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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금고 “지점 통폐합해도 예적금 100% 이전…고객 피해 전혀 없을 것”
    새마을금고 “지점 통폐합해도 예적금 100% 이전…고객 피해 전혀 없을 것”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는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돼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제도 외에도 고객의 예적금에 대한 지급보호를 위해 상환준비제도를 운용 중이다. 특히 향후 안정적인 예금 지급 보장을 위해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2023-07-05 17:48
  • "연금저축·사고보험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5000만 원까지 별도로 보호받는다"
    "연금저축·사고보험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5000만 원까지 별도로 보호받는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금융위는 8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완료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5년 이후 확정기여형(DC형)·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 동일 금융회사에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예금과 별도로 5000만 원의 보호한도를...
    2023-06-25 12:00
  • 금감원 “ELB 발행사 파산시 원리금 상환 안 돼…수익실현 조건도 확인해야”
    금감원 “ELB 발행사 파산시 원리금 상환 안 돼…수익실현 조건도 확인해야”
    앞서 지난달 30일 금감원은 ‘채권투자 유의사항 기초편’을 통해 채권도 원금손실이 가능하며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했다. 먼저 금감원은 “해외채권에 원화로 투자할 경우, 해당 채권이 지급하는 원금과 이자가 동일하더라도 환율 변동으로 투자자가 수취하는 원화 기준 원금과 이자가 줄어들 수 있다”며 “해외채권에 투자할 때는 발행국가...
    2023-06-06 12:00
  • 예금자 보호 한도 2억원으로…강병원 의원,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예금자 보호 한도 2억원으로…강병원 의원,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확산하자 예금자 보호 지급 한도를 2억 원으로 늘리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강 의원은 "미국발 금융시스템...
    2023-06-05 14:23
  • [이투데이 말투데이] 조강지처(糟糠之妻)/뱅크런
    예금보험공사는 뱅크런으로 인한 은행의 위기를 막기 위해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5000만 원까지는 보호를 해주는 예금자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후추 호초(胡椒)가 변한 말이다. 초는 산초나무 열매다. ☆ 유머 / 솔직한 남편 집에 갔더니 아내가 속옷만 입은 채 거울을 보고 있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못마땅했는지 아내는 “기분이...
    2023-04-27 05:00
  • [관심法] "예금자 지켜라"...'보험 지급한도 상향법' 효과 있을까
    [관심法] "예금자 지켜라"...'보험 지급한도 상향법' 효과 있을까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이런 내용이 담긴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8건 계류된 상태다. 현행 제도는 보험사고 발생 시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제한해뒀다. 예금자보호법에서는 지급 한도를 1인당 GDP와 보호되는 예금의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2001년 이후 20년 넘게 바뀌지 않고...
    2023-04-19 14:32
  • 김한규 의원 “가상자산에 넣은 재산, 건보도 확인해야”
    김한규 의원 “가상자산에 넣은 재산, 건보도 확인해야”
    지난 7일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채무자의 가상자산에 숨긴 재산을 찾을 수 있게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같은 취지의 법안이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금융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데, 현재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태다. 김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건보공단이...
    2023-04-12 11:18
  • 예금 금리 2%p나 높은데…새마을금고에 돈 넣어도 되나요?
    예금 금리 2%p나 높은데…새마을금고에 돈 넣어도 되나요?
    이어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다"며 "작년 말 기준 2조3858억 원의 예금자보호 기금을 보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행정안전부에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상호금융의 경우 신용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직접...
    2023-04-08 07:00
  • [투자전략] 만 34세 이하, ‘청년소장펀드’로 최대 39만원 환급받으세요
    [투자전략] 만 34세 이하, ‘청년소장펀드’로 최대 39만원 환급받으세요
    청년소장펀드는 원리금 보장과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상품이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펀드 상품을 선택할 때 따져봐야 할 점은? 청년소장펀드는 펀드 자산 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상장 주식(또는 국내 상장 주식형 펀드)을 편입하게 되어 있다. 그 외에는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이동근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연구원은 “국내 상장 주식과 함께 어떤...
    2023-04-01 09:00
  • “장롱 속 ‘돌반지’로 대출 이자 내볼까”…금 팔이 나선 사람들[이슈크래커]
    “장롱 속 ‘돌반지’로 대출 이자 내볼까”…금 팔이 나선 사람들[이슈크래커]
    각종 비용을 생각하면 미세한 시세 상승으로는 투자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반 예금 등과 달리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만일의 경우에는 원금 보전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 투자는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기보다, 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2023-03-30 15:45
  • 비은행권 지급결제 허용 놓고 업계 "소비자 편익 증진" vs 한은 "디지털 런 위험 증대"
    비은행권 지급결제 허용 놓고 업계 "소비자 편익 증진" vs 한은 "디지털 런 위험 증대"
    아울러 한은은 "비은행권은 동일업무를 수행함에도 은행과 달리 BIS 자기자본비율 등 은행법에 따른 건전성 규제는 물론,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의 적용이 배제된다"며 "예금자보호법 적용도 받지 않아 규제차익 발생이 우려된다"고 했다. 특히 한은은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과 관련해 결제리스크...
    2023-03-30 15:20
  • 새마을금고 "1월 말 기준 PF대출 연체율 0.71%에 불과"
    새마을금고 "1월 말 기준 PF대출 연체율 0.71%에 불과"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이라는 국가에서 제정된 법률에 따라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작년 말 기준 2조3858억 원의 예금자보호 기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 예·적금을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도록 상환준비금을 작년 말 기준 12조4409억 원을 적립 중"이라며 "금고 자체 적립금도...
    2023-03-28 17:13
  • ‘5000만원→1억원' 예금자보호 한도 이번엔 오를까 [이슈크래커]
    ‘5000만원→1억원' 예금자보호 한도 이번엔 오를까 [이슈크래커]
    사실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은 1인당 보호한도 금액을 원금과 이자를 합해 5000만 원으로 정하고 있죠. 2001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어난 뒤 22년간 유지된 기준입니다. 이에 성장한 한국 경제 규모에 반해 보호 한도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22년 9월 기준 부보예금(정부...
    2023-03-28 16:48
  • 윤창현 “SVB발 금융 불안…은행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 필요”
    윤창현 “SVB발 금융 불안…은행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 필요”
    “공적자금으로 은행을 돕는 건 특혜가 아닌 예금자 보호를 위해서다.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윤창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장은 24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民·黨·政) 간담회’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촉발된 금융시스템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미...
    2023-03-24 15:05
  • [모두를 위한 경제] 실리콘밸리은행 처리 과정의 교훈
    [모두를 위한 경제] 실리콘밸리은행 처리 과정의 교훈
    특히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해 예금을 보호해 주는 등 실리콘밸리은행의 고유 업무만큼은 최대한 신속하게 정상화하고자 한다. 여기까지는 금융안정이사회를 중심으로 주요국의 금융당국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한 결실이라 할 것이다. 파산처리 절차·손실 흡수력 규제 미흡 그러나 실리콘밸리은행은 보유 채권의 급속한 가치 하락으로 뱅크런이...
    2023-03-23 05:00
  • 예금자보호한도 높이자는데…'5천만원 이하' 예금자 98% 넘어
    예금자보호한도 높이자는데…'5천만원 이하' 예금자 98% 넘어
    예금자보호법은 예금자보호 보험금의 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개인별 예금 보호 한도는 2001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된 뒤 23년째 묶여 있다. 금융당국은 예금보험공사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예금자보호한도, 목표 기금 규모, 예금보험료율 등 주요 개선 과제를...
    2023-03-22 11:17
  • 野 "양곡관리법 처리 불가피...주 4.5일제 기업 인센티브 법안 발의"
    野 "양곡관리법 처리 불가피...주 4.5일제 기업 인센티브 법안 발의"
    “양곡법, 의장 중재안에도 정부·여당 응하지 않아”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엔 유보적 입장고금리 부담 낮추고, 예금자 보호 강화 입법도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처리 강행을 시사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21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장이 추가적인 중재안을 제안했음에도 정부, 여당이 여전히 응하지 않고 있다”며...
    2023-03-21 15:43
  • ‘삼성통장’으로 은행권 경쟁 촉진?…“소비자 부담 키운다”
    ‘삼성통장’으로 은행권 경쟁 촉진?…“소비자 부담 키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예금자보호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보험이나 카드사에 지급결제업을 허용해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비은행업권 관계자는 은행권 제도 개선 TF 실무작업반 2차 회의 당시 “업권별로 리스크의 규모와 수준이 다르다는 점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했다. 대출금리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카드, 보험사 등에...
    2023-03-19 17:00
  • 금융당국, SVB 파산 여진...2금융권 유동성 점검
    금융당국, SVB 파산 여진...2금융권 유동성 점검
    상호금융권 취급 예금은 예금보험공사의 부보예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예금자보호기금(5000만 원까지 보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재 5000만 원에서 상향하는 과제 등을 논의 중이다. 이 경우 상호금융권에서의 자금 이탈이 발생할 수 있어 보호 한도 동반 상향에 대한 논의도...
    2023-03-19 09:18
  • 금감원, P2P 연체율 20% 넘어…'집중관리'
    금감원, P2P 연체율 20% 넘어…'집중관리'
    금감원은 "온투업체가 취급하는 P2P 금융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대출 차입자가 만기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투자 원금 전체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투자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금감원은 온투업체의 부동산담보 대출에 대한 개인 투자자 비중이 10%에 남짓해 금융 소비자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2023-03-1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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