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미애 청문회’ 격돌 예고…울산사건·논문표절 쟁점

검찰개혁 갈등 최고조 속 청문회 개최…여야 합의 불발에 ‘無증인 청문회’ 전망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두 손을 모으고 자리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30일 열리는 가운데 이른바 ‘울산 사건’과 논문 표절 의혹 등이 주된 쟁점이 될 전망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청문회는 여야 간 불꽃 튀는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벌인 공수처 설치 법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등 수사권 조정을 위한 법안도 같은 날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추 후보자가 지난해 당 대표로 6·13 지방선거를 총지휘하면서 청와대 주요 인사들과 함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관여했는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한국당은 당시 민주당 대표로서 공천의 최종 책임자였던 추 후보자가 송철호 울산시장을 단수 공천한 배경을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의 의혹 제기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철통 방어에 나선다는 태세다.

논문 표절 의혹도 또 다른 쟁점이다. 추 후보자가 2003년 재선 의원 당시 연세대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으며 쓴 ‘세계무역기구(WTO)하의 한국 농촌발전 전략 연구 : 농촌어메니티 개발을 중심으로’란 논문 일부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의 논문 내용과 일치한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당시에는 논문 표절의 기준을 현재의 잣대로 평가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논문 검토 후 추후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청문회는 증인 없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추 후보자 가족뿐 아니라 ‘울산 사건’에 연루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6명의 증인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아 증인 채택이 불발됐다. 청문회 당일에도 여야가 증인 명단에 합의할 수는 있지만 출석요구 시한을 넘긴 상황이라 법적인 강제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