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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도형 최측근 '한창준 테라폼랩스 CFO' 구속…法 "도주 우려 있다"
    권도형 최측근 '한창준 테라폼랩스 CFO' 구속…法 "도주 우려 있다"
    그러다 도피 11개월만인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으로 출국하려다 권 대표와 함께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한편, 테라ㆍ루나 사태의 주범인 권 대표는 여전히 몬테네그로에 구금된 상태다. 앞서 지난해 11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범죄인 인도를 승인했으나, 권 대표의 항소로 인해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2-08 21:04
  • 조국, 2심 실형 선고 후 “총선에 작은 힘 보태겠다”
    조국, 2심 실형 선고 후 “총선에 작은 힘 보태겠다”
    조 전 장관은 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법정 구속은 면했으며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2024-02-08 16:51
  •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도 실형…정경심은 집행유예로 감경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도 실형…정경심은 집행유예로 감경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약 4년 1개월만, 1심 선고 뒤 1년 만이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 범죄 사실에 대한...
    2024-02-08 15:38
  • 정부, 소상공인 전기요금ㆍ이자비용 지원…영업규제도 개선 [종합]
    정부, 소상공인 전기요금ㆍ이자비용 지원…영업규제도 개선 [종합]
    위조된 신분증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팔았다가 제재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억울함도 풀어준다. 정부는 8일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10번째인 이번 토론회는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정부는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 특별 지원을...
    2024-02-08 15:01
  • [상보] ‘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2심도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상보] ‘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2심도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2024-02-08 14:59
  •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팔았다가 피해…정부, 억울한 소상공인 구제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팔았다가 피해…정부, 억울한 소상공인 구제
    위조된 신분증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팔았다가 제재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억울함이 일부나마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8일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10번째인 이번 토론회는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정부는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2024-02-08 10:55
  • 검찰,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한창준 구속영장 청구
    검찰,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한창준 구속영장 청구
    앞서 테라·루나 폭락 직전인 2022년 4월 권씨와 한국을 떠나 도피한 한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다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뒤 몬테네그로 당국과 협의 과정을 거쳐 한씨의 신병을 인도받아 전날 송환했다. 권씨는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몬테네그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현지 법원이...
    2024-02-07 19:59
  • 법무부 “尹대통령 장모 3·1절 가석방 검토한 적 없다”
    법무부 “尹대통령 장모 3·1절 가석방 검토한 적 없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위조 통장 잔액 증명서를 만든 뒤 이를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법원은 같은 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최 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2024-02-06 09:41
  •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한창준, 오늘 국내 송환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한창준, 오늘 국내 송환
    한 씨는 지난해 3월 23일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이용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체포됐다. 법무부는 체포 직후 이들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뒤 실무협의와 현지출장,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몬테네그로 당국과 협력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한 씨 송환에...
    2024-02-06 09:26
  • [단독] 승진 위해 ‘토익점수 위조’ 국방과학硏 직원…기관 적발만 3번째
    [단독] 승진 위해 ‘토익점수 위조’ 국방과학硏 직원…기관 적발만 3번째
    승급심사 과정서 위조된 토익 성적표 제출…경찰 고발 조치2014년‧2022년 이어 3번째 적발…“정직 등 중징계 불가피” 국내 유일의 국방연구개발 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 직원이 승진하기 위해 토익 성적표를 위조해 제출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관에서는 승진 관련 토익 점수 위조 사례만 3건에 달했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DD 감사실은...
    2024-02-05 06:00
  • 김혜수 내세웠던 명품 플랫폼, 거품 걷고 내실 다진다
    김혜수 내세웠던 명품 플랫폼, 거품 걷고 내실 다진다
    발란은 2022년부터 국내 최대 중고명품 매장을 운영하는 ‘고이비토’ 부설 명품감정원과 함께 정품 유통 및 위조품 감별에 힘쓰고 있다. 발란에서 명품을 구매한 고객은 발란 고객센터 또는 고이비토 온라인 및 전국 30여개 매장에서 ‘정품 감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발란은 입점 후 가품이 1회만 발생해도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운영...
    2024-02-04 18:20
  •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또 같은 법에서는 CCTV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람에게 이 같은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CCTV를 통해 저장된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받지 않았을 경우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 이...
    2024-02-03 09:00
  • 신생아 학대하더니 집단 은폐까지…산부인과 관계자 12명 기소
    신생아 학대하더니 집단 은폐까지…산부인과 관계자 12명 기소
    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장욱환)는 증거위조, 의료법 위반, 위증, 위증교사 등 혐의로 전날 부산의 모 산부인과 행정부장 A 씨(56)와 수간호사 B 씨(45)를 구속기소했다. 이어 검찰은 대표병원장과 병원장, 의사,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C 씨(49)를 포함한 7명의 간호조무사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24-02-01 17:15
  •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 2명 구속기소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 2명 구속기소
    박 씨는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과 공모해 위조된 휴대전화 일정표를 제출하게 한 혐의(위조증거사용)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 외에 다수 관련자가 위증교사와 위증 실행 과정에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추가 가담 의심자들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본건 사법방해 범행의 실체를 낱낱이...
    2024-02-01 14:34
  • 대선후보 지지 서명부에 가짜 이름들이…대법 “사문서위조 아냐”
    대선후보 지지 서명부에 가짜 이름들이…대법 “사문서위조 아냐”
    “권리의무‧거래상 중요사실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아”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는 명부를 만드는 과정에서 허위로 기재된 이름들이 있다고 해서 이를 사문서 위조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2024-02-01 12:00
  • 다날, 콕스웨이브 투자로 ‘생성 AI’ 진출…"AI 일상화 시대 연다"
    다날, 콕스웨이브 투자로 ‘생성 AI’ 진출…"AI 일상화 시대 연다"
    앞서 다날의 계열사 다날투자파트너스는 AI기술로 위조 감별하는 기업 마크비전, IoT 기반 AI 솔루션 기업 피플앤드테크놀러지에 투자했으며, 계열사 비트코퍼레이션은 AI 매장 운영 플랫폼인 ‘아이매드(i-MAD)’를 독자 개발해 지난해부터 상용화에 나선 바 있다. 다날 관계자는 “경쟁력 있는 생성 AI 서비스 기술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해 이번 투자를...
    2024-02-01 09:20
  • “피해 회복 위해 살겠다”…검찰, 전청조에 징역 15년 구형
    “피해 회복 위해 살겠다”…검찰, 전청조에 징역 15년 구형
    앞서 전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지난해 11월 29일 구속 기소됐다. 전씨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여 동안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투자 명목으로 27명의 피해자들에게서 30억 원 이상 금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을...
    2024-01-31 14:33
  • 틱톡, 모든 동영상에서 쇼핑 가능한 기능 테스트중…미국 공략 박차
    틱톡, 모든 동영상에서 쇼핑 가능한 기능 테스트중…미국 공략 박차
    한편에서는 틱톡에서 판매되는 위조품과 모조품에 대한 사용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또 인플루언서들의 광고성 게시물이 넘쳐나면서 사용자 경험을 망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틱톡은 콘텐츠 제작자에게 게시물을 이뤄진 제품 구매에 대한 수수료를 제공해 상품을 홍보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2024-01-30 16:19
  • 다시 한 번 주목받는 NFT…암표 방지로 사용처 확보할 수 있을까
    다시 한 번 주목받는 NFT…암표 방지로 사용처 확보할 수 있을까
    암표 거래나 허위 매물, 위조 등을 방지할 수 있다. NFT 붐이 일었던 2021년 당시 NFT는 대부분 PFP(프로필 사진)으로만 사용되는 분위기였고, 가상자산 시장이 하락장에 접어들자 제한된 용처로만 쓰였던 NFT 시장도 동반 침체기에 빠졌다. 코빗 리서치센터가 번역하고 발간한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 기업 메사리의 ‘가상자산 투자 테마 리포트’에 따르면...
    2024-01-27 07:00
  • ‘입시 비리’ 조민 “우리나라 더 공정해지길”…검찰,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입시 비리’ 조민 “우리나라 더 공정해지길”…검찰,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조 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전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2024-01-2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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