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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장협, 인수위에 '물적분할 후 주주 환원 정책' 자제 부탁
    상장협, 인수위에 '물적분할 후 주주 환원 정책' 자제 부탁
    상장협은 △기업 사적 자치를 보장하는 규제 △자본시장 경쟁력 회복을 위한 규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규제 등 총 54건의 규제 개선 과제가 포함된 ‘새 정부에 바라는 규제개혁과제’를 인수위에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상장협은 해당 자료집에서 “물적분할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우리 기업들이 원활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지나친 주주 환원 정책...
    2022-03-22 13:14
  • [사설] 당선인-경제단체 오찬, 규제혁파 드라이브 기대
    경제단체장들은 한목소리로 규제개혁과 중대재해처벌법 수정, 노동 관련법 개정,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 투자 지원 등을 건의했다.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 문제에 대한 절박함을 반영한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민간주도 성장과 기업규제 혁파, 혁신산업과 첨단분야 일자리 창출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가장 중요한 국민의 먹고사는 사안이고, 한국 경제의 절실한...
    2022-03-22 05:00
  • "새 정부 연금개혁 공약…보험사, 민영보험 확대 대비해야"
    "새 정부 연금개혁 공약…보험사, 민영보험 확대 대비해야"
    새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중심으로 한 연금개혁, 저소득 고령층에 대한 기초연금의 급여 수준을 확대 보장, 공적연금의 국민연금 단일체계 개편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 개혁위원회 설치를 통해 미래세대 부담 경감을 위한 수급부담 균형, 재정 안정화,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 국민·기초·퇴직연금의...
    2022-03-20 14:13
  • 박지현 “윤석열 인수위 27명 중 여성 4명, 청년 0명…오답이다”
    박지현 “윤석열 인수위 27명 중 여성 4명, 청년 0명…오답이다”
    그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강조했지만 오로지 연금개혁으로 그쳤던 것일까.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게 바로 기후다”라며 “그러나 이번 인선에서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 의제에 대해 말할 전문가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린피스에 따르면 남극은 서울면적 70배 얼음이 사라졌다는 보도가 있었다.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폭염...
    2022-03-18 13:26
  • 국민ㆍ기업인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라는 점은?
    국민ㆍ기업인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라는 점은?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민간 활력 제고, 긱(geek) 일자리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디지털 관련 인력육성 등을 주문했다. 세제ㆍ세정 분야에서는 복지재정 확충, 상속ㆍ증여세 개편을 요구했다. 류덕현 중앙대 교수는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증세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며 “소득세 최저한세 도입, 부가가치세...
    2022-03-17 08:30
  • 인수위 경제1분과 면면 보니…‘경제관료’ 최상목, ‘소주성 반대’ 김소영, ‘대출 완화’ 신성환
    인수위 경제1분과 면면 보니…‘경제관료’ 최상목, ‘소주성 반대’ 김소영, ‘대출 완화’ 신성환
    인수위는 “최 전 차관이 경제1분과 간사로서 소상공인 지원과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연금개혁, 주식 양도세 폐지 등 경제공약을 정부 부처와 원만히 협의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주성’ 각 세운 김소영 교수 =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표적인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반대론자로, 윤 당선인 정치 입문 때부터 경제 자문을 해왔다. 김...
    2022-03-16 04:02
  • [사설] 윤석열 새 대통령, 협치로 경제·안보 전면 리셋하라
    당장 ‘오일쇼크’의 충격으로 가중되는 민생의 고통을 해결하고, 국가적 현안인 잠재성장률 추락, 인구감소와 고령화, 국민연금의 급속한 고갈 등도 실효적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과제다. 그동안 쏟아낸 공약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 듣기 좋았지만 지키지 못할 약속, 밀어붙여서 안 될 포퓰리즘 공약을 버리고 실현 가능한 청사진을 새로 만들어 국민들을...
    2022-03-11 05:00
  • [윤석열 당선] 금융권 “금융투자로 자산 증식하는 문화 형성되기를”
    [윤석열 당선] 금융권 “금융투자로 자산 증식하는 문화 형성되기를”
    증권업계 인사들은 1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자본시장 활성화와 규제 개혁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금융투자업에 대한 세제 지원과 신기술에 대한 지원도 요구했다. 이날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자본시장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며 “자본시장을 통해 자산을 증식하는 문화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나...
    2022-03-10 13:48
  • [윤석열 당선] 월 100만원 부모급여 도입, 기초연금 '10만원 더'
    [윤석열 당선] 월 100만원 부모급여 도입, 기초연금 '10만원 더'
    한편, 복지 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인 국민연금제도 개혁에 대해선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 외에 이렇다 할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았다.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은 참여정부에서 마지막으로 이뤄졌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아예 개혁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는 ‘복수안’을 제출함으로써 결정권을 국회에 떠넘겼다. 2년 뒤...
    2022-03-10 12:58
  • [데스크칼럼] 국익과 공정성 사이
    [데스크칼럼] 국익과 공정성 사이
    공적개발원조사업(ODA)이나 국민연금 투자 사업에 국제사회가 권고한 공정한 입찰을 잘 지키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한다. 예전 라오스에서 만난 일본 국제협력단 자이카(JICA) 담당자도 한국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서 아시아개발은행(ADB)이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통해 한국기업 우선이 아닌 공정한 국제 입찰을 통해 선정한다고 칭찬했다. 일본은 국익을 위해...
    2022-03-09 05:00
  • HDC그룹 주주친화 드라이브, 주가 부양 이어질까
    HDC그룹 주주친화 드라이브, 주가 부양 이어질까
    앞서 3일 HDC현대산업개발은 경제개혁연대가 HDC현대산업개발 주주인 네덜란드 연금 투자회사 APG로부터 위임받아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한 것에 대해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가 위임받아 제안한 정관변경 내용은 △지속가능경영, 안전 경영 등에 관한 회사 의무를 명문화하는 전문 신설 △ESG에 관한 권고적 주주제안권 도입 △이사회 내...
    2022-03-05 09:00
  • 안철수, 유튜브 라방서 “죄송하다, 정권교체 열망 컸다”
    안철수, 유튜브 라방서 “죄송하다, 정권교체 열망 컸다”
    그는 “교육개혁, 연금개혁, 코로나19, 청년 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면 계속 이렇게 나뉘어 있어서는 해결이 안 되는데 지금 거대양당 시스템 아닌가. 제가 중재 역할을 하려 한다”며 “정말 국민에게 필요한 법들 제대로 통과시키고, 행정부도 그걸 제대로 바로잡도록 설득하고, 부정부패에 단호하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퇴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2-03-04 20:56
  • [복지 플랫폼] 복잡한 사회적 대화에 임하는 자세
    [복지 플랫폼] 복잡한 사회적 대화에 임하는 자세
    주목할 점은 2019년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의 빈곤문제 완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안 노사공익위원 권고문과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의 권고문, 그리고 2020년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제 마련을 위한 보건의료위원회의 공익위원 권고문이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의제들과 당사자들을 뚜렷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2022-03-04 05:00
  • HDC현대산업개발, 주주 제안 받아들여 정관 변경…안전 경영 명문화
    HDC현대산업개발, 주주 제안 받아들여 정관 변경…안전 경영 명문화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화정아파크 붕괴 사고 이후 경제개혁연대가 회사 주주인 네덜란드 연금 투자회사 APG로부터 위임을 받아 정관 변경에 관한 주주 제안을 받아들인다고 3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 이사회는 29일 열릴 제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해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해 정기 주총에서 승인받을 예정이다. 경제개혁연대가 위임받아 제안한...
    2022-03-03 18:18
  •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 복지정책 두고 공방 벌이나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 복지정책 두고 공방 벌이나
    이 외에도 △일하는 저소득층 소득 지원 확대 △저소득 노인 기초연금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심상정 "시민최저소득 100만 원"…안철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확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제2의 토지개혁’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토지초과이득세를 도입하고 부동산 불로소득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2022-03-01 16:18
  • [위기의 중국] 세계 1위 경제국 ‘17년 천하’ 그칠 듯…공동부유에 걸린 9400조원 압력
    [위기의 중국] 세계 1위 경제국 ‘17년 천하’ 그칠 듯…공동부유에 걸린 9400조원 압력
    중국 연금과 의료보험은 고용주 부담이 크다. 은행 송금이 아니면 흔적이 남지 않아 기업들은 이익을 얻는다. 그만큼 근로자들은 불법이지만, 직장을 계속 다니려면 따를 수밖에 없다. 여기에 긱이코노미 근로자도 증가하고 있어 연금 미납이 잇따른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공적연금 적립금이 2035년에는 고갈될 것”이라고 경종을 울렸다. 그만큼 한창 일할...
    2022-02-28 08:06
  • 인사 종합 / 2월 23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전보 △민정민원비서관 권용식 　◆기획재정부 ◇실·국장급 △국제경제관리관 박일영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유병서 △대외경제국장 이종화 △개발금융국장 김경희 ◇과장급 △홍보담당관 김귀범 △기획재정담당관 김이한 △혁신정책담당관 이민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윤정주 △예산총괄과장 김태곤 △예산정책과장...
    2022-02-23 18:26
  • [인사] 기획재정부
    ◇과장급 인사 △홍보담당관 김귀범 △기획재정담당관 김이한 △혁신정책담당관 이민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윤정주 △예산총괄과장 김태곤 △예산정책과장 장윤정 △기금운용계획과장 김준철 △예산관리과장 윤수현 △고용예산과장 계강훈 △교육예산과장 이지원 △문화예산과장 김완수 △기후환경예산과장 정여진 △국토교통예산과장 남동오...
    2022-02-23 17:53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연금개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연금개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연금개혁은 절실한 과제이지만 당장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많아 정치인들은 개혁하는 흉내만 낸다. 연금제도의 실상과 개혁 방향을 간단히 알아보자. 한국의 공적연금은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 연금, 국민연금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기초연금은 지급 금액이 월 30만 원 정도로 생활의 기초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개혁...
    2022-02-22 05:00
  • 문재인 대통령 "가치 증진하는 정책, 다음 정부 기조로 이어져 발전시켜야"
    문재인 대통령 "가치 증진하는 정책, 다음 정부 기조로 이어져 발전시켜야"
    증가와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인상,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등 제도 개선, 아동수당과 상병수당 도입 추진 등을 통해 복지국가의 골격을 마련했음을 평가했다"며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 대응, 사회보험 개혁 등이 앞으로 남겨진 과제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2022-02-2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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