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후보는 이날 오후 7시 5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 현장을 찾아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원총회 자리에 (의원이 아닌 제가) 찾아와 죄송하다"며 "모든 게 제 탓"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 이준석 대표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이 대표도 본인의 입장을 설명한 거로...
김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잠시 후 대표가 의총에 참석한다.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본관 예결위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란다"고 긴급 공지했다.
이 대표는 의총 공개 여부를 의원들과 신경전을 벌였다. 결국 이 대표의 모두발언만 공개키로 합의해 의총 참석도 응하기로 한 것이다.
30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예결위)는 서울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민생·방역지원 예산 규모 등을 놓고 협의한 끝에 이날 자정께 시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생존지원금 3조 원을 추가 편성하라는 시의회 요구에 지난 24일 5400억 원을 제안했다. 시의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전날...
다만 시의회 예결위에서 의견이 모이지 않아 의원총회 일정을 내일로 연기했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 서울시로부터 2300억 원 규모의 민생ㆍ방역예산 추가 지원 내용이 담긴 수정안을 제출받아 검토한 뒤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시에 전달했다.
시는 수정안에서 24일 제안한 5400억 원에 2300억 원을 추가해 총 7700억 원의 민생ㆍ방역예산 추가 편성을 제안했다....
예결위는 서울시 수정안을 검토한 후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의회 전체 110석 중 99석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시의회는 이번 수정안도 협의가 안 되면 자체 안을 마련해 30일 임시회에서 표결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한발 물러나 기존 편성예산 2조5000억 원 외 추가로 5400억 원 규모의 민생·방역예산을 편성해 시의회 예결위에 제안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충분한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상황에서 보여주기식 간접 지원에만 나섰다며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
시의회는 서울시가 이미 편성했다고 언급한 소상공인을 위한 생존지원금 2조5000억 원에 대해 '착시유도'라고 비판했다....
예결위는 관련 예산 규모를 1조5000억∼2조 원까지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가 책정한 코로나19 민생ㆍ방역 예산 5384억 원과는 금액 차가 크다.
예결위는 '생존지원금' 확대와 서울시가 삭감한 시민단체 예산 증액이 이뤄지면 오 시장 공약사업 예산을 복원하겠다는 뜻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에 난색을 보이며 협상은 지지부진한...
이어 "예결위에서 제안한 소상공인 생존지원금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을 살리려는 취지를 십분 감안할 것"이라며 "모든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기존 편성액 외에 추가로 5400억 원 규모 민생ㆍ방역 대책(안)을 마련했고 이를 예결위에 제안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예산안 심사도 연기됐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소문청사 같은 층에 근무하는 시청 직원 4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는 즉각 확진자가 발생한 층 직원 전원을 귀가시키고 검사를 받으라고 권고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예결위 회의는 연기됐다. 시의회는 감염 경로와 동선 등을...
예결위원들은 부시장이 예결위 질의에 나서지 않는 관행을 문제 삼았다. 대개 부시장들은 예결위 질의에 나서지 않는다. 관례에 따라 서울시 부시장들은 잇따라 이석(離席ㆍ자리에서 떠남)을 요청했다.
예결위원들은 "오후 6시 이후라도 부시장들이 출석 가능한 시간에 회의를 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0분간 정회를 한 후 결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보고서는 "사실상 국회의 거의 모든 증액 논의는 예결위 공식 회의 석상에서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보통 소소위라고 불리는 '비공개 밀실 협의체'에서 대부분의 예산 삭감 및 사실상 모든 예산 증액이 다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일각에서는 예산심의의 효율성 등을 위해 비공개 회의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 자체만 수십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라며 "그런 사업을 속칭 '알박기'식으로 내년 예산에 담겠다고 하고 있다. 더군다나 국방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예결위에서 뒤집겠다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핵심 쟁점이던 지역화폐와 손실보상 등 세부 예산항목과 관련한 협상은 여전히 난항이 예상된다.
조 실장은 재정건전성 확보도 중요 과제로 꼽으며 독립적인 재정위원회 도입, 예결위의 ‘예산위원회, 결산위원회’로의 분리, 국토균형발전 재정총량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세대 간 형평을 고려한 복지지출 조정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완화, 상속세 개혁, 증권거래세 폐지 등을 제안했다.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의...
내년도 예산 규모는 기재부 예결위가 끝나면 몇십억 정도로 만들고, 민간이 몇십억 정도 만들어서 여러 소상공인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소상공인 한 명당 1000원, 2000원 지원하는 건 아니고 바우처 형식으로 할 계획인데 아직 기재부와 협의 중이다. 참여 업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다른 플랫폼을 추가할 계획도 고려 중이다.
2000만 원 일상회복...
21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이달 10일 열린 예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수협에 지급하는)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는 거로 듣기는 했다”면서도 “추가로 어떤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나 해수부하고 좀 더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협이...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가 열린 가운데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회의장 밖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59개 부처 604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 심사를 시작해 국회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놓고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를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