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경찰에 김 전 시장 주변의 비위 첩보를 내려 수사하게 해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수집해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자택과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업무수첩 등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송 부시장에게 첩보를...
자유한국당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한국당 친문농단진상조사특별위원회 총괄본부장인 곽상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에 이어 추 후보자 측의 선거 개입 정황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추 후보자 측 관계자가 지난해 1월 당시...
2018년 6ㆍ13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와 함께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강수사를 통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조한 인물로 ‘하명수사ㆍ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송 부시장 측 변호인은 심사를 마친 후 "선거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공모자인 공무원들의 범죄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이라 송 부시장의 범죄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와대 행정관에게 첩보를 생산한 것도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서 지역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송 부시장이 작성한 업무수첩에...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30일 오후 임 전 최고위원과 김 전 시장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임 전 최고위원을 10일, 19일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임 전 최고위원에 대한 3차...
앞서 임 전 최고위원은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지난 10일과 19일 두 차례 참고인으로 출석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24일 임 전 위원의 주거지와 차량·사무실 등을 압수숙해 최고위원 시절 회의 자료와 서류 등을 확보했다. 그는 압수수색을 참관한 뒤 배를 타고 일본으로 출국해 도피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나흘...
우선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추 후보자가 지난해 당 대표로 6·13 지방선거를 총지휘하면서 청와대 주요 인사들과 함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관여했는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한국당은 당시 민주당 대표로서 공천의 최종 책임자였던 추 후보자가 송철호 울산시장을 단수 공천한 배경을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의...
청와대와 경찰의 '하명수사'와 '지방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원우(53)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날 백 전 비서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2017년 10월 민정비서관실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비리 의혹을 제보받고 첩보로 생산해 경찰에...
그러면서 그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에 청와대 주요 인사들의 연루된 의혹을 거론했다.
김진태 의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단군 이래 최악의 위선자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하고, 국기를 흔든 국정농단 범에게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한다"며 "(법원엔) 국민이 아직 개돼지로 보인다"고 했다....
송 부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등과 함께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들의 비위 의혹을 청와대에 제보하고, 송철호 현 울산 시장 선거준비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들과 선거공약을 논의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자택·집무실 등을...
검찰은 당시 공천, 당선 과정에서 청와대, 여권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임 전 최고위원이 지난해 지방선거울산시장 당내 경쟁 과정에서 후보 사퇴 대가로 일본 총영사직 제안을 받았다고 의심한다.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 참모였던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에는 임 전 최고위원에 대해 경선 포기 대가로 자리를...
임 전 위원은 지난해 2월 울산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지만, 당시 중앙당은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후보에 단수 공천했다. 검찰은 당시 송 시장의 공천과 당선 과정에서 청와대와 여권이 선거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임 전 위원은 연합뉴스를 통해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 수첩에서 (송철호 시장의 예비후보 등록 전 선거...
여야 간사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증인ㆍ참고인 명단에 이견을 보였다. 송철호 현 울산시장은 추 후보자가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민주당 단수후보로 공천을 받았다. 그의 공천과 당선 과정에서 청와대와 여권이 선거에 개입하고 조직적으로 지원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한국당은 추 후보자에 대해 총 16명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이 중 울산시장 하명...
이날은 2차장 산하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압수수색한 날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6일 자유한국당이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을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넘겨받아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다. 여기에는 “직접 챙기고 책임도 지겠다”는 윤 총장의...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 수립·이행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내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업무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친문게이트진상조사특위' 총괄본부장인 곽상도 의원과 '울산시장 불법 선거개입 의혹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주광덕 의원, 강효상, 전희경 의원이 임 전 비서실장과 한 전 수석, 조국 전 민정수석, 이호철 전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부시장과 관련 회의를...
울산시 공무원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송 부시장 혼자 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압력을 넣으면서까지 진행한 것 아닌가, 계획적이고 거대한 조직에 의해 움직인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앞서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7년 12월 29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하달받은 첩보 등을 토대로 김 전 시장 비서실장 박기성 씨의 레미콘...
한국당 '울산시장 불법 선거개입 의혹' 진상조사특별위원장인 주광덕 의원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업무용 통합 포털시스템 '폴넷'의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울산경찰청에서 경찰관이 청와대 파견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수사 상황을 수시로 보고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폴넷에 대해 "청와대 내부...
황 청장은 청와대 첩보하달 등에 대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며 하명수사, 선거개입 등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수사에 관여한 울산경찰청 소속 간부, 실무진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 중이다. 지난 12일 전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을 불러 청와대 행정관을 만난 경위와 내용에 대해 캐물었다. 또 김 전 시장 수사팀 교체 당시 수사과장이었던 또...
한편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가 수사 중인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청와대가 경찰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를 하명해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