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는 오 시장의 역점사업인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10억 원을 비롯해 대중교통 지원 66억 원, 수소차 보급 30억 원 등 245억 원이 삭감됐으나 예결위에서는 삭감액 전부가 복원됐을 뿐 아니라 추가로 90억 원이 증액됐다.
이날 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한 오 시장은 "추경 예산을 통해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생계를 위협받는...
그는 "정부의 들러리 수준으로 전락해있는 예결위를 실질적으로 개선해서 국회가 국민 혈세를 제대로 심사하고 결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는 안착시켜야 할 때가 됐다"며 "이런 국회 개혁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첫 모임에서 첫 단추를 잘 끼워서 우리 국민들 민생경제 어려움...
이날 의장 선출과 별개로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원 구성과 법사위·예결위 개혁, 사개특위 구성 등 남은 현안은 계속 여야 간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법사위원장과 연결된 사개특위 논의는 향후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도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및 헌재 소 취하 등 쟁점과 관련한 질문에는 "여야...
민주 맹성규 등 32인 '예결위 상설화' 발의 "개별 상임위 온정주의 관행 벗어나야"국힘 권성동 "예결위 이미 1년 내내 가동"
현재 1년 단위 특위 체제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16일 발의됐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오전 대표 발의한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피상적 주제가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우리 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했다.
특히 “과거에 비해 대통령께서 몇 발자국 앞서가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도어스테핑(door-stepping•약식 회견)이라는 소통문화는 단기간...
안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했다. 그는 회의장으로 걸어 들어가며 의원 한 명, 한 명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 이준석 대표와도 잠시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눴다. 특히 류성걸 의원에 먼저 다가가 “간사로 수고하신다고 (들었다)”며 악수를 청했다. 류 의원도 “자주 뵙겠다”며 화답했다.
당선자 인사말을 하기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려는 개별 의원들의 국회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선 "예결위 상설화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라면서 "독립 상임위로까지 할지, 예결위 권한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등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할 대목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른바 '국회 패싱 방지법'은 같은당 소속인 김종민, 송갑석, 이원욱...
예결위 간사인 맹성규 의원이 단장을, 김수흥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그 밖에 신정훈 강득구 양경숙 의원 등이 추진위원으로 활동한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 강병구 인하대 교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등도 합류했다.
맹 단장은 "2차 추경은 사실 따지고...
민주당 정책위-예결위 추경 관련 기자간담회 개최"9조 규모 국채 상환 대신 소상공인 두터운 지원 해야""지출 구조조정 과도해…원상복구 요구했지만 하나도 손 안 대""본회의 일정 불투명…정부ㆍ여당에 달렸어"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정부ㆍ여당의 2차 추경안에 대해 국채 상환을 줄여서라도 실질적인 손해보상을 늘려야 한다고...
그런 부분도 사실 정부 안 대비에서 늘어나는 것이라서 증액"이라며 "증액 관련 사안은 정부가 동의권을 갖고 있다. 감액이 아니고 증액이라서 정부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애초 목표한 5월 임시국회 내 추경안 처리를 위해 물밑 협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민주당은 25일 '정책위-예결위 추경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종합정책질의에서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성희롱·성폭력 전력에 대해 여가부 차원에서 전수조사할 의향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현재 여가부 장관에게 법적 권한이 없다는 점을 예결위에 이야기해 둔 상태”라며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고위공직자 성범죄를 수사하는 처를 신설한다는 법안을 발의한 거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3일 예산안 조정소위를 시작했으며, 26일쯤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한 뒤 본회의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측은 투표일 전에 지원금 집행이 시작되면 유리한 구도에 쐐기를 박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예결위 국민의힘 측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24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