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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중국 정부 소득재분배 정책 성공 어렵다"
    한은, "중국 정부 소득재분배 정책 성공 어렵다"
    23일 한국은행은 '해외경제 포커스'에서 "중국경제는 개혁ㆍ개방 이후 고속성장 과정에서 소득 불평등이 크게 확대됐다"라며 "성장 과정에서 절대적 빈곤은 감소했으나 소득 분배구조 악화로 상대적 빈곤은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도시ㆍ농촌 간, 지역 간 소득격차 크게 확대 △후커우 등 집단 간 소득격차 심각 △재정의 소득...
    2022-01-2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교육재정의 개혁 토론회 개최 26일(수)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4:30 설 민생현장방문(경기도 부천) △기재부 2차관 14:30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평가단 착수회의(비공개) △2021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평가 착수회의 및 평가단 워크숍 개최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22.2월) △2021년 11월 인구동향 27일(목)...
    2022-01-23 09:13
  • ‘노란 운동화에 숏컷’ 심상정 “낡은 진보 타파, 금기 의제 논의하겠다”
    ‘노란 운동화에 숏컷’ 심상정 “낡은 진보 타파, 금기 의제 논의하겠다”
    또 정년 연장·연금 개혁 등 진보진영에서 금기시 됐던 논의들도 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사라진 의제들과 사라진 사람들이 곧 시대정신”이라며 “여성과 노동 그리고 녹색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거대 양당 후보 중심의 TV토론에는 날을 세웠다. 심 후보는 “학교에서 키 작다고 시험장에서 내쫓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는...
    2022-01-17 15:28
  • [사설] 90년생부터 국민연금 못받을 수 있다는 경고
    당장 급한데도 3월 대선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이 문제를 외면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의 일원화를 주장했을 뿐이다. 재앙이 코앞에 닥쳐오는데 연금개혁을 나 몰라라 한다. 지금의 청년세대에 엄청난 빚 폭탄만 떠넘기고 고통을 키우는 무책임의 극치다.
    2022-01-14 05:0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포퓰리즘은 유죄인가?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포퓰리즘은 유죄인가?
    국민연금 개혁과 같이 국가적으로 중요하지만 인기 없는 정책은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다. 표만 계산하는 정치공학이 판을 치며 표(票)퓰리즘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다. 포퓰리즘을 걱정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무차별적으로 퍼주기식이라 막대한 재정지출을 수반한다. 전 국민을 촘촘하게 넓고 두텁도록 지원하는 것은 화수분이 아닌 재정이 감당할 수 없다....
    2022-01-14 05:00
  • 이재명ㆍ윤석열, 입 꾹 다문 연금개혁… 대선 최대 승부처 될 MZ세대의 미래에 ‘無책임’
    이재명ㆍ윤석열, 입 꾹 다문 연금개혁… 대선 최대 승부처 될 MZ세대의 미래에 ‘無책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물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까지 양당의 대선 후보들이 국민연금 고갈 등 ‘연금개혁’에 대해 말을 아끼는 모양새다. 지난해 12월 27일에 열린 ‘대선후보 연금 공약 토론회’에서 구체적인 연금 공약을 제출한 대선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한 명뿐이다. 더불어민주당 한 최고위원은 14일 이투데이에 “연금 개혁은...
    2022-01-13 16:32
  • 국민연금 적립기금 고갈돼도 수급권은 보장…문제는 재원 조달 방식
    국민연금 적립기금 고갈돼도 수급권은 보장…문제는 재원 조달 방식
    이 과정에서 필요한 건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제도에 대한 신뢰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재정 건전성 문제를 지적할 순 있지만,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하면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5차 추계는 4차 추계보다 일찍 작업을 시작할 것이다. 출산율이 하락했지만, 운용...
    2022-01-13 15:38
  • 국민연금 2055년 고갈론, 현실성 떨어지는 전제…연금 개혁은 서둘러야
    국민연금 2055년 고갈론, 현실성 떨어지는 전제…연금 개혁은 서둘러야
    ◇연금 개혁 왜 서둘러야 하나 적립기금이 2057년보다 늦게 소진된다면, 연금 개혁을 서두를 필요도 없지 않을까. 문제는 1990년대생의 수급권이 아닌 미래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다. 적립기금이 소진된 시점에 당해 보험료 수입만으로 급여 지출을 충당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을 부과방식 비용률이라 부른다. 현재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두면 2060년...
    2022-01-13 15:23
  • 한경연 “90년생부터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을 수도…연금개혁 시급”
    한경연 “90년생부터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을 수도…연금개혁 시급”
    빠른 고령화 속도, 노인빈곤 문제, 국민연금 고갈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연금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12일 한국경제연구원이 OECD 통계 및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20년 기준 40.4%로 OECD 37개국 중 1위였으며 G5 국가 평균(14.4%)과...
    2022-01-13 06:00
  • 이재명·윤석열 '병 월급 200만 원' 한목소리…재원은 어떻게 마련할까
    이재명·윤석열 '병 월급 200만 원' 한목소리…재원은 어떻게 마련할까
    또 부사관 인원이 늘어날수록 향후 군인연금기금에 대한 국가부담금과 보전금 규모도 덩달아 증가한다. 이 후보의 '선택적 모병제'는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을 선택하는 제도다. 2027년까지 징집병 규모를 15만 명으로 줄이겠다고 하지만 연도별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이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에...
    2022-01-11 13:42
  • 포스코, 날치기식 자회사 상장 막는다...특별결의 정관 신설
    포스코, 날치기식 자회사 상장 막는다...특별결의 정관 신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포스코의 최대주주는 국민연금(9.75%)으로 나타났다. 이어 미국 씨티은행 7.3%, 우리사주조합 1.41%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포스코 혹은 포스코 대주주 담합에 의한 날치기식 자회사 상장은 어렵게 됐다. 포스코의 이번 특별결의는 철강 자회사의 비상장 의지를 더욱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포스코는 지난달 10일...
    2022-01-04 16:39
  •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아울러 미래 세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금개혁 필요성에도 공감을 표했다. 그는 “공적연금개혁을 말하면 선거에는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은 여야는 물론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며 “그래서 연금개혁은 초당적으로,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공적연금개혁의 방향성은 안정적인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연금재정이...
    2022-01-03 06:00
  •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민주당 윤후덕 “고용 없는 성장 딜레마, 사회적 일자리 중요”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민주당 윤후덕 “고용 없는 성장 딜레마, 사회적 일자리 중요”
    연금개혁 문제도 사회적 합의가 가장 필요한 영역으로 꼽았다. 다만, “개혁 방안은 어려운 과제”라며 “부담을 늘리고 내는거 받고 조절하고 지금 얘기하기 어렵다. 반드시 개혁해야 하지만 공적 연금을 통합하느냐 등의 문제들은 인수위 때 논의할 과제라고 본다”며 즉답을 피했다. 아울러 ‘에너지 먹거리’는 차기 정부에서 정책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2022-01-03 06:00
  •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김종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정예 　◆보건복지부 ◇국장급 △보건의료정책실 한의약정책관 강민규 △기획조정실 비상안전기획관 임영봉 ◇과장급 △아동학대대응과장 김혜래 　◆환경부 ◇공공기관장 임명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안병옥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서울관악지청장 윤옥균 △인천고용센터소장 강운경 △안양지청장 나예순...
    2022-01-02 17:46
  • 안철수 "양도세 한시 인하…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 소유ㆍ경영 분리"
    안철수 "양도세 한시 인하…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 소유ㆍ경영 분리"
    편입되면 지금보다 주가지수가 훨씬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민연금이 2055년에 고갈되고 2088년이 되면 누적적자가 1경7천조원이다. 2030세대를 포함한 아이들이 다 갚아야 하는 부채"라며 "이걸 그대로 두는 건 범죄 행위"라고 언급했다.
    2022-01-02 16:37
  • [제3지대 3人3色] ①심상정 “주4일제, 노동단축 아닌 생산성 혁신의 모멘텀”
    [제3지대 3人3色] ①심상정 “주4일제, 노동단축 아닌 생산성 혁신의 모멘텀”
    심 후보는 ‘연금개혁’도 피하지 않았다. 그는 재정의 수지 불균형 문제를 짚으면서 “이제는 정부가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 안된다는 걸 정직하게 말해야 하는 때”라고 직언했다. 이어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면서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메꿔가야 한다”며 “특수 직역 연금도 궁극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2021-12-28 05:00
  • 인사 종합 / 12월23일
    　◆교육부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행정본부장 오신종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행정본부장 최기수 △의원면직 조명연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창훈 △감사총괄담당관 이태주 △사학감사담당관 김창주 △지역혁신대학지원과장 박성하 △교수학습평가과장 이지현 △학생건강정책과장 정희권 △디지털소통팀장 장세은 △동북아교육대책팀장 정성훈...
    2021-12-23 18:31
  • 칠레서 35세 대통령 탄생...학생 운동하던 좌파 정치인
    칠레서 35세 대통령 탄생...학생 운동하던 좌파 정치인
    보리치는 불평등 격차 축소, 부자세 인상을 통한 사회 안전망 확보, 연금 개혁, 녹색 경제 지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서민의 지지를 받았다. 그는 전통적인 대선주자들과 다른 이미지를 내세운다. 몸에 문신을 새기고, 넥타이를 매지 않는다. 2018년 강박 장애를 진단받은 것도 공개했다. 보리치는 당선 후 “통합된 나라를 꿈꾼다. 칠레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2021-12-20 11:10
  • [인구절벽 해법 찾아라] 이민 쟁탈·연금 개혁, 세계 각양각색 해법 모색 중
    [인구절벽 해법 찾아라] 이민 쟁탈·연금 개혁, 세계 각양각색 해법 모색 중
    ◇고령화 문제에 뜨거운 감자된 ‘연금개혁’= 연금고갈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구 고령화 문제를 겪는 모든 국가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다. 전 세계 평균수명은 현대 의학의 발전으로 날이 갈수록 연장되고 있다. 1950년 남성 45.4세, 여성 48.4였던 세계 평균 수명은 2060년이면 남성 76.2세, 여성 80.6세로 30년 가까이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만큼 노후가...
    2021-12-20 07:00
  • [사설] 50년 뒤 인구 절반이 노인되는 잿빛 한국
    인구감소를 피할 수 없는 사회구조의 현실이다. 인구정책은 말할 것도 없고, 당장 재정지출 구조와 노동시장, 교육체계 등을 모두 바꾸고 국민연금의 개혁이 급한 과제들이다. 나아가 좋은 일자리와 청년 주거안정, 일·가정의 양립, 양성 평등, 사교육비 절감 등을 위한 근본 대책과 긴 호흡의 일관된 정책 추진이 절실하다.
    2021-12-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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