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이태원' 애도 후 文 정부 뜬금 비판…"김정은 눈치 보느라 北 인권 눈감아"이재명, 연일 정부 비판…"고위 책임자 태도 책임지는 자세 아냐"민주, 이상민ㆍ윤희근 파면 요구…국정조사까지 시사다음 주 예결위 정책질의부터 여야 싸움 본격화할 듯
'이태원 참사' 이후 여야가 초당적 협력을 다짐했지만 이틀도 채 안 돼 대치 국면으로...
의원들은 곧바로 예결위 회의장으로 이동해 비공개 의총을 열고, 대응 방침을 논의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야당 탄압, 국회 무시가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규탄을 마저 이어갔다"며 "앞으로의 국회, 예산안 관련 대응 방향, 정기 국회 입법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국정감사 후속 과제에 대한 논의', '국정조사...
시정 연설을 위해 본회의장에 입장하면 그때부터 예결위 회의장에서 비공개 의총을 통해 규탄대회를 이어가고 윤 대통령 퇴장 후에 다시 마무리 규탄대회를 로텐더홀 계단에서 이어간다"고 말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오후 윤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한 평가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한편 지역 화폐 국비 지원 여부를 결정할 국회 제출 예산안은 약 3개월간 각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12월 2일 본회의 의결 통해 확정된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 지원이 되살아날 가능성도 있어 지자체와 소상공인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위성곤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134명의 의원에게 제출받은 147개 법안 중 당 정책 방향과 처리 방향성 등 고려하여 22개를 선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서민 생활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전세대출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율을 80%로 높이는 '서민주거안정법', 기초연금 부부...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정 및 확정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예산안에서는 우리가 앞서있는 전략기술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단순하고 반복적인 공공업무가 자동화되고,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가 서로 연동되어 국민들께 서비스될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 정부 조기...
이후 이달 16일 시교육청은 화변기 교체·냉난방 시설 개선·옹벽 전수조사 비용과 수해 복구 예비비 등을 추가한 조정안을 제출했고, 교육위는 18일부터 재심의에 들어가 23일 조정안을 예결위로 넘겼다.
예결위가 수정의결한 교육청 추경예산은 당초 제출안과 규모와 차이는 없다. 다만, 신청사 및 연수원 설립기금(148억 원)을 제외한 기금 전출금...
이 의원은 예결위 간사로 선임돼 29일 전체회의까지만 산자위 간사를 맡을 예정이라 그 전에 발의할 가능성이 크다.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산업부와 최종 조율 후 발의할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2~3일 안에 발의되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소부장특별법은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해 마련된 법으로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됐다. 기존에 소재·부품에...
국민의힘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의원을 예결위 간사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당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를 맡았으나 예결위 간사를 맡기로 했던 김성원 의원이 실언 논란에 휩싸이면서 교체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예결위가 윤석열 정부 첫 예산을 심의하는 만큼 윤핵관으로 지명되는 이 의원이 간사직을 맡게 됐다는 분석도 있다.
김 의원은...
예결위는 지난 5월 '2022년도 제2회 추경 검토' 보고서에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소비자 구매비용 지원 사업'으로 분류하고, 국민 부담이 완화될 수 있지만, 시장가격을 상승시켜 오히려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예결위는 "최근 국내외에서 경기침체와 함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경기부양과 물가 안정을 동시에 추구해야...
김성원,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직에서 물러나잇따른 논란에 주호영 “비대위워장 자격으로 윤리위 회부하겠다”
수해 지역 봉사활동에서 “비 왔으면 좋겠다”는 실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또 사과했다. 거듭된 사과에도 논란이 진정되지 않자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김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