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현장 의견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전문위원회’(가칭)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 디지털 인프라는 디지털·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교육 대전환을 위해 필요한 핵심 기반”이라며 “내년도 인공지능...
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친윤으로 돌려막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야당 탄압 경력과 영부인 방탄 의지가 자격 조건이냐”며 “대통령의 측근 중 측근이며 야당 탄압의 선봉에 서있던, 이창수 검사가 과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온전히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이 예정되어 있다면...
심포지엄에서는 자율운항선박 관련 연구 및 기술 동향 공유가 이뤄졌으며, 자율운항선박 국제규정(MASS Code)을 논의할 해사안전위원회와 연계해 개최됐다.
특히 올해에는 IMO가 자율적 국제규정(non-mandatory MASS Code)을 승인할 예정이어서, 이번 심포지엄은 더 큰 의미가 있다.
민관 합동 TF는 아직 국제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자율운항선박 분야에서 우수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결정을 받았다.
지난 8일 열린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최 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이 내려졌고, 다음 날인 9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 결정을 허가하면서 이날 출소하게 됐다. 만기 출소일(7월 20일)보다 두 달 가량 먼저 풀려난 것이다.
감사위원회포럼은 감사 및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오는 30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2024년 제1회 정기 포럼'을 조찬 세미나로 개최한다.
감사위원회포럼은 지난 2018년 국내 4대 회계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이 뜻을 모아 기업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사 및 감사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돕고자 설립한 비영리 법인이다.
설립 이후 세미나와 포럼을...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피해자 지원 등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달 2일 국회는 정부에서 재의를 요구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여야 간 협의를 거쳐 애초 법안을 수정·보완해 의결했다.
한 총리는 또...
비롯해 추경호 원내대표, 유상범·전주혜·엄태영·김용태 비대위원,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등 새 지도부 전원이 참석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13일) 상임전국위원회에서 황 비대위원장이 지명한 4명의 비대위원 임명안을 의결한 바 있다. 9일 선출된 추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수석부대표에 배준영 의원을, 원내수석대변인에 장동혁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ISO의 TC204는 1992년 설립된 지능형 교통 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기술위원회다. ITS 관련 도로, 인프라, 통신, 차량 제어, 물류, 인간공학 등의 다양한 국제 표준화를 담당하며 미국, 일본, 독일 등 총 61개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김 센터장은 ISO 대한민국 대표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의 승인을 받아 추천됐다. 그는 ITS를 활용한 자율...
금융감독원은 홍콩H지수 ELS 가입자들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분쟁 조정 신청자 5명의 배상 비율을 최저 30%에서 최고 65%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전날 국민, 신한, 하나, 농협, 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과 각 거래고객간 분쟁 사안 중 대표사례를 각 1건씩 선정해 총 5건에 대해 분조위를 열었다.
배상 비율은 기본배상비율에 투자자별...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공급 통계 집계 과정에서 누락분을 잡아내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며 "IT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검증을 제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며, 통계 작성과 관리를 제3의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독립성을 가진...
나 의원이 당권에 도전하려 하자 윤 대통령은 돌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그를 임명했다. 시그널을 줬음에도 나 의원이 ‘당직을 내려놓을 필요는 없다’라고 하자 5일 뒤에는 기후환경대사로 임명했다. 그래도 당 대표 도전의사를 굽히지 않자 전당대회를 코앞에 둔 2023년 1월 그가 발표한 저출산대책을 대통령실에서 “개인 의견”이라고 일축했고, 이를...
작년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산하기관의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운용 현황을 들여다본 게 발단이 됐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회사가 급여를 주는 것으로, 노사교섭·산업안전·고충처리 등 노사공동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제도다. 감사 결과, 교통공사에 허용된 면제 인원(32명)을 10배가량 초과한 311명이 사용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등을 통해 내놓은 공공부문 초거대 AI 활용 지원 사업의 올해 예산은 110억 원이다. 공교롭게도 이날 우리 정부는 AI G3 도약을 위해 5년 간 360억 원을 들여 연구 거점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소프트뱅크 슈퍼컴퓨터에만 지원하는 3700억 원에 비하면 10분의 1에 해당한다.
치열한 AI 전쟁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발표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요청했다.
특히, 10일 위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네이버가 법적 투쟁을 한다거나, 한국 정부에 본인들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지 않은 것 같다 보인다”며 “(설령 소송 등을 통해) 네이버가 일본 정부에 법적으로 승리하더라도, 향후 일본 사업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적 걱정이 깔려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네이버는...
두 사람을 조사한 검사는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형사조정위원회로 회부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조정위원은 양측을 설득했다. A 군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해주면서도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았고, B 군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B 군의 부친에게는 “나이 어린 학생이니 앞날을 위해 합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득했다.
결국 A 군으로부터 사과를...
방송통신위원회의 ‘2023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MSO의 방송부문 영업이익률은 2018년 12.6%, 2019년 11.1%, 2020년 5%, 2021년 2.5%, 2022년 1.2%로 5년 간 누적 11.4%포인트(p) 하락했으며, 영업이익은 약 2000억 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MSO 중 A사는 2023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5.6% 하락했고, B사는 2022년 방송사업 부문...
쑨 대표는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자율 제품안전협약식에 참석해 “(유해물질이 발견될 경우)리콜을 포함, 판매자로부터 보상 등 여러 조치를 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쑨 대표는 “제품 안전을 위한 엄격한 지침을 수립하고 유해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자율 제품안전협약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KC인증을 받은 상품이 알리 앱 내·외에서 우선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KC인증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서 “KC인증을 받도록 (중국)판매자에게 권고하고 있지만 한국 법과 비용 등의 문제로 여러 난제가...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서울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알리, 테무와 '자율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중국을 통한 해외 직구가 증가하면서 위해 상품 유통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은 중국이 9384억 원으로 1위를 기록했고,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50%가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유해물질 검출 등도 문제로...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 방안에 따르면 전체 230조 원 규모인 PF 사업장의 5∼10%가 재구조화와 매각 등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 사업성 평가등급은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된다.
부실한 단계로 분류될수록 손실에 대비해 금융사가 쌓아야 하는 대손충당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