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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근 "국민 '삼중고'에도 대통령 안 보여…민생 법안 최우선하겠다"
    박홍근 "국민 '삼중고'에도 대통령 안 보여…민생 법안 최우선하겠다"
    연금개혁도 전반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 개편과 함께 가야 한다"며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에 조응해서 전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적정선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박 원내대표는 지구적 기후 변화에 대해 "탄소 중립과 친환경적인 에너지 전환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의 의무이자 우리에겐...
    2022-07-20 10:45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자유주의적 개혁과제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자유주의적 개혁과제
    먼저 공공부문의 보수는 외형적으로는 공기업 직원이 높아 보이나, 연금과 전관예우까지 고려한 실질 보수는 공무원이 더 높을 것이다. 혜택이 많은 고위직 공무원은 보수를 줄이고, 하위직 공무원은 직무급 도입을 통해 성과와 보수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 공무원 보상체계 개혁 없이 노동개혁을 주장하는 것은 또 다른 내로남불의 하나이다. 규제 개혁은 윤석열...
    2022-07-19 05:00
  • 안철수, 오늘 경제위기 대응방향 토론회
    안철수, 오늘 경제위기 대응방향 토론회
    안 의원은 이후에도 주 1회꼴로 토론회를 열고 과학기술 발전, 감염병 대응, 연금개혁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안 의원은 이날 ‘당정 연계 토론 모임’인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를 출범시키고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비서실장을 역임한 장제원 의원 등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당내 지지세력...
    2022-07-12 06:33
  • 국민의힘 중진들 '당권' 기지개...당내 모임 잇달아
    국민의힘 중진들 '당권' 기지개...당내 모임 잇달아
    이후에도 주 1회 꼴로 토론회를 열고 과학기술 발전, 감염병 대응, 연금개혁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인수위에서 만든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대해 관료와 전문가 등을 초청해 토론하고 입법과제를 추진한다는 취지다. 13일에는 김기현 의원이 띄운 공부 모임 '혁신24 새로운 미래'(새미래)가 두 번째 모임을 한다. 정치혁신에 이어 민생경제를...
    2022-07-10 16:00
  • 한경연 "국민연금 틀 바꾸는 구조개혁 필요…완전 비례방식으로 전환해야"
    한경연 "국민연금 틀 바꾸는 구조개혁 필요…완전 비례방식으로 전환해야"
    이에 보고서는 보험료율 인상이나 소득대체율 상향 등 모수적 개혁은 국민연금제도의 왜곡만 심화시킬 것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모수적 개혁은 한계가 명확하므로, 국민연금의 틀을 바꾸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연금을 재분배와 기초보장을 담당하는...
    2022-07-07 16:17
  • 통계청, 포괄적 연금통계 협의회 개최…"노후소득보장 정책 지원"
    통계청, 포괄적 연금통계 협의회 개최…"노후소득보장 정책 지원"
    통계청은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및 노후소득보장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포괄적 연금통계를 개발해 내년 10월에 공표할 계획이다. 한훈 통계청장은 "포괄적 연금통계를 통해 정부부처들이 국민의 노후생활을 종합적·입체적으로 파악해 보다 촘촘하고 안정적인 복지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통계청은 연금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계해...
    2022-07-07 16:00
  • '박순애ㆍ김승희 보고서' 재송부 시한 도달…민주 "자진사퇴하라" 재차 압박
    '박순애ㆍ김승희 보고서' 재송부 시한 도달…민주 "자진사퇴하라" 재차 압박
    국민의 지지도 없는데 정호영 전 후보자처럼 자진사퇴할 판단력조차 없어 보인다"고 비꼬았다. 이어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연금개혁만 놓고 보더라도 김 후보자가 무슨 전문성이 있냐"며 "윤 대통령이 자문하고 내려놓는 게 당연하다. 민심이 경고할 때 스스로 내려놓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06-29 10:03
  • [매력 떨어진 공직] 남은 건 '정년 보장'뿐…"보상이 있어야"
    김 교수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거나 국민연금 수준으로 깎는다면 퇴직금을 100% 줘야 한다”며 “그동안 공무원 퇴직급여는 공무원연금에 포함돼 보장기능을 보완했는데, 앞선 공무원연금 개혁에선 퇴직급여를 공무원연금에서 분리하지 않고 전반적인 보장수준만 후려친 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최저임금에 역전된 월급, 이젠 병사 월급에도?”...
    2022-06-19 10: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마을자치연금 추진을 위한 MOU 체결 △'세계 선원의 날' 기념 한국선원주간 개최 22일(수) △CLEAN 국가어항 시범사업 공모 23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14:00 제1회 한국선원주간 참석(부산) △2021년 귀농어·귀촌인 통계 △해양인재가 되기 위한 첫걸음, 청소년 해양인재학교에서 24일(금) △해수부 장관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강원)...
    2022-06-19 09:31
  • 국민의힘, “규제혁신 국가경쟁력 키워...민주당 전향적 협조 바래”
    국민의힘, “규제혁신 국가경쟁력 키워...민주당 전향적 협조 바래”
    김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연금·노동·교육 개혁의 추진을 강조했다”며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대통령이 직접 의장을 맡기로 한 것은 이번만큼은 반드시 기업의 불합리한 규제는 혁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가 민간의 발목을 잡는 일이 더는 없도록 공공개혁과...
    2022-06-16 15:33
  • [경제정책 방향] 감세·규제혁파로 '민간주도 성장'...文정부 '소주성' 지운다
    [경제정책 방향] 감세·규제혁파로 '민간주도 성장'...文정부 '소주성' 지운다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공공·연금,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도 추진한다. 정부는 당면 과제인 물가 안정화를 위해 유류세 30%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폭 낮춰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커진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이러한 경방은...
    2022-06-16 14:49
  • [경제정책 방향] 공공·노동 5년 전 회귀…'포퓰리즘' 욕하던 현금복지는 확대
    [경제정책 방향] 공공·노동 5년 전 회귀…'포퓰리즘' 욕하던 현금복지는 확대
    정부가 내년 하반기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한다. 또 연공급(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한다. 다만, 연금 개혁은 아직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고, 임금체계 개편과 근로시간제도 완화는 노동단체와 야당이 반대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16일 나온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는 공공·연금과 노동시장, 교육, 금융...
    2022-06-16 14:00
  • 尹대통령 "민간·시장 주도 경제 체질 확 바꿔야…그림자 규제 없앨 것"
    尹대통령 "민간·시장 주도 경제 체질 확 바꿔야…그림자 규제 없앨 것"
    향후 5년간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보고 받아尹 "민간의 자유와 창의 최대한 존중해야""민생,저성장, 양극화 문제 다 해결해야""노동·교육·연금 개혁, 시간 걸려도 두 팔 걷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 위기일수록 민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
    2022-06-16 12:26
  • 물가 안정·재정 역할 상충 딜레마…유류세·법인세↓ 동시에 전기요금·이전소득↑
    물가 안정·재정 역할 상충 딜레마…유류세·법인세↓ 동시에 전기요금·이전소득↑
    국민의힘과 정부, 용산 대통령실은 경방 협의에서 최우선 과제로 물가 안정을 꼽고, 그 방안으로 규제개혁 및 세제지원을 통한 기업 투자 활성화와 유류세 인하 확대 등 탄력세율 완화를 제시했다. 정부는 고물가 해법으로 기업 투자를 제시하며 ‘전쟁 수준’ 세제지원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법인세 인하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격적인 수준이 되려면 세 부담이...
    2022-06-15 17:44
  • 당정대 “기업투자로 고물가 해소…유류세 등 내리되 공공요금은 인상”
    당정대 “기업투자로 고물가 해소…유류세 등 내리되 공공요금은 인상”
    규제개혁 한 목소리…의원입법 조정에 부처 할당도 언급정부 "물가 안정 최우선…기업 투자가 고물가 해소 방법"기업별 규제개혁ㆍ파격 세액공제ㆍ근로시간제 개편 등물가 대응하려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 탄력세 조정 협의도다만 공공요금 인상은 안 미뤄…"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국민의힘과 정부, 용산 대통령실은 15일 규제혁신과 기업 투자 촉진을...
    2022-06-15 13:36
  • "너로 정했다"...차기 대표 '간택권' 쥔 이준석
    "너로 정했다"...차기 대표 '간택권' 쥔 이준석
    기후 관련이나 연금개혁 등을 논제로 여러 모임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 의원은 아직 당권 도전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그의 출마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준석 현 국민의힘 대표의 경우 당내에서는 당권 재도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이 대표는 2년 뒤 총선을 통한 원내 입성을 원하고 있는 만큼 차기 당권 보다는...
    2022-06-13 16:17
  • [매력 떨어진 공직] 돈 먹는 하마, 비리집단…공직자는 적폐가 됐다
    공무원연금 개혁, 청탁금지법 제정 시기에는 ‘십상시 사태’로 불리는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이 있었다. LH 땅투기 사건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발생했고,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폐지는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대선 국면이 본격화하는 시기였다. 공직자 규제의 목적을 순수하게 바라보기 어려운 이유다. 무엇보다 공직자들에게 ‘당근’이 없었다....
    2022-06-12 12:57
  • [기자수첩] 교육부 장관도 특보도 '부재'…윤석열 ‘교육 개혁’ 어디로
    [기자수첩] 교육부 장관도 특보도 '부재'…윤석열 ‘교육 개혁’ 어디로
    교육부는 윤 대통령이 노동개혁, 연금개혁과 함께 3대 개혁과제로 제시한 교육개혁의 주무 부처다. 교육 개혁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들이다. 교육부 수장이 없는 상태에서, 사의한 교육 담당 특보를 둘러싼 흉흉한 인터넷 글까지 동시에 퍼지면서 새 정부 교육개혁의 방향이 더 갈피를 잃어가고 있다. 교육개혁은 수도권과 지방대학 등 교육...
    2022-06-10 06:00
  • 추경호 “새 정부, 기업이 창의ㆍ열정 발휘할 환경 만들 것”
    추경호 “새 정부, 기업이 창의ㆍ열정 발휘할 환경 만들 것”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은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더 걷는 방향의 개혁이 불가피하다”며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그는 “복지지출, 지방 이전 등 의무지출 비중이 꾸준히 상승한 상황이어서 과감한 구조개혁 없이는 부채를 통제하기 어렵다”며 “2025년으로 미뤄둔 재정준칙을 앞당겨 시행할 것”을 조언했다.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는...
    2022-06-09 15:37
  • [매력 떨어진 공직] 국민연금만 못한 공무원연금…퇴직금은 여전히 쥐꼬리
    근속기간에 곱하는 기준임금이 같다고 가정해도 퇴직급여가 민간기업의 6.5~39%에 그친다는 의미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기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맡으면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을 통합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이런 연금개혁 구상에 퇴직수당 정상화 방안은 포함돼 있지 않다.
    2022-06-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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