건 역시 크게 증가할...

2020-11-04 14:13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모친 남긴 상속재산 요구…동생들과 소송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은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에 자신의 여동생과 남동생을 상대로 2억 원 상당의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했다. 정 부회장의 아버지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도 원고로 소송에 동참했다. 정 부회장의 모친은 2018년 3월 15일 자필로 쓴 유언증서에서 '대지와 예금자산 등 10억 원 전액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상속한다'고 남기고 이듬해 2월...

2020-09-17 21:07
[생활 속 법률-상속] 남동생만 유산 줬다고 부모님 집에 불 지른 자식

이처럼 어떻게 재산을 나눠주더라도 모든 자녀가 만족할 수 있게 재산을 나눠주기는 힘들다. 대부분 재산을 증여나 유언 같은 방법으로 정리해 두고, 모든 자녀에게 똑같이 재산을 남겨주지는 않더라도 유류분반환 문제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골고루 나눠 주는 게 자녀들 사이에 상속 분쟁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2020-08-10 14:16
[생활 속 법률-상속] 故 구하라ㆍ설리 안타까운 상속 분쟁

그러나 젊은 나이라도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게 되면 보험을 들어둔다는 생각으로 미리 유언장을 써두는 것은 항상 도움이 된다. 물론 유언장을 써두더라도 유류분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상속인이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받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2020-03-24 11:17
[생활 속 법률-상속] 유류분은 위헌인가?

이때 동생은 유류분을 주장하면서 아버지가 남긴 재산 일부를 달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상속을 받지 못한 상속인에게도 어느 정도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을 유류분이라고 한다. 재산을 남긴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내 재산을 내가 주고 싶은 자식에게 주려고 하는데, 왜 법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

2020-02-24 15:41
[생활 속 법률-상속] 유류분 반환에 관해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유류분에 관한 잘못된 정보들을 종종 접하게 된다. 본 칼럼에서는 잘못 알거나 오해하기 쉬운 유류분 반환과 관련된 쟁점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1.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30년 전 장남에게 증여한 경우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될까? 간혹 1년 이내 또는 10년 이내의 증여만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때가 있다....

2019-02-12 16:32
[객석] 상속, ‘공평’의 문제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주의할 점

결국 공평의 문제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인들이 가장 활발히 활용하는 제도다. 유류분 제도의 취지는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과도하게 많은 재산을 물려줘 다른 상속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그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준다는 것이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이유로 이 제도를 활용할 순 없다. 법은 유류분을 행사할 때 그 행사...

2018-09-04 10:38
[생활 속 법률-상속] 생전 증여와 증여세, 그리고 증여 시점

생전 증여는 사실상 유류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뜻에 상관없이 상속인에게 일정한 상속권(배우자와 자녀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1977년 도입되어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유류분 제도상 생전 증여는 원칙적으로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된다. 특이한 점은 상속인에 대한...

2018-07-12 10:49
[객석] 이혼·상속 시 재산분할에 대한 고민

재산 많은 부모님이 상속인 중 1인(주로 아들)에게만 재산을 몰아서 생전 증여 또는 유증하거나, 아무런 분배 없이 갑자기 사망해 자녀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 또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되는 건수도 한 해가 다르게 급증하고 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과 상속재산분할 또는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의 공통점은, ‘공동재산(부부 사이, 공동상속인들 사이)’을 ‘일정...

2018-05-16 10:00
[법으로 본 상속·가업 승계] '상속' vs '증여' 가장 좋은 재산 이전 방법은?

뿐만 아니라 유류분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증여와 상속 중 어떤 방법이 더 좋을까, 일률적으로 답할 수는 없다. 우선 세금 문제와 관련해 얼핏 보기에는 증여가 상속보다 유리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증여세는 이전된 재산만 과세 대상이 되지만, 상속세는 상속받을 재산과 부모님 사망 전 10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 가액까지 과세...

2018-05-1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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