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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윤 총장 직무 정지 적법성에 심각한 의문"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윤 총장 직무 정지 적법성에 심각한 의문"
    배 원장은 지난해 중앙지검장을 역임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족 수사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 등을 이끌었다. 그러나 올해 1월 추 장관 취임 직후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고검장급인 법무연수원장으로 ‘좌천성 승진’을 했다. 그의 후임은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 이성윤 현 중앙지검장이다. 배 원장은 "추 장관의...
    2020-11-26 19:04
  • 현직 판사, '재판부 사찰' 의혹 비판…"판사는 바보인가"
    현직 판사, '재판부 사찰' 의혹 비판…"판사는 바보인가"
    그는 대검 측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맡은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한 이유로 '공소 유지 참고자료'란 해명에 "참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장 부장판사는 "얼마나 공소 유지에 자신이 없었으면 증거로 유죄 판결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판사의 무의식과 생활 습관인 성향을 이용해 무죄 판결을...
    2020-11-25 16:54
  • 대검 감찰부, '판사 사찰 의혹'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대검 감찰부, '판사 사찰 의혹'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지난 2월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 윤 총장에게 보고했고, 윤 총장은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에 현재 수사 중인 혐의 이외에도 검찰총장의 수사정책정보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을 통한 추가적인...
    2020-11-25 15:47
  • '윤석열 재판부 사찰 혐의' 문건 작성자 "정상적인 업무" 반발
    '윤석열 재판부 사찰 혐의' 문건 작성자 "정상적인 업무" 반발
    추 장관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해 윤 총장에게 보고했고, 윤 총장은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두 사건의 재판장은 김미리 부장판사다. 성 부장검사는 "일선에서 평검사가 공판부로 배치되면, 공판부장이 공판검사들에게 '담당...
    2020-11-25 15:34
  • 추미애, 윤석열 해임 겨냥 '속전속결'…이르면 내주 징계위 소집
    추미애, 윤석열 해임 겨냥 '속전속결'…이르면 내주 징계위 소집
    특히 윤 총장의 직무 배제 이유 중 울산시장 선거개입,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했다는 '판사 사찰' 혐의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성상욱 고양지청 검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추 장관이 윤 총장의 비위 근거로 댄 재판부 사찰 혐의에 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성...
    2020-11-25 15:03
  • [종합] 추미애 "심각한 비위 혐의 확인…검찰총장 직무 정지 결정"
    [종합] 추미애 "심각한 비위 혐의 확인…검찰총장 직무 정지 결정"
    또 올해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재판부에 대한 보고서를 올리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해 판사들에 대해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을 수집ㆍ활용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2020-11-24 20:39
  • 김해신공항 백지화…'지역갈등 재연·민원 봇물' 불가피
    김해신공항 백지화…'지역갈등 재연·민원 봇물' 불가피
    부산·울산·경남(부울경·PK) 지역 간 갈등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제기된다. 가덕도와 경남 밀양이 신공항안을 두고 격돌했던 사태가 또다시 벌어지는 것은 물론 그 외 지자체의 민원 움직임이 활발해 질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여권이 추진 중인 가덕도 신공항 사업 쪽에 정치권 판단이 개입됐다는 거센...
    2020-11-17 16:46
  • 국민의힘, 공수처장 후보 선정 압박에…"특별감찰관도 선정해야"
    국민의힘, 공수처장 후보 선정 압박에…"특별감찰관도 선정해야"
    최근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으로 경찰이 산업부 등에 압수수색을 들어간 점과 올해 초 불거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을 지적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국가의 중요한 자리를 4년째 비워놓고 있으면서 공수처장만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공수처도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방지가 출범 이유지 검찰...
    2020-11-13 10:46
  • [여의도 말말말] 조국 “檢, 선택적 순종·반발의 이유는 무엇이냐” vs 진중권 “자신이야말로 내로남불의 대명사” 外
    [여의도 말말말] 조국 “檢, 선택적 순종·반발의 이유는 무엇이냐” vs 진중권 “자신이야말로 내로남불의 대명사” 外
    울산시장 선거개입수사 이후 아닌가? 그리고 라임-옵티머스 사태 이후 아닌가?”라며 되물었습니다. 안철수 “이낙연, 공천하려면 광화문서 석고대죄하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가 박원순, 오거돈 두 사람의 성범죄에 대해 광화문 광장에서 석고대죄해야...
    2020-11-02 11:00
  • [2020 국감] 윤한홍 “우리법연구회 판사면 결과 이미 정해져” 편향성 지적
    [2020 국감] 윤한홍 “우리법연구회 판사면 결과 이미 정해져” 편향성 지적
    윤 의원은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가 우리법연구회라고 하는데 판결 기준이 없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모두 김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고 말했다. 이에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형사수석부장이 배당을 주관하고 있고 무작위 전산...
    2020-10-20 14:02
  •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윤미향 정의연의 횡령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작 사건, 박원순․오거돈 성범죄 사건은 왜 수사가 지지부진합니까? 지금까지 역대 이런 정권이 어디 있었습니까?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 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법이 있으면 대통령의 아들도 구속되고 형님도 구속되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아들들과 형님을...
    2020-09-08 14:53
  • 검찰 “삼성 수사팀 전원 특별공판2팀 배치…공소유지 주력”
    검찰 “삼성 수사팀 전원 특별공판2팀 배치…공소유지 주력”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공공수사 2부가 계속 맡기로 했다. 기존 인원은 김태은 부장검사까지 모두 10명이었지만, 이 중 김 부장검사를 포함 6명이 전보나 휴직을 해 5명을 추가로 배치했다. 추가 배치된 검사 중에는 울산지검에서 해당 사건을 초기에 맡았던 검사도 포함됐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 공범으로 의심받는 한동훈...
    2020-09-03 17:01
  • [기자수첩] 슈뢰딩거의 고양이, 그리고 검찰 기자
    [기자수첩] 슈뢰딩거의 고양이, 그리고 검찰 기자
    청와대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지난 1월 송철호 울산시장과 현 여권 인사 등 13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그러면서 남은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진척 상황을 알 길이 없다.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멈췄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검찰이 수사를 무리하게 끌고 가는 건지 감시할 방법이...
    2020-09-01 06:00
  • 법무부, 윤석열 의견 청취 했다더니…서울중앙지검 대거 ‘물갈이’
    법무부, 윤석열 의견 청취 했다더니…서울중앙지검 대거 ‘물갈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은 대구지검 형사1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 둘은 서울중앙지검에 남은 윤 총장 측근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 역할을 한 권순정 대변인은 전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이동한다. 이 자리는 이 지검장과 함께 일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이 맡는다. 검찰총장...
    2020-08-27 18:05
  • [데스크칼럼] 바람 잘 날 없는 검찰, 그리고 추미애
    [데스크칼럼] 바람 잘 날 없는 검찰, 그리고 추미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혐의 수사 이후에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거침없는 행보를 보였다. 추 장관은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공개석상에서 ‘검찰총장이 내 말을 듣지 안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서슴없이 했다. 기류가 바뀐 계기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다. 추 장관은 이례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2020-08-11 07:00
  • [종합] ‘검언유착’ 보도 사전 인지 의혹에 주호영 “국기문란... 국정조사나 특검 필요”
    [종합] ‘검언유착’ 보도 사전 인지 의혹에 주호영 “국기문란... 국정조사나 특검 필요”
    그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정부를 강하게 비판해왔다. 권 변호사는 “MBC의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 녹취록 보도 몇 시간 전 한동훈은 반드시 내쫓을 거고 그에 대한 보도가 곧 나갈 거니 제발 SNS를 그만두라는 호소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가 SNS를 통해 꾸준히 검언유착과 관련해 “작전”이라고 지적하자 일종의 압박을 가한 것으로...
    2020-08-06 14:53
  • [전문]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문 정권 위선·민주주의 파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전문]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문 정권 위선·민주주의 파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윤석열이 권력 실세인 조국 전 장관, 울산시장 선거공작 등의 수사를 이어가자 여권은 돌변하여 윤석열을 나쁜 검사로 만들고 쫓아내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연일 윤석열 총장을 찍어 누르고 대통령의 대학 후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지 감히 검찰총장을 들이받는 ‘집단린치’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2020-07-21 11:13
  • [데스크칼럼] 누가 검찰을 흔드나
    [데스크칼럼] 누가 검찰을 흔드나
    더불어 울산시장 선거 개입,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성역 없는 수사를 벌였다. 청와대를 상대로 수차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이쯤 되니 여권에선 ‘가만둘 수 없다’, ‘정치 검찰 응징하자’ 등 강경 발언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급기야 임기 2년이 보장된 윤 총장을 향해 “물러나라”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여권의 공격은 채널A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2020-07-15 07:00
  • 검찰,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5개월 만 재소환
    검찰,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5개월 만 재소환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송병기(58)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재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11일 오전 10시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 전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송 전 부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71) 울산시장의 경쟁 상대였던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
    2020-06-11 12:04
  • 검찰 '뇌물 수수' 혐의 송철호 캠프 선대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뇌물 수수' 혐의 송철호 캠프 선대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청와대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송 시장 선거캠프 선거대책본부장 김모(65) 씨에 대해 사전뇌물수수 등, 지역 중고차매매업자 장모(62) 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27일 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20-05-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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