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수반으로서 사법부 판단에 왈가왈부하는 게 오히려 비판여론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에 “법원과 헌재의 판결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기 어렵다. 확정된 판결을 무어라 말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근인 한 장관은 공개적으로 의구심을 제기했다. 헌재 선고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난 한 장관은...
여태껏 다 무시했다”며 “하지만 진짜 참기 힘든 건 신체 특정 부위를 확대해 왈가왈부하며 저를 도마 위에서 생선 썰 듯이 썰어대는 글”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난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20년 가까이 하면서 보디빌더로서 최선을 다한 것뿐”이라며 “내가 당신들한테 피해를 줬나. 그렇게도 씹을 거리가 없어 토론하냐”고 격분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사기업의 CEO 선임에 왈가왈부할 처지가 아니라는 뜻에서다.
양준모 연세대학교 교수 역시 “국민연금법에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연금이)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라며 “공정한 기업 문화를 만들려고 (국민연금을) 해놓은 게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연금법 1조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 명단을 공개한 것을 두고 여권과 법무부가 불쾌함을 드러낸 것에 대해 “검사명단 공개를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오히려 적절치 않다”라고 했다.
‘모래시계 검사’로 잘 알려진 홍 시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가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명단이 공개된들 어떻겠냐”라며 “오히려 과거에도...
김 의원은 14일 ‘혁신24 새로운 미래(새미래)’ 공부모임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여러 차례 말했지만 선수가 룰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원론적으로는 당원 의사가 잘 반영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조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반드시 100% 당원 경선으로 치러져야 한다”며 “당의 주인은 당원이기...
터미널레이트 3.5~3.75%여도 과잉긴축은 아닐 듯
“미국 연준(Fed)은 과소긴축의 위험을 이야기하지만 신흥국은 과잉긴축을 우려한다.”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4일 세계경제연구원-우리금융그룹 국제 콘퍼런스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한다.
빅스텝(50bp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베이비스텝(25bp...
이에 대해 이 재판관은 “이혼 소송 이야기가 나와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으로 잘 대응해야 할 사건 같다’고만 했다”며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왈가왈부할 처지도 아니었고, 이후 만난 적도 없고 내막도 모른다”고 해명했다.
다만 “처음 보는 사람과 부적절한 골프를 친 것을 반성하지만 헌재 재판관과 가사 소송은 직무 관련성이 없고 법을...
이 관계자는 14일 통화에서 “개헌은 일본의 국내 사안이라 왈가왈부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전문가들도 평화헌법을 깨는 개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언급한 ‘군사협력’은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창일 전 주일대사는 통화에서 “평화헌법을 바꾸는 건 일본 연립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쉽지 않을 것”...
그러면서 "이 문제로 당내 구성원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왈가왈부 분란을 다시 시작하는 모습은 국민이 볼 때 바람직하게 비춰지지 않을 거란 점에서 자제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당이 정해진 당헌당규에 따라 결정이 나간 사안에 대해 개인적 판단을 달리할 수 있으나 이를 공개적으로 노출하고, 또 이를 지지자들의 격동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솔직히 이건 나서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닌 것 같다”며 “앙리 엄마 사생활이다. 남편 입장에서도 그나마 간 사람 아름다운 기억만 남기고 싶지 않겠냐. 죽은 사람 인권 지키자고 산 사람들 지옥에 빠트리겠냐. 더 이상 들춰내지 않는 게 모두가 상처를 덜 받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후 서진하는 내연남이 있었다는 오해를 받게 됐고, 사진을 퍼뜨린 원흉 오건우(임수형...
그는 “현직 대통령이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며 둘이 부딪치는 장면은 별로 아름다운 장면이 아니었다”며 “그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는 개인의 의견에 대해선 노코멘트 하겠다고 넘어가는 것 정도가 좋지 않았을까”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내달 예정된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해 “앞으로 170명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 후보자에게)...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김 검사는 “검사들 사이에는 다른 사람들의 사건에 대해 기록을 직접 보지 않기 때문에 왈가왈부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라고 해명했다.
회의에서는 검수완박이라는 위기 상황을 초래한 검찰 수뇌부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긴 했으나 안건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대검...
김 검사는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질문에 “검사들 사이에는 다른 사람들의 사건에 대해 기록을 직접 보지 않기 때문에 왈가왈부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15년 사이에 공정하지 못한 사례가 없었다고 보는가’라는 물음에도 “그런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판단 못했다기보다 (논의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김오수 검찰총장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마친 뒤 평검사 회의에 대해 “검사들이 자발적으로, 그것도 일과 이후 모여서 의견을 내는 거라 제가 왈가왈부하거나 결정을 주도할 위치가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면서도 “제반 사정을 충분히 살펴서 토의하고 논의해 현명한 결론 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열릴 평검사 회의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자발적으로, 그것도 일과 이후 모여서 의견을 내는 거라 제가 왈가왈부하거나 결정을 주도할 위치가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면서도 “이런 제반 사정 충분히 살펴서 토의하고 논의해 현명한 결론 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검수완박과 관련한 전국 평검사 회의는 이날 오후 7시 서울중앙지검 2층 회의실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전임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며 사실상 서울중앙지검장의 결론이 마지막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절제·균형·책임의식이 중요하다"며 "전임 장관 수사지휘 문제에 대해서 후임으로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도리나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복원을 계속 시도할 것이냐는...
청와대측은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왈가왈부 말라”고 못박았고, 윤 당선인측은 “당선인의 뜻을 존중하는 게 상식”이라고 맞섰다.
이런 최악의 갈등 국면을 해소해 계기는 감사원의 인수위 업무보고였다. 감사원은 25일 인수위 보고에서 “이런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위원을 추전하는 게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새 감사위원 제청을 사실상...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의미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회동에 대해 윤 당선인에게 “다른 이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이철희 정무수석이나 장제원 비서실장 협상 라인 외에도 서로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에서 관련한 말씀을 많이 하신 것을 염두에 두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저희가 내부의 의사소통 구조가 어떤지는 잘 알 수가 없다”고...
청와대는 “(당선인 측이)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문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결단 사항”이라고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
박 수석은 한국은행을 포함한 공기업·공공기관 인사들의 인사 문제 등에 대해 “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