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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오늘 ‘입시비리 혐의’ 첫 재판…서울중앙지법서 열려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오늘 ‘입시비리 혐의’ 첫 재판…서울중앙지법서 열려
    조씨는 2014년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2023-12-08 09:28
  • 신종 위조지폐 유형, 5만원권에 ‘영화소품’ 적혀 있어…“고령층 운영 노점상 주의해야”
    신종 위조지폐 유형, 5만원권에 ‘영화소품’ 적혀 있어…“고령층 운영 노점상 주의해야”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위조지폐 발견 현황, 새로운 위폐 제작방식, 위조범 검거사례, 위조지폐 감정 현황 등을 점검하고 위조지폐 유통방지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위폐발견 건수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나 최근 대면 상거래 정상화 등으로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다 새로운 유형의...
    2023-12-06 14:51
  • [인사] 롯데그룹
    [롯데그룹 2024년도 정기 임원인사] ◆대표이사 및 단위조직장 승진 △식품군 총괄대표 부회장 이영구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 사장 정준호 △롯데지주㈜ 경영개선실장 사장 고수찬 △롯데지주㈜ 재무혁신실장 사장 고정욱 △롯데지알에스㈜ 대표이사 부사장 차우철 △롯데캐피탈㈜ 대표이사 부사장 추광식 △롯데지주㈜ 사업지원실장 부사장 정호석...
    2023-12-06 14:23
  • 감사원 "해양환경공단, 방제분담금 불합리 집행…방제장비 확충 지연"
    감사원 "해양환경공단, 방제분담금 불합리 집행…방제장비 확충 지연"
    일부 계약업체는 위조한 선박검사 증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해당 선박을 사업에 투입하기도 했다. 공단이해양수질 측정결과에 대한 정확도와 신뢰도 관리를 해양환경 분석·측정 능력이 인증되지 않은 업체에 수행하도록 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단은 2021년부터 측정망 유지·관리 용역의 입찰 참가 자격에서 해양환경 분석·측정 능력 인증을 제외하면서 정도관리 업무를...
    2023-12-06 14:00
  • 전청조 사기 피해 또 늘어...“피해자 32명ㆍ피해액 37억 원 상당”
    전청조 사기 피해 또 늘어...“피해자 32명ㆍ피해액 37억 원 상당”
    이는 지난달 10일 전 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등의혐의로 구속 기소될 때보다 피해자는 9명, 피해액은 8억 원가량 늘어난 규모다. 경찰은 “남 씨의 공모 여부를 밝히기 위해 포렌식 결과와 관련자 조사 등을 벌이고 있다”며 “지난 1일 남 씨 조사를 한 번 더 했고, 필요하면 앞으로도 몇 번 더 조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남 씨는...
    2023-12-04 16:36
  • [단독] ‘도장 위조’ 이젠 다 잡힌다…검찰, 국내 인주 DB 구축
    [단독] ‘도장 위조’ 이젠 다 잡힌다…검찰, 국내 인주 DB 구축
    이처럼 타인의 도장을 복제하며 발생하던 ‘인감 위조 사건’이 앞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대검찰청이 보다 정확한 인주 동일여부 감정을 위해 국내 시판 인주를 분석해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인주성분 동일성 감정에서 명확한 지표를 통해 물증의 신빙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 문서감정실은...
    2023-12-01 05:00
  • 시그니엘은 월세·블랙카드 출처는 경호원…전청조, 사기 혐의 구속 기소
    시그니엘은 월세·블랙카드 출처는 경호원…전청조, 사기 혐의 구속 기소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 박명희)는 29일 전청조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전청조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27명으로, 피해 금액은 30억7800만 원이었다. 전청조는 고급 아파트 등 부를 과시하며 재벌 3세 행세로 사기 행각을...
    2023-11-30 07:20
  • '30억대 투자 사기' 전청조, 공범 경호실장과 구속기소…남현희 수사는 계속
    '30억대 투자 사기' 전청조, 공범 경호실장과 구속기소…남현희 수사는 계속
    29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명희)는 전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와 함께 전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20대 남성 A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전씨의 경호원 행세를 하며 전씨가 가로챈 사기 범죄 수익을 관리하고 또 일부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파라다이스호텔의 숨겨진 후계자...
    2023-11-29 19:09
  • 경기도 특사경, 상표법 위반 혐의 11명 검거
    경기도 특사경, 상표법 위반 혐의 11명 검거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상품은 의류와 향수 등 2천850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8억 원 상당이다. 수사 결과 A 씨는 구리시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고 구리도매시장e몰에 판매업체로 등록한 후 충북에 소재한 채소 농장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하다가, 수익이 안 되자 짝퉁 판매꾼으로 나섰다. 6월 4일부터 9월 19일까지 국내 소비자 등에 약 230회에 걸쳐...
    2023-11-28 12:00
  •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큐피드’ 저작권 위법 다룬다…김앤장 선임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큐피드’ 저작권 위법 다룬다…김앤장 선임
    은현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큐피드’ 저작권과 관련해 기존에 더기버스와 관련자들에 대한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외주 용역 계약 위반 등에 관한 사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저작권 지분 무단 등록 행위 등에 관한 사건을 준비해 대응하게 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피프티 피프티가 법적 분쟁 속에서도 인기를...
    2023-11-27 14:44
  • ‘홍삼 광고’ 다시 올린 조민…“면역력 좋아져” 부분 빠졌다
    ‘홍삼 광고’ 다시 올린 조민…“면역력 좋아져” 부분 빠졌다
    또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위조 증빙서류를 제출했다는 혐의도 있다. 부산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는 정 전 교수의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됐다. 조 씨의 공모 역시 인정되며 항소심과 대법원판결을 거쳐 확정됐다. 서울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 역시 조 전 장관의 1심에서 유죄로 판단, 조 씨와의 공모가 모두 인정됐다.
    2023-11-27 10:07
  • 다날투자파트너스, 안양시와 함께 ‘지역 유니콘’ 발굴
    다날투자파트너스, 안양시와 함께 ‘지역 유니콘’ 발굴
    AI기술로 브랜드 위조를 감별하는 청년창업기업 ‘마크비전’과 IoT 기반의 AI 솔루션 벤처기업 ‘피플앤드테크놀러지’ 등 전도유망한 기업에 적극 투자한 바 있다. 올 초에는 국내 1위 아파트 커뮤니티 앱 ‘아파트너’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두꺼비세상’에 전략적인 투자를 진행한 바 있다. 다날투자파트너스 관계자는 “다년간 축적된 투자 경험을 토대로...
    2023-11-27 09:24
  • 택시서 주운 100억 수표, 주인 찾아줬지만 사례금 0원…무슨 일이?
    택시서 주운 100억 수표, 주인 찾아줬지만 사례금 0원…무슨 일이?
    택시에서 발견된 100억이 위조 수표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돌입했다. 25일 MBC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8시경 광주광역시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A씨는 뒷좌석에서 검은색 지갑을 발견했다. 분실 지갑이라고 생각한 A씨는 내부를 확인했고 그 안에서 5억 원 짜리 자기앞 수표 한 장과 구겨진 100억 원 짜리 수표 등 무려 105억 원에 현금도 30여만 원이 들어 있는...
    2023-11-25 23:25
  • 한국은행, ‘화폐사랑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선정 및 포상 실시
    한국은행, ‘화폐사랑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선정 및 포상 실시
    해당 공모전은 위조화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올바른 화폐사용습관 및 현금사용 선택권 보장의 중요성 등을 알리기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014년 처음 실시했으며 올해가 10회째다. 총 135편(동영상 48편, 카드뉴스 87편)의 응모작 중 현금사용 선택권 보장을 주제로 한 ‘성냥팔이 소녀 이야기’ 동영상(‘정연’ 팀)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우수상(3편)은...
    2023-11-21 16:27
  • 위안부 나눔의집 후원금 반환소송, 2심도 패소
    위안부 나눔의집 후원금 반환소송, 2심도 패소
    단정하기 어렵고, 후원금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해둔 데에도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며 지난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2012~2020년 사이 직원 급여보조금, 간병비 지원금 등을 부정 수급하고 위조 서류를 근거로 7억 원의 공사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지방재정법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나눔의 집 소장은 지난 16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2023-11-21 11:44
  • ‘1387억 횡령’ 경남은행 간부 은닉재산 7억원 동결
    ‘1387억 횡령’ 경남은행 간부 은닉재산 7억원 동결
    2019~2022년 PF 사업 시행사 2곳이 추가로 대출을 요청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688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두 건을 합치면 총 횡령 액수는 1387억 원에 달한다. 검찰은 8월16일 이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 9월19일 이 씨와 범행을 공모한 증권회사 직원 황모(52) 씨를 구속기소하고, 황 씨의 지인 최모...
    2023-11-20 17:11
  • 몬테네그로 법원, 2심서도 '여권 위조' 권도형에 징역 4개월
    몬테네그로 법원, 2심서도 '여권 위조' 권도형에 징역 4개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해 출국하려다 붙잡힌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리고차 고등법원은 16일(현지시각)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 모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023-11-17 20:03
  • 통장잔고 위조, 차명 부동산 구입...대법, 尹 장모에 "징역 1년 원심 확정"
    통장잔고 위조, 차명 부동산 구입...대법, 尹 장모에 "징역 1년 원심 확정"
    통장 잔고를 위조하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16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원심 판단에 위조사문서행사죄, 부동산실명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이 판시하며 최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
    2023-11-16 11:58
  • [속보] 대법,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잔고증명 위조' 사건 징역 1년 확정
    [속보] 대법,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잔고증명 위조' 사건 징역 1년 확정
    [속보] 대법,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잔고증명 위조' 사건 징역 1년 확정
    2023-11-16 11:22
  • 대법, ‘보조금 편취’ 나눔의집 前시설장 징역 2년 확정
    대법, ‘보조금 편취’ 나눔의집 前시설장 징역 2년 확정
    또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에 12억 원 상당의 공사를 맡기는 과정에서 위조한 서류를 근거로 7억 원의 공사 보조금을 지자체로부터 부정하게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범행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나눔의집에 대한 회계감사에서 허위로 작성한 입찰 관련 서류를...
    2023-11-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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