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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예산안 협의, 여야 2+2 회의 시작
    [포토] 예산안 협의, 여야 2+2 회의 시작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여야 2+2 예산안 협의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철규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성일종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김 정책위의장, 박정 예결위 간사.
    2022-12-04 16:56
  • [포토] 모두발언하는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포토] 모두발언하는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여야 2+2 예산안 협의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철규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성일종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김 정책위의장, 박정 예결위 간사.
    2022-12-04 16:55
  • 野 “이상민, 종합적으로 파악하며 책임 묻겠다”…해임 건의서 한발 후퇴
    野 “이상민, 종합적으로 파악하며 책임 묻겠다”…해임 건의서 한발 후퇴
    한편,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는 “내일(30일)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법정시한이 끝나는데 양당 원대 간 합의를 통해 예결위 심의 기한 자체 연장한다든지 아니면 그 이후 과정에 대해서 일부는 원내대표단 간에 상의하고, 일부는 과거 소소위로 표현했던 협의체를 만드는 방법도 있다”고 밝혔다.
    2022-11-29 15:52
  • 예산소위 파행…野 “與 예산 심사 거부, 국정조사 파행 꼼수인가”
    예산소위 파행…野 “與 예산 심사 거부, 국정조사 파행 꼼수인가”
    민주당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은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국민의힘 예결소위 위원들이 민주당의 정당한 예산심사 요구를 거부하며, 예결위를 파행으로 이끌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더욱이 예산안 심사 대상인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여당의 주장에 편승해 예결위 심사장에 참석도 하지 않는 역사상 초유의 일을 자행했다”며 “정부와...
    2022-11-29 11: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하얏트호텔), 예결위 전체회의(미정, 국회) △복지부 1차관 상임위 제2법안소위(미정, 국회) △복지부 2차관 상임위 제2법안소위(미정, 국회) △2022년 보건산업 성과교류회 개최(석간)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2023~2027) 공청회 개최 △2022년 장애공감주간 실행 12월 1일(목)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4:00 사랑의온도탑 제막식...
    2022-11-28 08:41
  • 김영식 의원, 'SMR 진흥법' 발의…"소형원자로에 여야 따로 없다"
    김영식 의원, 'SMR 진흥법' 발의…"소형원자로에 여야 따로 없다"
    예결위는 관련 심사를 보류했지만, 민주당이 삭감 의견을 유지한다면 논란이 커질 수 있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공약까지 한 건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대폭 삭감하려 한다"며 "민주당의 일구이언, 표리부동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2022-11-21 14:52
  • 전장연, 지하철 4호선 출근길 시위…“열차 지연 예상”
    전장연, 지하철 4호선 출근길 시위…“열차 지연 예상”
    전장연은 18일 4호선 삼각지역 동대문 방향 승강장에서 '국회 예결위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촉구 지하철 투쟁 계획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어 지하철 탑승 시위를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시작해 4호선 혜화역까지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이에 따른 혼잡으로 열차 운행 지연이 예상된다. 서울교통공사 또한 "이날 서울...
    2022-11-18 06:14
  • 제로페이 예산, 정부 제출안에서 삭감…사업 어려워지나
    제로페이 예산, 정부 제출안에서 삭감…사업 어려워지나
    서울 관악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예산 삭감을 이해할 수 없다”며 “소비 활동이 활발한 젊은 층이 제로페이를 많이 써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많이 됐는데 지원이 줄면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 산자중기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뒤 법정 기한인 12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2022-11-17 15:00
  • [단독] 내년 ‘매출채권 팩토링’ 매입규모 400억인데 중복지원 방지책 없이 사업
    [단독] 내년 ‘매출채권 팩토링’ 매입규모 400억인데 중복지원 방지책 없이 사업
    그나마 기보는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사업체를 중심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신보와 중진공은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예결위의 지적이다. 예결위 관계자는 “지난 4월 신보의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 대상자가 ‘중소기업ㆍ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축소돼 신보와 중진공의 중복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우려스러운 점은 지원대상이 비슷한 상황에서...
    2022-11-16 17:19
  • 반도체 설비투자 예산 1000억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
    반도체 설비투자 예산 1000억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
    양 의원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 60억 원, 반도체 아카데미 구축예산 27억 원, AI반도체 혁실설계센터 구축예산 25억 원, 지역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 10억 원 등을 다시 살려냈다”며 “오늘 상임위를 통과한 증액 예산들이 예결위를 통과해 내년도 예산으로 최종 편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해당 예산은 국회...
    2022-11-16 14:52
  • 산자위, 예결소위서 산업부 예산 2조 2100억원 증액…에너지·전력↑
    산자위, 예결소위서 산업부 예산 2조 2100억원 증액…에너지·전력↑
    내년도 예산안 13조 원으로 증액지난달 예타 통과 사업 신규 편성신재생 관련 예산도 증액해 상정전체회의 통과 후 예결위가 관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결소위원회가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을 2조 2100억여 원 증액했다. 에너지와 전력 분야에서 크게 상승했고, 정부 주요 사업도 신규 추가됐다. 다만 상임위 전체회의서...
    2022-11-16 10:55
  • 한동훈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반인권적 행동이라 생각”
    한동훈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반인권적 행동이라 생각”
    필요성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구체적인 수사 필요성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앞서 시민언론 단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는 전날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이 담긴 포스터를 공개했다. 한 장관은 전날 예결위 심사에서도 “유족과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무단공개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2-11-15 19:46
  • 전장연, 15~17일 지하철 탑승 시위 잠정 중단
    전장연, 15~17일 지하철 탑승 시위 잠정 중단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거부하면 내년에도 장애인 권리 예산은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21년간 외쳐온 이동할 권리, 이제는 제발 보장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장연과의 면담에 응해 예결위에서 어떻게 장애인 권리를 보장해줄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면서 “국민의힘의 응답에 따라 18일 이후 행보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11-14 15: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10:00 예결위 소위(국회) △겨울철 산불 대비 에너지시설 안전점검 회의 개최 △겨울철 전력수급 준비상황 사전점검 회의 개최 △겨울철 대비 전기·가스분야 에너지안전 시설 특별점검 실시 △한-베트남 FTA 무역구제 이행위 개최 △한-스페인 산업기술협력위원회 개최 △중견기업,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혁신의 길을 찾다 △FTA의 정책효과 제고를...
    2022-11-13 08:58
  • 국회 예결위, 경제부처 질의…與 '부동산'ㆍ野 '레고랜드 사태' 공세
    국회 예결위, 경제부처 질의…與 '부동산'ㆍ野 '레고랜드 사태' 공세
    국회 예결위,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 시작與, 전 정부 '부동산 실패' 지적…"무모한 정책 부작용 현실로 나타나"野 "경제정책, 기대 부응 못해"…레고랜드ㆍ흥국생명 사태 십자포화 부동산 가격 폭락, 채권시장 경색 등 경제적 위기를 두고 정부ㆍ여당과 야당이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2-11-10 15:58
  • 與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 7667억·안심전환대출 2342억 반영”
    與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 7667억·안심전환대출 2342억 반영”
    요격 등에 필요한 SM3, SM6 미사일 도입을 긴급소요로 전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원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예산은 이달 말까지 조율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예결위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이태원 참사) 원인을 해소하고 대처할 수 있는 역량 강화시키는 데 드는 예산으로 보면 된다”며 “예산소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반영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11-08 11:04
  • 막 오른 639조 예산 전쟁…여야 줄다리기 시작
    막 오른 639조 예산 전쟁…여야 줄다리기 시작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로 예산 정국 시작'이태원 참사' 질의 이어져…한덕수 "진심으로 죄송" 첫 사과여야 쟁점 예산안 질의도…野, '부자감세ㆍ민생예산 축소' 총력 저지 예고30일 의결 계획…일각에선 합의 못하고 '준예산' 전망도 국회가 639조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야당은 기존 민생 관련 예산 사수와 정부의 세제...
    2022-11-07 16:29
  • 한덕수, '이태원 참사' 첫 공식사과…"국민께 진심으로 죄송"
    한덕수, '이태원 참사' 첫 공식사과…"국민께 진심으로 죄송"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사과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와 관련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무총리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대한민국을 찾았다가 피해를 보신 외국인과 그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2022-11-07 11:28
  • '애도 기간 끝났다'…여야, 극한 대치 시작
    '애도 기간 끝났다'…여야, 극한 대치 시작
    여야, 애도기간 종료 하루 만에 국정조사ㆍ촛불집회 날선 공방野 "국정조사 응하라"…與 "그저 정쟁으로 흐를 것"與 "민주, 국민 슬픔마저 퇴진 집회에 이용"…野 "의원들 개인 판단일 뿐" 다음주 예결위ㆍ행안위ㆍ운영위서 격돌 예고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이 끝나자마자 여야가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다음주부터 여야 간 피...
    2022-11-06 15: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하반기) 11일(금) △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국회) △2022년 11월 최근 경제동향 ◇산업통상자원부 7일(월) △산업부 장관 종일 예결위 종합 정책질의(국회) △산업부 1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연계 스케일업 펀드사업에...
    2022-11-0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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