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의힘 방역지원금 입장변화 공세하지만 '매표' 비판 때 與 주장은 '전국민 지원금'윤석열, 민주당의 정부안 예결위 단독처리 지적하지만 추경 본회의 처리 앞두자 野 합의 나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이 이뤄지기까지 과정을 두고 책임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방역지원금을 ‘매표’...
그는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과 관련해 “코로나 방역 때문에 피해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손실 보상과 금융지원을 해주자고 해도 저보고 포퓰리스트라고 하더니 겨우 14조 원,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찔끔 예산을 정부로부터 받아와서 예결위에서 새벽에 날치기 통과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하고 골목상권을...
김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을 가급적이면 오늘 중 처리하겠다는 입장에 여야가 공감했고, 여야 예결위(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원내수석부대표 4자 협상을 통해 수정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오늘 중 추경안을 본회의 처리키로 했고, 박 의장은 오후 6시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의사일정을 정했다”...
국힘 "민주당 새벽 추경 날치기”…20일 예결위 개회野 "법적 절차 완비안 돼…與폭거, 정식 회의 아냐" 與 "추가 논의 성립 불가…야당의 추경안 발목 잡기"
더불어민주당의 14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요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일 오후 열렸다. 전날 새벽 민주당이 단독으로 기습 처리한 추경안은...
野 "추경 날치기…예결위원장 사퇴 고려""20일 오후 다시 예결위를 열어야"
국민의힘은 19일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날 새벽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추경안은 절차적으로 무효라는 주장이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 13명은 이날...
민주당 "국힘, 거부로 불가피" vs 국힘 "다시 예결위 의결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새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4분 만에 기습 처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의사진행을 거부해 단독 처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날치기'로 규정하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하루는 1년과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맹 의원은 "예결위 통과로 추경안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14조의 정부안이 부족하다는 점은 더불어민주당 역시 잘 알고 있다"면서 "오늘 예결위를 통과한 정부안을 기반으로,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민주당은 이날 오전 2시께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방역지원금 1인당 300만 원을 골자로 한 14조 원 규모의 정부안 원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추경안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한 상태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예결위원장에게 전날부터 예결위 진행을 요구했으나 이 위원장이 사회를 보지 않자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 맹성규 간사가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그는 "정부로서는 14조 원 규모로 추경을 제출해서 예결위 정책질의까지 끝냈는데 그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사각지대를 보강해야 한다는 여러 지적이 있었다"면서 "방역에 대해서도 보강 소요가 있어서 정부는 제출한 금액에서 보강 소요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사실 1월 추경도 전례 없는 추경 제출"이라면서...
윤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예결위를 열어서 이 문제를 더 논의하겠다. 조속한 시일 내에, 당장 내일이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야 간 이견에 대해선 "야당이 본인들이 주장하는 소상공인 지원금 1000만 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단돈 1원도 동의를 하지 못한다고 나오고 있다...
여야정은 전날 예결위 추경조정소위에서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을 소상공인 뿐 아니라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문화·예술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등까지 확대하는 데 뜻을 모았다. 정부는 이를 반영한 추경 수정안을 이날 제출했다. 다만, 방역지원금 액수는 기존 300만 원을 유지시켜 규모는 원안 14조 원 수준에서 소폭 느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정, 추경소위서 방역지원금 대상 확대 뜻 모아"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문화·예술 종사자, 특고와 프리랜서 포함"정부, 예결위에 방역지원금 확대 담은 추경 수정안 제출키로문제는 금액 인상 폭 따른 규모와 재원조달책 여야정 의견차政 "300만원 두고 예비비"VS野 "1000만원 올리고 본예산 구조조정"與 "본예산 구조조정 현실성 없고...
예결위서 결정하는 것" 조정 시사"방역지원금 1000만원? 與 내 여론조사서 지지 적어"정부 '난색'ㆍ野 '본예산 삭감' 고려…이재명도 "집권 후 지원"그러면서도 李 "다른 지출 줄여서만 재원 마련 조건 철회해주길"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40조 원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증액했지만 여야정 협의과정에서 대폭 줄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