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국정교과서 원고본 사회적 파장 클 것”… 국감 자료제출 거부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원고본 제출과 관련해 “지금 공개할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클 수 있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국정 역사교과서 원고본을 제출하라는 요구에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오후 국감 전 소명자료에서 ‘국가안보’와 ‘주변국과의 이유’ 등을 들어 제출을 거부한다고 명시했다. 역사교과서 원고본을 공개할 경우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유 의원은 “원고본을 제출하면 동북아 협력국들과의 외교 문제가 생길게 있느냐”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기술을 하거나 그런게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억지 궤변을 늘어놓고 제출할 수 없다고 이유를 대는 것은 밀실에서 졸속적으로 역사교과서 만들겠단 입장 표현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동근 의원은 “국방위원회에 물어보니 국회에서 군사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군사기밀이라 자료를 제출하진 않지만 열람은 가능하게 한다”며 “역사교과서가 군사기밀이라도 되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나 이 장관은 “공개시기의 문제이지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역사교과서는 교육 중립성을 확보하는, 역사적 사실을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원님들이 교육부를 신뢰해주길 바란다”면서 “공무원은 정치 중립성을 갖는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초안이 완성된 국정교과서는 오는 11월 최종공개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