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교육부 장관도 특보도 '부재'…윤석열 ‘교육 개혁’ 어디로

▲손현경 사회경제부 기자

오늘(10일)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지 꼭 3개월이다. 그러나 아직도 교육분야는 온전한 정부 진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초대 교육부 장관에 내정된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이 낙마한 이후 후임으로 지명된 박순애 후보자는 만취 음주운전과 논문 재탕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김창경 전 교육과학기술 대통령특별보좌관은 7일 건강상의 이유로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한편, 한 달 전 대통령특보에게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인터넷 글이 논란이 됐었다. 동시에 관련된 인물이 ‘김 특보 아니냐’는 질문도 기자들 사이에 계속해 퍼지고 있다.

당장은 ‘사실 확인이 전혀 안 된 글’이라는게 중론이다. 김 특보도 기자에게 “(해당 글은) 완전소설”이라고 잘라 말했다. 본인이 아님과 동시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이다.

교육부가 어수선한 이유는 이 뿐만이 아니다. 최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윤 대통령이 주문한 반도체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수도권 대학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난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 정부는 애초 지방대학 육성 등 5개 교육 분야 국정과제를 제시했었다.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학과 정원 규제를 푸는 것은 학령인구 감소, 수도권 인구 집중 등과도 맞물려 있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수도권 첨단학과 정원을 늘리게 되면 지방대는 입학생이 더 줄어들 수 있다.

교육부는 윤 대통령이 노동개혁, 연금개혁과 함께 3대 개혁과제로 제시한 교육개혁의 주무 부처다. 교육 개혁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들이다.

교육부 수장이 없는 상태에서, 사의한 교육 담당 특보를 둘러싼 흉흉한 인터넷 글까지 동시에 퍼지면서 새 정부 교육개혁의 방향이 더 갈피를 잃어가고 있다.

교육개혁은 수도권과 지방대학 등 교육 당사자들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다. 정권 초기에 전력을 기울여도 성공하기 어렵다.

교육 수장 공백에 교육이 동네북이 돼가고 있다. 조속히 새 정부의 교육 개혁을 충분히 맡을 수 있는 자질 있는 교육 수장들이 자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