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30일 확정…정부 "못 받을 조건 말고 대화 참여를" [종합]

박민수 차관 "예외 있을 수 있지만 법령 지켜야"…교수들 주 1회 휴진에 촉각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휴진에 대비해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인력을 추가 투입할 방침이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원론적으로 말하면 30일까지 각급 학교는 학칙 개정안을 만들어 제출해야 한다”며 “사실상 30일이면 확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총괄조정관은 예외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법령에 4월 말까지 내게 돼 있고, 법령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증원 백지화’를 전제로 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정부가 받을 수 없는 조건을 걸고 대화를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건 없이 대화의 장에 나와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교수들의 사직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실제 형식과 요건을 갖춰서 제출된 사직서는 굉장히 적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수들이 이렇게 (사직을) 말하는 것이 정부 정책에 대한 항의 표시이지, 정말로 환자들을 뒤로하고 떠나는 것이 본심은 아니라고 믿고 있다”며 “현장 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대 변수는 이주부터 예정된 의대 교수들의 주 1회 휴진이다. 박 총괄조정관은 휴진의 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면서도 “교수들에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환자 곁을 지켜주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단,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추가 투입한다. 현재 정부는 63개 의료기관에 396명의 군의관·공보의를 지원하고 있으며, 추가 수요를 조사 중이다. 군의관은 이날까지, 공보의는 30일까지 수요를 파악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는 의료계 인원을 3배 늘려달라는요구에 대해선 “이 위원회는 무슨 의결사항을 (표결)하거나 그런 위원회는 아니다”라며 “위원 수를 늘리는 조치가 그렇게 실효성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6월부터 일반시술의 1.5배 가산수가를 적용하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심장혈관 중재술의 경우, 기존에는 총 4개의 심장혈관 중 2개 이상의 혈관에 중재술을 시행하더라도 2개까지만 수가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시술하는 모든 혈관에 수가를 산정한다.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까지로 대폭 인상한다. 이에 따라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수가는 현재보다 최대 2배 이상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