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인하하나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정책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공약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약에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기준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각각 확대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연매출 5억 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에 적용하는 우대수수료율 1.3%를 1% 목표로 인하하겠다고 공약했다.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이 부담하는 우대수수료율도 향후 점진적으로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명시된 우대수수료율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적용되는 가맹점수수료율을 말한다. 문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낮은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를 지금보다 넓힐 뿐만 아니라, 수수료율 수치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지난 2015년 11월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정한 것이다. 당시 연매출 2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1.5%→0.8%)과 연매출 2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인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2.0%→1.3%) 모두 0.7%포인트씩 인하했다.

카드사들은 이미 가맹점수수료율 수준이 낮은 상황에 추가적으로 인하하겠다는 것은 “숨통을 조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카드사가 진출할 수 있는 부수사업이 제한적이고, 가계대출 관리로 대출영업도 한계가 있는 만큼 수익을 올리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최근 여신금융협회가 설문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가맹점들의 발목을 붙잡는 것은 수수료율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신협회는 매출 2억 원 이하의 영세가맹점 5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업장 운영 애로사항으로 ‘경기침체’(57.2%), ‘임대료’(15.8%) 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고 밝혔다. ‘가맹점수수료율’이라고 답한 영세가맹점은 2.6%에 불과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수수료율 인하는 누구나 환영하는 정책일 것”이라며 “그러나 수수료율 인하로 영세가맹점이 실질적으로 얻는 혜택은 임대료 인하 등과 비교했을 때 크지 않다”고 말했다.