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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심法] ‘금융사 긴급 자금 지원’…與, 금융안정계정 상설화 추진
    [관심法] ‘금융사 긴급 자금 지원’…與, 금융안정계정 상설화 추진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지난 18일 예금보험기금 내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야당과도 큰 이견이 없는 법안”이라며 “내달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도록 야당 협조를 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사가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을 때 예금보험기금 등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2022-11-20 15:33
  • FTX사태, 코인시장 유통 질서 점검…디지털 자산법 ‘투자자 보호’에 방점
    FTX사태, 코인시장 유통 질서 점검…디지털 자산법 ‘투자자 보호’에 방점
    동국대학교 황석진 교수 역시 “거래소에서 고객 예치금에 대해서 어떤 수준에 대해 보호할 것인지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면서 “은행에 있는 예금자 보호법 수준의 보호책을 강구한다든가 예치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호 수준을 가져갈 것인지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미선 코스콤 미래사업TF 부서장은 “불공정 거래 시스템 모니터링을 위해서...
    2022-11-14 18:01
  • 하나은행, 포인트+이자 혜택…'네이버페이 머니 하나 통장' 출시
    하나은행, 포인트+이자 혜택…'네이버페이 머니 하나 통장' 출시
    고객의 선불충전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되면서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 통장에 보관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 혜택이 제공된다. 또, 통장에 예치된 금액 내에서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금액만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선불충전금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거나 필요 이상으로 충전된 금액을 다시 환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진다. 네이버페이...
    2022-11-07 09:13
  • 최소 연말까지 간다는 ‘킹달러’...달러 투자 해볼까
    최소 연말까지 간다는 ‘킹달러’...달러 투자 해볼까
    다만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주식 투자자라면 달러 상장지수펀드(ETF)를 고려할 수도 있다. 달러 ETF는 달러 가치에 직접 연동해 수익을 내는 상품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달러 가치가 높아진 만큼 장기 투자자에게는 지금이 원화 매수 기회라고도 조언한다. 소재용 신한은행 연구원은 “1400원대로 너무 빠른 속도로 환율이 올라왔고 정부...
    2022-09-25 09:00
  •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 설치…금융사에 자본확충 지원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 설치…금융사에 자본확충 지원
    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안 제39조의5)도 신설된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의 자금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자금지원의 요건, 자금지원의 필요성, 경영 건전성 제고계획의 내용 등을 심사하게 된다. 금융위는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오는 10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중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2022-08-31 12:00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12일부터 시행된다…"적립금 자동 운용"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12일부터 시행된다…"적립금 자동 운용"
    원리금 보장상품은 금리·만기의 적절성, 예금자 보호 한도, 상시가입 가능 여부 위주로, 펀드·포트폴리오 유형은 자산 배분의 적절성, 손실 가능성, 수수료 등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근로자가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4주간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디폴트옵션 통지를 받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통지 이후 2주 내에도 운용 지시가 없을 경우 적립금은...
    2022-07-05 10:00
  • KDI "전금법 개정 시 소비자 후생 기여…이용자 자금 보호 필요"
    KDI "전금법 개정 시 소비자 후생 기여…이용자 자금 보호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전금법 개정안은 이용자 자금을 '예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별도관리 의무를 구성하는 보증보험 가입 의무나 안전자산 투자 의무 역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황 연구위원은 지급서비스를 개방하되, 부정적인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이용자 자금을 예금으로 인정하고 예금자...
    2022-04-12 12:28
  • 가상자산 사업자 파산해도 소비자 보호 요원…파산 관련 조항 업권법에 반영되나?
    가상자산 사업자 파산해도 소비자 보호 요원…파산 관련 조항 업권법에 반영되나?
    기존 금융사의 경우 예금자보호금 제도를 운용, 은행이 파산해도 예금별 5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식 역시 예탁결제원에 증권을 맡기도록 해 증권사가 파산해도 투자자가 보호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특금법은 자금세탁에 대한 요건들을 심사하는 것이지, 시세조종이나 이용자 보호에 대한 건 심사 요건이 아니라 한계가 있다”라며...
    2021-12-25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대한 예금자보호제도 개선방안' △통계청, 유엔인구기금 및 미주개발은행과 업무협정 약정체결 12월 3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경기도 화성) △기재부 1차관 07: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서울청사), 08:3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2021-11-28 09:39
  • [유리지갑] 달러 더 오른다는데…‘달러 투자법’ 알고 싶어요
    [유리지갑] 달러 더 오른다는데…‘달러 투자법’ 알고 싶어요
    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 원까지 원금도 보장됩니다. 문제는 금리가 매우 낮습니다. 현재 시중은행의 달러예금 금리는 0.1% 수준에 불과해 금리를 통한 수익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원한다면 ‘달러 ETF(상장지수펀드)’를 고려해 볼 만 합니다. ETF투자도 어렵지 않습니다. 증권회사의 HTS(홈트레이딩시스템)를 통해 주식을 사는...
    2021-11-19 15:22
  • [Q&A] 한국씨티은행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금융위 인가 대상인가?
    [Q&A] 한국씨티은행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금융위 인가 대상인가?
    은행법상 폐업인가의 주요요건은 “예금자 등 이용자 보호와 신용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조치명령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사실상 인가요건을 충족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조치명령을 통해 인가로 의도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조치명령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소매금융 폐지...
    2021-10-27 16:28
  • [2021 국감] 김한정 의원 "착오 송금 미반환금 2000억 이상…제도 활성화 필요"
    [2021 국감] 김한정 의원 "착오 송금 미반환금 2000억 이상…제도 활성화 필요"
    지난해 예금자 보호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지난 7월 6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지난달 기준 이용자는 2443명, 착오송금 신청 금액은 38억 원이다. 김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의 제도가 홍보 부족으로 신청자 수가 적은 데다, 그중 상당수는 신청이 반려되고 있다”며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2021-10-18 13:47
  • [기자수첩] 금융회사에 바라는 신의성실 원칙
    [기자수첩] 금융회사에 바라는 신의성실 원칙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라는 문구가 은행법, 금융지주사법 제1조에 각각 언급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영하는 은행과 금융지주사가 다른 산업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신뢰를 필요로 하는 것도 역시 소비자의 주머니가 그 시작점이기 때문이다. 국내 금융시장이 선진국 반열에 오르려면 금융산업 육성정책도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2021-10-07 05:00
  • AI가 금융상품 설명해도 금소법 OK…은행 “분쟁 고려, 현장 적용 어려워”
    AI가 금융상품 설명해도 금소법 OK…은행 “분쟁 고려, 현장 적용 어려워”
    예를 들어 예금자 보호처럼 정보의 객관적 난이도가 낮아 소비자가 설명서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면 스스로 이해가 가능한 사항은 ‘소비자가 설명 간소화를 선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분류돼, 판매업자는 이 정보의 설명서상 위치만 알려도 된다. 설명은 구두 설명 외에도 동영상, 인공지능(AI)을 통한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금융상품에 공통 적용되는 건...
    2021-07-14 18:01
  • AI가 금융상품 설명해도 ‘OK’…금융위, 금소법 가이드라인 발표
    AI가 금융상품 설명해도 ‘OK’…금융위, 금소법 가이드라인 발표
    예를 들어 예금자 보호처럼 정보의 객관적 난이도가 낮아 소비자가 설명서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면 스스로 이해가 가능한 사항은 ‘소비자가 설명 간소화를 선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분류돼, 판매업자는 이 정보의 설명서상 위치만 알려도 된다. 설명은 구두 설명 외에도 동영상, 인공지능(AI)을 통한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금융상품에 공통 적용되는 건...
    2021-07-14 15:39
  • 전문가들 “은행, 가상자산 면책권 요구 불필요”
    전문가들 “은행, 가상자산 면책권 요구 불필요”
    이어 “정부가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에 있어 은행에 모든 책임을 떠넘겨서 자의적인 판단으로 발급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라임 사태에서 금융위가 증권사를 징계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은행이 이러한 위험을 두려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사고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예금자보호법에 준하는 보험 등의 장치를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공동으로...
    2021-07-07 18:47
  • 하나UBS자산운용, 스마트알파EMP분기지급형 펀드 ‘강추’
    하나UBS자산운용, 스마트알파EMP분기지급형 펀드 ‘강추’
    집합투자증권은 운용결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되고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상품이 아니다. 해당 상품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 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봐야 한다. 상품 가입은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영업점 및...
    2021-06-22 09:04
  • 소매금융 매각 한국씨티은행…‘한국’ 간판 떼나
    소매금융 매각 한국씨티은행…‘한국’ 간판 떼나
    은행법에는 자본금 규모, 적정한 자금조달 방안, 은행의 건전성 확보 및 예금자 보호를 위한 조건 등이 인가 요건으로 제시돼 있다. 상품 종목별로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보험과는 다르다. 그러다 보니 소매금융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법인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은행법상 인가 조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 짓기 어려운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법상...
    2021-06-18 05:00
  • 다음달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다음달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금융위원회는 14일 이러한 내용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을 위한 예금자보호법이 다음달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은 최근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으로 착오송금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2021-06-14 12:10
  • 문재인 대통령,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법률공포안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법률공포안 등 의결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7월 6일부터 송금인이 착오로 잘못 송금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반환받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그 적용 대상거래 및 대상기관을 구체화하고 있다. 토스, 카카오페이 등 간편송금업자를 통해 금융회사 계좌로 송금한 거래도 적용 되며, 송금 기능이 있는 전체 금융회사와 관련법에 따라 금융위에...
    2021-06-0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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