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통령 거부권 제한은 헌법 부정…개헌 수용불가”

입력 2024-05-1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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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 추 원내대표,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뉴시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 추 원내대표,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뉴시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제한 등을 핵심으로 한 개헌을 주장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 헌법개정 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이 나왔지만, 국민의힘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재의요구권 행사 제한’ 등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개헌론을 주장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 거부권은 3권 분립 원칙 중에 핵심 중 핵심”이라며 “거부권 제한한다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민주당은 반민주적인 정쟁을 위한 발상으로 혼란을 야기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좀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정책 경쟁에 나서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협치가 민심”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 뜻에 따라 민생을 위한 협치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선 “정부는 현재 네이버와 긴밀히 협력하며 네이버가 일본 당국으로부터 부당하고 불합리한 처분 등으로 인해 불이익 받지 않도록 외교 채널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부에 관련 기업과 일본 정부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만에 하나 우리 국내 기업이 일본 정부로부터 부당하고 불공정한 조치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며 “정부와 긴밀한 공조 하에 외국 정부로부터 우리 기업의 이익과 국익 지키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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