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4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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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공동상속 제한 완화해야”… 가업상속 개선 건의

상속인 간에 다툼이 있어 민법상 유류분(법정 상속인의 몫) 반환 청구가 있을 때는 예외가 인정된다. A씨는 “상속인 간 합의에 공동상속이 이뤄진 경우에는 배제되고, 경영권 다툼이 생겨 불가피하게 공동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용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정부, 국회에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2014-07-21 08:00
법원 “아들에 과다 증여…딸 유류분 침해”

아들에게 더 많은 재산을 증여했다면 딸의 유류분을 침해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유류분(遺留分)은 상속자가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다른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부분이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이영숙 부장판사)는 A(63·여)씨가 남동생 3명을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2014-06-24 11:25
[지배구조]창업주 일가 분쟁 불구 허일섭 회장 지배 틀 확고

이후 유언대로 재산 일부가 복지재단에 기부되자 허 전 부사장은 복지재단을 상대로 다시 “아버지의 주식과 유산 등을 돌려달라”며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녹십자 관계자는 “타계한 선대회장의 지분을 놓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맞다”며 “아직 결과나 나오지 않아 선대회장의 지분율에 대해 공식화 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2011-01-1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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